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최근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가 자원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소비시장과 투자시장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 단연 가장 관심의 대상 국가는 남아공 일 것이다. 남아공은 전체 아프리카 GDP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다. 그러나 남아공 진출시에는 여러 가지 남아공 정부의 정책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가야한다. 이는 남아공 사회가 1994년 이전까지 인종차별을 겪은 국가이고 흑인정부 수립 이후 남아공 흑인들에 대한 우대정책들이 많으며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흑인 우대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흑인 권한 확대정책(BEE) 정책이다. 남아공에 투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이제 BEE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BEE는 남아공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남아공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므로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반드시 BEE를 이해하고 BEE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면허 심사 및 입찰 과정에서 BEE 이행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아공 정부는 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남아공 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BEE 이행은 필요하다.

남아공 정부로부터의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투자기업은 BEE 이행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남아공 기업들로 하여금 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므로 전혀 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BEE 정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것이다.
남아공에 있어서 흑인 권한 확대정책(BEE 정책)의 토대는 2003년 만들어진 광역기반 흑인 경제력 권한 법인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B-BBEE 법)로 있지만 이 밖에도 광의의 BEE 정책을 구성하는 수많은 관련 법령이 성립되어 있다. 주요한 법령의 일부를 들면, 남아공 헌법(1996년), Employment Equity Act(1998년), Skills Development Act(1998년), Skills Development Levies Act(1999년),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2000년), Strategy for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2003년), BEE Codes of Good Practice(2007년), 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 법안(2009년) 등이 있다. 또한 수많은 분야에서 기타 헌장이나 규준도 공표되고 있다.

남아공 헌법
BEE 관련 각종 법령은 1996년 남아공 헌법 제9조에 정해진 평등권의 구체화로서 해석되어 왔다.
헌법 제 9조 2항에는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입법이나 그 밖의 방책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 9조 5항에는 「공평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 하에서 존재한 부당한 차별에 의해 역사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왔던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정한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
헌법 제 217조에 있어서는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을 우대하는 공공 조달과 공공 입찰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３개의 인종이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흑인, 혼혈인종인 칼라드, 그리고 인도계 등이다. 또한 2008년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중국계 남아공 사람도 포함되었다. 아래에서는 주로 흑인들의 지위향상에 중점을 둔 BEE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BEE 정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어느 한쪽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남아공에서 태어난 흑인일 것.
· 남아공에서 태어나 망명한 선조를 가진 흑인일 것.
· 인종차별정책 종료 후 남아공에서 태어나고 인종차별정책이 현존한 상태에서 그들의 조상이 불이익을 받았던 흑인일 것.
· 신헌법의 발족 전에 남아공 시민이 된 흑인일 것.

즉 인종차별정책 체제 종료 후에 남아공으로 이민한 「흑인」의 경우에는 BEE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백인 여성이나 백인 장애자는 B-BBEE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일부의 다른 법률 하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B-BBEE 법
6페이지로 이루어진 B-BBEE 법은 입법상의 범위를 책정한 것으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동법의 전문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대부분의 남아공 흑인들이 기술능력에의 접근이나 생산적 자산의 소유로부터 배척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의 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한 부의 유산을 극복한 범위를 제공하려고 한다. 경제 개혁은 기업 소유나 경영진의 인종 구성의 변화나 기능 습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달성된다.
자문기관(BEE Advisory Council)은 남아공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구성원으로는 각료, 학자 외, 기업, 노동조합, 지방 조직의 대표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자문기관은 2009년 11월에야 겨우 발족했다. 무역 산업 장관은 BEE의 전략이나 Codes of Good Practice(실천규약)를 발표하고, Transformation Charter를 공표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Codes of Good Practice은 BEE 시행을 위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B-BBEE 법과 그것에 관련된 Codes of Good Practice에 의해, 정부 주요 기관, 국영기업, 그 밖의 공공단체가 법적으로 구속된다. 그러한 조직은 조달, 허가와 인가, 관민 파트너십 및 국유 자산이나 국유 사업의 매각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동법과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 부문은 동법 및 동 규정에 의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지만, BEE의 추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백인이 100％ 소유한 광산회사가 흑인 종업원을 승진시키지 않거나 광산이 있는 가난한 지역 사회의 향상에 진력하지 않을 경우, 채광 허가의 갱신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개 입찰을 행하는 대규모 국유 기업은 BEE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입찰 가격이 그러한 노력을 행하지 않는 다른 기업보다 높은 경우에도 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계약은 최소 100만 란드 수준에 이르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은 민간 기업이 BEE법의 준수를 가져올 인센티브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 있어 개혁이 경제상 필수가 되고 있다.

