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0년 11월 24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는 2011년 러시아 연방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러시아 보통 3개년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며 매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예산안의 공식명칭은 ‘2011년과 2012 및 2013년 예정 기간에 대한 연방 예산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1년 예산안은 연평균 우랄산 석유가격 65$/배럴, 물가상승률 6.5% 전망에 기초하여 편성하였다. 예산 수입은 8조 8,440억 루블(약 2,948억 달러)로 GDP의 17.6%, 예산 지출은 10조 6,580억 루블(3,553억 달러)로 GDP의 21.2%이며 예산 적자는 1조 8,140억 루블(605억 달러)로 GDP의 3.6%에 달한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 정책(3조 루블, 총지출의 28%) 및 국방 분야(1.5조 루블, 총 지출의 14%)에 지출될 예정이다.

2011년 연방 예산 중 2,278억 루블(약 76억 달러)이 민간 목적의 과학기술 분야(총 지출의 2.1%)에 배정되었다. 이러한 금액은 2010년 대비 32% 증가한 것이며 2008년에 비해서는 약 1,000억 루블(약 33억 달러)이나 많은 것이다. 기초 연구에 2010년보다 9% 증가한 예산이 배정되었고 응용 연구에 50% 이상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러시아에는 기초과학연구재단, 인문학 연구재단,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발전 지원 재단 등 3개의 과학기술연구 지원 재단이 있는데, 이곳에 2010년보다 6억 루블(약 2,000만 달러) 늘어난 110억 루블(약 3.7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말 푸틴 총리는 과학기술 지원재단 활동 결과 보고 회의에서 이러한 재단의 기금은 기술 발전이 더딘 부문, 가장 원천적이고 비표준적인 아이디어 개발, 사업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프로젝트 활성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3개의 과학기술연구 재단은 지금까지 약 12만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4,500권 이상의 학술적 저서가 출판되었다.

러시아는 2006년에 과학기술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R&D의 우선 순위 분야를 정한 연방목적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연방목적 프로그램의 공식명칭과 R&D 우선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분야에 국내 총 R&D 지출의 40-50%을 사용할 계획이다:

명칭: ‘2007-2012년 기간 예정으로 러시아 과학기술 콤플렉스 발전의 우선 방향성에 따른 R&D'

R&D 우선 지원 분야
- 나노기술 및 물질
- 생명 과학
-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 정보 및 통신 기술

러시아가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및 산업경쟁력 부족이라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모든 생산영역에서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6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산업의 육성을 발표하였다:

- 신연료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분야
- 원자력 기술
- 특히 전자통신과 관련된 우주기술
- 진단장비 및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술
- 수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 기술

또한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IT등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미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한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2010-15년 약 36억 6,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IT),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생의학, 원자력 기술 등 5개 분야 연구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콜코보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과학기술 전략 개발 및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중점과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2009년 5월 대통령 산하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 및 기술발전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0년 3월에 총리실 산하 ‘하이테크 및 혁신을 위한 정부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러시아의 R&D 지출 규모는 GDP의 1% 내외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연구원 1명당 R&D 지출 규모는 5만 달러로 미국 및 독일의 24.5만 달러에 비해 약 5배나 적다. 또한 대학 등 학술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이 러시아 총 R&D 지출의 7% 미만으로 미국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러시아 R&D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점은 많은 연구 장비들이 노후화되었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된 장비가 25%, 20년 이상된 장비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들의 장비들은 2008년까지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까지도 이 계획이 완료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러시아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는 49세이며 40%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특히 박사(doctor) 연구원의 평균 나이가 61세, 준박사(Candidate)의 평균 나이는 53세로 전체 연구원 평균보다 노령화 되어 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의 연구원 수가 지난 6년간 2배로 증가하였지만 30세 이하 젊은 연구원 수는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구원 수는 2000년 42.6만명에서 2008년 37.6만명으로 12% 감소하는 등 연구인력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기업 등 민간 주도로 R&D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의 경우 R&D에 대한 지출의 대부분이 정부 부문(60%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직업 중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1%인 반면 미국의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심은 56%라는 결과가 현재 러시아 과학의 위상과 과학기술 발전의 문제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러시아가 기술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R&D 지출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젊은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GDP 대비 R&D 지출 규모를 늘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