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제면에 연일 브라질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그 동안 브라질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세계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보호주의 국가로 내비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정책은 보호주의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주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보호주의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즉 보호주의 수준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왜 보호주의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0위, 수입 대상국 19위의 국가로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우리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하여 높은 경제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업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보호무역 정책은 언제부터 였을까? 전통적으로 브라질은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던 국가였다. 국가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1980년 중반까지 성장해왔고, 1990년대 들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받아 민영화와 시장자유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다. 룰라 집권기간에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책의 결과로 높은 경제성장과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모습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브라질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런 국내 경제 성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보호주의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DDA 협상, 자동차 산업과 4세대 통신망의 국산율 상향 조정, 미국의 QE3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서 출발한 보수적인 운영, 수입품에 대한 남미공동시장의 관세인상 등이다.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DDA협상에 대해 브라질은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DDA 협상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WTO 회원국들이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사이에 공산품 관세 인하와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DDA협상은 룰라 전 대통령이 신흥경제 국가들을 대표하는 리더로 등장하면서 선진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협상이다. 특히, 브라질은 인도, 남아공과 함께 G-20 DDA 개도국 그룹을 구성하여 선진국의 농업시장 대폭 확대 및 개도국 우대 강화를 주도해 왔다는 측면에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선진국들이 브라질의 보호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DDA 협상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변화를 예견하기 어렵다.

둘째, 자동차 산업과 4세대 통신망에 사용되는 브라질산 제품 사용 비율을 각각 65%와 6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외국기업들이 4대(TIM, Oi, Claro, Vivo) 이동통신회사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이다. TIM은 이탈리아 텔레콤의 자회사이고, OI는 포르투갈 텔레콤이 지분을 갖고 있고, Claro는 멕시코의 아메리카 모바일사 소유이고, Vivo는 스페인 텔레포니카의 자회사이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기업들이 전체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 대한 규제나 국내기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산화율의 상향 조정은 이런 정책입안자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세대 통신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나 이미 진출한 자동차 산업 분야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다. 브라질이 대아시아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한국자동차 수입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자동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http://www.investmentu.com/2011/
 

셋째,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화 공급 확대정책인 3차 양적 완화(QE3) 조치로 시작된 통화전쟁이라 할 수 있다. 미 연준의 발표는 개도국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개도국의 통화가치 평가절상으로 대외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국내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달가워 할 일이 만무하다. 거기다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연방 준비제도의 정책이 연착륙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넷째, 남미공동시장의 공동대외관세의 인상을 두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본다. 브라질 정부가 현재 10%대 초반인 100여 개 수입 품목의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WTO가 규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 인상 부분이 새로운 보호주의 경향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다.

브라질의 정책에 대해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국가들은 미국, 유럽, 캐나다와 영국 등이다. 이들은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영역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국내시장 진입을 노리는 선진국들의 협상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미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성장과 대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런 보호주의가 선진국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질의 보호주의가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ICT분야와 자동차 분야는 이미 현지 진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함께 진출하고 있어 일정부분에서는 브라질의 보호주의를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생산보다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타이어, 기계 장비, 방사선 장비, 전기부품 등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미공동관세 비적용 품목이었던 노브레이크, 인쇄회로, 메모리 카드 등에 각각 20%, 10%, 16% 등의 관세 인상이 발표되면서 남미공동시장의 보호관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그 동안 진전이 없는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