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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월드컵을 남아공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2010/07/06

남아공이 이번 2010 월드컵을 계기로 21세기 경제에 있어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남아공으로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라고 컨설팅 회사 델로이테(Deloitte)가 말했다. 델로이테의 ‘2010년 피파월드컵: 남아공을 위한 전환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아공은 이번 월드컵을 주최함으로써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였고 또한 경제를 진작시켰으며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경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 “남아공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국가”라고 델로이테 남아공 공공 부문 산업 지도자 르와지 밤(Lwazi Bam)은 밝혔다.
“반면, 강력한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기반은 세계의 선진국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미진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교육 및 보건문제는 남아공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장애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월드컵을 통해 남아공의 강화된 수송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났다.
수만 명의 축구팬들과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남아공은 수송시스템 강화를 최우선시 하였다. 이를 위해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아를 잇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등 대중교통의 확충에 큰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이번 월드컵의 수송에 있어서는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월드컵 이후에도 남아공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남아공은 월드컵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장이 0.5%이상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남아공은 이미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위축상황에서도 월드컵 경기건설과 도로확충 및 월드컵 관련 인프라의 건설 및 확충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아공은 관광분야에 있어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7월 1일 남아공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남아공을 방문한 외국인수가 94만45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공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안 외국인 유치 목표를 45만 명으로 정했다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와 치안 불안, 높은 물가 등의 요인을 들어 외국인 방문자가 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외부 조사기관의 발표도 있어 우려했었다.
남아공을 찾은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남아공으로 둘러싸인 레소토가 18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짐바브웨, 모잠비크,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공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미국인은 4만45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미국에서 10만 장이 넘는 월드컵 티켓이 팔린 것에 비하면 저조한 방문객 숫자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방문자가 넘쳐 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비자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남아공을 찾은 외국인이 비자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억7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가 증가했다. 또 이 기간 비자카드 이용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어난 130만건에 달했다.
남아공은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기 이전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치안문제였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이미 언론매체에서는 부정적인 남아공의 치안문제에 대해 앞 다투어 기사를 내보냈고 실제로 기자들이나 일부 참가국들의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강력한 사건이나 테러들은 아직 없으며 선입견을 가졌던 범죄, 치안문제가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아공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에 대한 노력 덕분이다. 남아공은 월드컵 기간에 한정하여 남아공의 ‘월드컵 전문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56개 지역에 설치되고 월드컵에 관계된 범죄에 한정하는 법원이다. 남아공 거주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여행자도 재판받을 수 있는데 이 재판은 통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월드컵이 시작된 지 1주 만에 25건의 재판 소송이 있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일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1세의 브라질 남자 3명이 케이프타운의 레스토랑에서 여성의 가방을 훔치다 체포되었다.
. 4명의 남아공 사람이 스타디움 주변에 있는 코카콜라의 상점에서 총액 5000 란드의 상품을 훔치다 체포되었다.
· 우간다 사람이 기니아 사람의 휴대 물품을 훔치다 체포되었다.
· 미국인이 노트북 컴퓨터 4대를 도둑질하다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월드컵 전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한 남성이 영국 팀의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침입 죄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 남성은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 보안 담당자에게 화장실의 장소를 물었고, 이 보안 담당자가 가러쳐 준 장소로 갔지만 그곳이 영국 팀의 탈의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의 월드컵 전문 법원의 신속한 처리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지 않는 남아공 통상의 재판에는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에도 많은 업무로 되돌아와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이다.
특히 남아공은 이미 재판관들의 부족으로 법원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는 사건이 너무 많고 재판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레토리아나 요하네스버그가 있는 하우텡 주(Gauteng)에 있는 대법원이 1987년 이래 민사사건이 400% 증가하여 재판관이 부족하고 있다면 남아공 사법 위원회에 하소연을 하고 있다.
1987년 초에서 12월 31일까지 남아공 법원은 21,290 건의 민사사건을 맡은 이후, 2010년에는 4월 12일까지 이미 21,000건의 민사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약 9만∼10만 건의 민사 소송을 취급할 예정이다. 현재도 1일 100건 이상의 소송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건수가 증가해도 재판관의 수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 일인당 취급하는 수는 급증하고 있다.
