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2010년 9월 ９일, 남아공 경찰이 최신 범죄 통계(2009년 ４월 ∼ 2010년 ３월)를 발표했다. 아래에는 남아공 경찰 홈페이지(http://www.saps.gov.za/)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남아공의 범죄통계에서의 특징은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 건수가 전년에 비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전체개요

1)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은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 18,148건에서 16,834건(-7.2％), 살인 미수는 18,298건에서 17,410건(-4.9％)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일일 살인 건수는 47.7건(전년 49.7건), 살인 미수 건수를 포함한다면 93.8건(전년 99.8건)으로 조사되었다.
2) 중상·상해 건수에 관해서는 전회 통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는데 203,777건에서 205,293건(+0.7％)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3) 성 범죄 건수에 관해서는 70,514건에서 68,332건(-3.1％)으로 감소하였다.
4) 침입 강도에 관해서, 주거 침입 강도 건수는 전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8,438 건에서 18,786건(+1.8％), 비 주거의 침입 강도 건수도 13,920건에서 14,564건(+4%)으로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 침입 절도에 관해서, 주거 침입 절도 건수는 전년에 비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46,616건에서 256,277건(+４％), 비 주거 침입 절도 건수도 70,009건에서 71,773건(+2.5％)으로 증가하였다.
6) 총기·약물과 관련해서, 총기 불법 소지 검거 건수는 14,045건에서 14,542건(+3.5％)으로, 약물 관련 검거 수는 11만 7,172건에서 13만 4,840건(+15％)으로 급증하였다.
7)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자 검거 건수는 56,165건에서 62,939건(+12％)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 남아공 주요 주(州)별 범죄현황

○ 하우텡 주
1) 살인사건: 3,44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20.5％에 해당)
　 살인 미수: 4,800건(전년 대비 -7.8％,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27.6％에 해당)　
2) 중상·상해: 49,082건(전년 대비 +1.7%,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23.9％에 해당)
3) 성 범죄: 15,645건(전년 대비 -14.0％,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22.9％에 해당)
4) 주거 침입 강도: 8,051건(전년 대비 -1.7％,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4.9%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6,379건(전년 대비 +2.2％，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43.9％에 해당)
5) 주거 침입 절도: 74,902건(전년 대비 +8.1％,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29.2％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7,904건(전년 대비 +1.9％,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24,9％에 해당)
6) 총기 불법 소지: 4,113건(전년 대비 +1.8％,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28.3％에 해당)
7) 약물 관련: 14,729건(전년 대비 +8.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10.9％에 해당)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4,910건(전년 대비 +13.4％,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23.7%에 해당)

○ 크와줄루/나탈 주
1) 살인사건: 4,224건(전년 대비 -11％,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25.1％에 해당)
　 살인 미수: 4,614건(전년 대비 -6.2％,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27.6％에 해당)　
2) 중상·상해: 30,884건(전년 대비 +2.5%,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15.0％에 해당)
3) 성 범죄: 13,269건(전년 대비 -0.1％,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19.4％에 해당)
4) 주거 침입 강도: 4,580건(전년 대비 -0.5％,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24.4%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2,066건(전년 대비 +7.3％，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14.2％에 해당)
5) 주거 침입 절도: 40,393건(전년 대비 +7.3％,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15.7％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1,31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15.8％에 해당)
6) 총기 불법 소지: 4,968건(전년 대비 +17.3％,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34.1％에 해당)
7) 약물 관련: 28,693건(전년 대비 +20.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21.3％에 해당)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1,935건(전년 대비 -7%,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19.0%에 해당)
　　

○ 웨스턴 케이프 주
1) 살인사건: 2,274건(전년 대비 -3.1％, 전체 남아공 살인사건의 13.5％에 해당)
　 살인 미수: 1,707건(전년 대비 -3.3％, 전체 남아공 살인미수의 9.8％에 해당)　
2) 중상·상해: 24,061건(전년 대비 +4.2%, 전체 남아공 중상·상해의 11.7％에 해당)
3) 성 범죄: 9,678건(전년 대비 +10.3％, 전체 남아공  성 범죄의 14.1％에 해당)
4) 주거 침입 강도: 1,167건(전년 대비 +19.8％,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강도의 6.2%에 해당)
　 비 주거 침입 강도: 1,058건(전년 대비 0％，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강도의 7.3％에 해당)
5) 주거 침입 절도: 11,314건(전년 대비 +1.3％, 전체 남아공 주거 침입 절도의 15.8％에 해당)
 　비 주거 침입 절도: 11,544건(전년 대비 +10.5％, 전체 남아공 비 주거 침입 절도의 16.1％에 해당)
6) 총기 불법 소지: 2,181건(전년 대비 -5.7％, 전체 남아공 총기불법 소지의 15.0％에 해당)
7) 약물 관련: 60,409건(전년 대비 +14.5％, 전체 남아공 약물관련 44.9％에 해당)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 15,644건(전년 대비 +22.9%, 전체 남아공 음주 및 약물 사용에 의한 위법 운전 검거 건수의 24.9%에 해당)

3. 최신 범죄 통계에 관한 특징

남아공 ‘경찰 백서’에 의하면,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가 최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아공의 경찰 간부들은 더 나은 범죄 감축을 위해 본부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기 보다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하우텡 주 및 크와줄루/나탈 주는 가장 범죄가 다발하고 있는 주(州)이고, 특히 살인과 자동차 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정치, 경제의 중심이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하우텡 주는 범죄 상황이 가장 나쁘며, 남아공 범죄 발생 전체 중 50%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８개 주가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크와줄루/나탈 주의 범죄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남아공경찰청이 1994년 설립된 이후 살인이 17,000건을 밑돌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３월까지의 1년간 범죄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8.6%감소하여 전년도 18,148건에서 16,83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남아공 경찰청장은 경찰들의 근무개선을 통해 지난해까지 매주 적어도 15명의 경찰관들이 사표를 제출하였지만, 올해에는 매주 1명만이 사표를 제출할 만큼 경찰관들의 퇴직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4,000명의 전직 경찰관들이 재임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범죄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일반 주거 이외의 침입 강도가 4.4% 신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업자와 경찰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서포터(support)체제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감소 경향이 있는 살인도 아직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납치나 침입 강도도 아직은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발생이 높은 하우텡 주와 크와줄루/나탈 주에 있어서, 하우텡 주는 남아공 전체 범죄발생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크와줄/나탈 주의 범죄율도 최근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두 주에는 자동차 납치에 있어서 남아공 전체 발생건수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크와줄루/나탈 주의 4,224건은 남아공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뒤이어 최근 13.7%가 감소하였지만 하우텡 주도 3,444건이 발생하여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하우텡 주는 무장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이며, 뒤이어 크와줄루/나탈 주와 웨스텐 케이프 주 순서이다.

4. 주의점

남아공 전체 주요 범죄를 보면, 살인 건수와 살인 미수, 성 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살인 건수는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상·상해, 침입 강도, 침입 절도, 자동차 납치 등의 범죄 사건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남아공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는 침입 강도, 침입 절도, 자동차 납치 등의 중요 범죄의 발생 건수가 각각 증가하고 있고, 남아공 치안이 아직은 회복 경향에 있다고는 단정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하네스버그나 그 주변지역 그리고 프리토리아 지구 경찰서의 데이터에서 확인되듯이 통계상으로는 전년 대비 다소의 감소가 인정되지만 치안이 회복 경향에 있는 것으로는 확신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들은 하우텡 주, 크와줄루/나탈 주, 웨스턴 케이프 주 등에 90%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이들 주에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