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스라엘과 전략 환경: 정치적 주도권을 위한 기회

아랍 세계의 주도권 변화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 팔레스타인과의 지속적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위기를 격화시킨다. 협상 교착에 따른 결과로 악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와 팔레스타인의 UN 독립국 신청은 중동 환경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소극적이며 방어적이었다. 또 이스라엘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대책적인 정책 기회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회는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봐야 한다. 이번 에세이는 팔레스타인이 UN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 이후, 팔레스타인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있어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도권 기회와 관련된 이 지역의 정세를 살펴보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국제 사회에 UN 정회원국 가입이라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역학 관계가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팔레스타인의 UN 정회원국 지위 신청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해 기각되기 쉽다. 다수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준회원국 지위를 신청할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 다수 투표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팔레스타인이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면 다른 국제 기구나 조약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itce)에 가입하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국 영토에서의 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스라엘의 정치가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 및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전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국가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또 터키와 이집트와의 위기, 요르단과의 긴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고립과 정치적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교착, 팔레스타인의 UN 정회원국 지위 신청, 아랍의 봄이 어울리면서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UN의 드라마가 끝나면, 팔레스타인과 다른 아랍 국가의 국민들 모두 바뀐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며,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의 현실 또한 예전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UN이 인정한 하나의 국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깨달을까? 아랍의 봄은 대규모 평화 시위를 통해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졌다. 하지만 두 개의 적대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하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거주자들과 이들을 경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군대는 전진해오는 시위대를 실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또 폭동 진압 수단으로 시위대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시위대를 향한 발포와 이에 따른 시위대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다시금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누가 폭력을 선동했느냐 하는 판단이 아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 결과를 우려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서구의 이미지를 감안할 때,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서 이런 폭력이 발발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떨지는 쉽게 상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황이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UN이 인정한 국가로 마주보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회가 있다. 팔레스타인이 새로 획득한 국가로서의 지위가 갖는 함의와 이스라엘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에 참여하도록 팔레스타인 측에 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협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단체가 아닌 다른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이 폭넓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에 참여한다는 점 때문에 (비록 새로운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불편한 입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이스라엘은 조달된 재원 송금을 가로막거나 정착촌을 합병하는 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위기 상황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 국제 사회의 대응을 예상할 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악화 시킨다. 또 팔레스타인 정부의 안정성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이익에도 반한다.

이집트는 많은 내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국제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랍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바라크 시대의 종식을 상징할 수 있고, 국내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랍 일부에서는 이집트가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마스-파타(Fatah and Hamas)와 관련해 중재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여론은 그 동안 내내 팔레스타인의 발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시나이 반도(Sinai Peninsula)의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동의 관심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체결한 평화 협정의 무력 부속 조항에 필요한 개정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대화에 대한 기회를 열 수 있다.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 또한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관계 악화가 터키가 유럽에서 등을 돌리고 대신 중동 지역에 집중해 이 지역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까닭으로 보고 있다. 사실 터키의 국제 관계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에르도안(Erdoğan) 정부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협력하여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었다. 터키가 이스라엘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반 이스라엘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가정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이 터키의 사과 요구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터키와 협력해 일부 핵심 역할을 이행하도록 의지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 이는 터키 정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접국과 갈등을 겪지 않겠다는 정책이 시리안(Syrians)과 쿠르드(Kurds), 사이프러스(Cyprus), 그리스(Greece), 아르메니아(Armenia)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터키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보안 점검 이후 가자 지구로 일부 선박의 항해를 승인하는 것과 관련해 터키와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의 변화와 이란이 이 기회를 활용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한층 독단적인 정책을 도입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도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또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의 실현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이런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있다. 먼저 투르키 빈 파이잘(Turki Bin Faisal) 왕자가 최근 언급했듯,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협상을 하기 위한 토대로 사우디가 제안한 아랍 평화 계획을 수용하고, 이어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우디 아라비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동 지역의 변화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와 관련해, 소극적인 이스라엘의 현 정책이 최선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떤 경우이든 (연립정부 유지 같은) 내부적인 고려가 대응에 필요한 정책 도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대신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지역의 변화로 창출된 기회의 창을 활용해야 한다.

번역: 박수현

검수: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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