민사 소송의 증가로 인해 판결 보류의 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출두 명령에 2년, 재판에 3년, 재심 요구에 6개월, 재심 심의에 4,5년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프리칸스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재판관이 부족한 것도 고민거리로, 재판관이 아프리칸스의 사전을 항상 옆에 놓아두어야 한다. 현재 프레토리아에는 30명의 재판관, 2명의 재판장, 9명의 재판관 대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하우텡 주 최고법원에서는 재판관의 신속한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최초로 법관의 ‘과로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치안과 관련하여 남아공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 아직 큰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치안 시스템으로 인해 월드컵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경찰관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 보면;
이스턴 케이프 주의 경찰 부대가 월드컵의 경호로 포트엘리자베스에 파견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숙박 시설이나 식사의 준비가 ‘최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6월 9일 수요일에 포트엘리자베스에 도착했지만 예정되어 있던 숙박 시설이 예약되어 있지 않았고 한다. 정부가 급히 서둘러 이 사태를 만회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경찰차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찰관도 있었다. 또한 1일 R130의 식사비도 지불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2004년에 이미 이와 같은 경찰관 파견이 결정 났었는데,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미 도착하고 나서 숙박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피로와 공복에 습격당했다”라고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또한 경찰관들 중에는 식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틀간 식사 없이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
한편, 일부는 포트엘리자베스까지 파견되었지만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경찰관도 많이 있었다. 이번의 준비는 주 정부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주 경찰 위원회는 경찰 노동조합 직원과 이 건에 관해 회의를 열고 서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모든 결점이 부각됐을 뿐이었다. 남아공 경찰은 “경찰관들의 식사 준비는 전자 결재로 지불될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되자 않았었다. 그러나 곧바로 시스템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지불은 문제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월드컵 중반에 이를 때까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이번 월드컵개최를 통해 큰 자심감과 향후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남아공은 공개적으로 최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이후의 다음 목표는 2020년 올림픽 개최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남아공 팀은 큰 성적을 얻지 못했다. 지난 6월 22일 프랑스에 비록 승리하였지만 골득실차이로 16에 진출하지 못했던 남아공 월드컵 대표 팀의 시선은 2014년 월드컵을 기약하게 되었다. 이번 개최국 남아공의 예선탈락은 개최국이 예선전에서 탈락한 최초의 사례로 이번 남아공 월드컵의 흥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아공 국민들은 자국 팀의 16강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의 축구팀에 열렬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집권 여당 ANC는 「2010년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잘 싸워준 바파나 바파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남아공 사커 팀이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될 다음 월드컵에 대비하여 바파나 바파나를 보다 강화할 것도 발표했다.
현재 FIFA로부터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성공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아공은 향후 목표로 아프리카 최초의 2020년 올림픽 개최에 도전한다고 공표했다.
만약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이것 역시 아프리카 대륙최초가 된다. 과거 케이프타운이 2004년 올림픽 개최에 입후보했지만 탈락한 경험이 있다. 올림픽 개최 시기는 8월로 남아공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되어 비가 많이 온다. 기후, 해발, 설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다음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로 최적인 곳은 케이프타운이 아니라 더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는 남아공이 세계에 약진하는 발판이 되었던 이번 월드컵을 무사히 성공시킨다면 다음 차례는 분명 올림픽 개최일 것이다.
한편 월드컵이 4강의 주인공들이 가려지는 가운데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하여 이번 대회에서 독일이 우승하는 경우 경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네덜란드의 은행 ABN Amuro bank가 분석한 것이다.
ABN Amuro bank의 경제학자 슈호츠만은 웹 사이트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독일의 우승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인 반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스페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우승을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도 크고 또한 세계 경제에의 효과가 가장 커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국가인 것도 높은 경제 효과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조건에 의하면, 미국과 프랑스,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제외된다. 남는 국가로는 일본과 독일이다」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일본 경제는 독일보다 규모가 크지만 무역면에 있어서는 독일이 월등히 많다. 따라서 독일의 우승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이미 16강전에서 탈락한 반면, 독일은 우승을 향해 순항중이기 때문에 과연 월드컵이 독일의 경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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