BEE Codes of Good Practice(BEE 실천규약)
BEE Codes of Good Practice은 당초, 2003년 BEE 전략 문서에 있어서 기본적인 점수를 매김으로서 시작됐다. 이후, 동 규정은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07년 2월에 93페이지 분량의 문서로서 관보에 공시됐다. 공시 후 10년 간 시행한 이후 재평가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규정은 아주 복잡하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자나 개혁 담당 책임자가 BEE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경쟁 우위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 규정의 분석과 도입을 행하고 있다. Codes of Good Practice은 BEE에 관한 기업의 공헌도 평가를 가능하게 해 놓고 있는데 7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점수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BEE 실천규약 공헌도 평가 항목

이 표에서 알 수 있도록, 동 규정으로는 흑인의 소유권과 우선 조달에 중점이 놓여져 있고, 어느 쪽의 요소에도 최고 20점이 배점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론상은 점수에 있어 소유권 이외의 요소로 고 득점을 획득한 완전한 백인 소유 기업이 다른 요소의 득점이 낮은 흑인 소유 기업을 종합 점수에서 상회한다고 해도, 정부 입찰을 받을 가능성에서는 양쪽 모두 있다. 7가지 요소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소유권의 점수는 흑인의 의결권이나 기업에 대한 경제적 권익 등의 4가지 지표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 권익으로는 지불 배당금이나 이익분배의 형태에 의한 흑인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평가한다.
경영 지배의 점수로는 기업의 이사회에 흑인의 관여도 외, 최고 경영 책임자,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집행 책임자 등의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대한 흑인의 임명을 고려한다. 이상적으로는 흑인이 전략이나 사업의 의사 결정에 관여해야 된다.
고용 균등 점수에서는 상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흑인의 등용이나 장애자의 고용이 평가된다. 회계 부문이나 전문직에 유능한 흑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거나 하는 기업은 접수 직이나 연락 등을 담당하는 즉, 단순직에 흑인 종업원을 배치한 기업보다도 이 요소 근원의 득점이 높아진다.
기능 개발 점수에서는 기업이 흑인 종업원의 기능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인정된 기능 연수 프로그램에 흑인 종업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된다.
우선 조달 점수는 흑인의 권리 확대를 도모한 기업, 적격인 소규모 기업, 적용 제외 영세 기업으로부터의 재화·서비스의 구입에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등이 평가된다.
사업 개발 점수에서는 대 기업이 기능 개발이나 여신 촉진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흑인 경영 기업의 지원과 발전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회 경제적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CSI)를 평가한다. 그 일례로서 고용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성인 기초 교육 훈련 프로그램(ABET)을 실시하고 있는 광산 회사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BEE에는 3가지 핵심적 요소가 있다. 소유권과 경영 지배는 권리 확대의 직접적 형태이다. 우선 조달, 사업 개발, 사회 경제적 발전은 권리 확대의 간접적 형태이다. 그리고 고용 균등과 기능 개발은 인재 개발로서 정리된다.

Codes of Good Practice를 적용한 것에 의해, 기업은 점수에 따라 평가하는데 10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받는다. 연간 매출이 3,500만 란드를 넘는 중견·대기업은 이러한 종합 점수의 7가지 요소 전부에 관해 채점된다.
연간 매출이 500만 란드에서 3,500만 란드까지의 적격 중소기업(QSE)은 점수의 4가지 요소만의 준수가 요구되지만 그 요소는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다.
4가지 요소의 각각은 동일하게 25점이 배점되고, 합계는 100점으로 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 중소기업은 BEE 프로필의 작성에 있어 어느 요소를 중시할 것인지를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500만 란드 이하의 적용 제외 영세 기업(EME)은 자동적으로 BEE 준수를 위해 어느 요소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많은 영세 기업이 가족 경영 기업이고, BEE의 추진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실에 대응한 것이다.

이러한 Code of Good Practice의 점수 배점에 의해, 7가지 요소의 각각에 관해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고용 균등에서는 4가지 척도에 따라 중간 목표(5년)와 준수 목표(10년)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진척도를 평가한다. 흑인 장애자에 관한 제한 목표가 달성되면 최대 1점을 부여받고, 흑인 상급 관리직의 목표에는 5점, 흑인 중간관리직의 목표에는 5점, 흑인 하급 관리직의 목표에는 4점이 배분된다. 이와 같이, 고용 균등과 관계한 합계로 최대 15점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