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1년에 100점 만점에 50.5점을 얻어 전세계 179개국 중 143위를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전년대비 0.2점 상승에 그쳤으며 10개 평가 항목 중에서 4개 부문(재정, 통화, 부패, 노동)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유럽에 속한 43개국 중에서는 41위이며 전세계(59.7점) 및 유럽지역(66.8점) 평균에 훨씬 낮은 수준이다. CIS 국가 중에서는 그루지아(29위), 아르메니아(36위), 카자흐스탄(78위), 키르기즈스탄(83위), 아제르바이잔(92위), 몰도바(120위), 타지키스탄(128위) 보다 뒤진 수준이며 벨로루시(155위), 우즈베키스탄(163위), 우크라이나(164위), 투르크메니스탄(169위) 보다는 앞섰다.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 운영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국가통제적 접근이 투자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부패와 제한된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최근의 불안정한 거시경제가 경제 성장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 사기업들이 비공식적 세금을 내고 있긴 하지만 평률세제(flat rate income tax: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세율의 세금부과)인 13%의 개인소득세와 20%의 낮은 법인세(금융위기 이후 기존 24%에서 인하) 등 조세 정책이 가장 앞선 부문(82.7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면에 투자(25.0점), 금융(40.0점), 재산권 보호(25.0점), 부패(22.0점) 부문이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 낮은 점수는 2008년에 도입된 42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법 등 많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고 과도한 정부 규제, 신뢰할 수 없는 계약 이행 관행 등 때문이다.

주로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된 1,000개 이상의 은행 난립, 정부소유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1/3을 차지하여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은행 감독 및 투명성 결여 등이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산권 보호가 취약한데 이것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재판 결과가 예측불허하기 때문이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패는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9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국 중 146위를 차지할 정도 심각한 문제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8년에 반부패 투쟁 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PricewaterhouseCoopers의 2009 글로벌 경제범죄 조사에서 러시아는 54개국 3.037명의 대상자 중 71%가 뇌물 요구와 사기 등을 경험한바 있다고 해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노동 분야에서 전년대비 가장 높은 점수의 상승(3.3점)이 있었지만 복잡한 노동법과 임금 외의 높은 고용 비용, 해고의 어려움, 노동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헤리티지 재단은 총 10개 분야 즉, 기업활동(Business Freedom), 무역(Trade Freedom), 재정(Fiscal Freedom),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통화(Monetary Freedom), 투자(Investment Freedom), 금융(Financial Freedom), 재산권 보호(Property Rights), 부패(Freed from Corruption), 노동(Labor Freedom)에서 자유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해 매년 초 발표하고 있다. 만점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화 정도가 높다. 홍콩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적 자유 평가를 처음 실시한 지난 1995년부터 17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은 100-80점 국가를 “자유(Free)” 그룹으로, 79.9-70점 국가를 “거의 자유(Mostly Free)” 그룹으로, 69.9-60점 국가를 “다소 자유(Moderately Free)”, 59.9-50점 국가를 “거의 통제(Mostly Unfree)” 그룹으로, 49.9-0점 국가를 “통제(Repressed)” 그룹으로 분류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경제자유도와 경제발전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운 국가가 덜 자유로운 국가에 비해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도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유지한 국가가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했다"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투입한 국가들보다 성장세도 더 빨랐다는 점을 주목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더 에너지 의존형 경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현대화와 혁신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어떠한 경제정책보다도 경제자유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