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1990~2011년 사이 EU(유럽 공동체)를 향한 불법이주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 통로는 남유럽의 이스파니아, 이탈리아, 그리고 동남부에 있는 그리스이다. 2005~2010년 사이에는 이스파니아가 자국 영토인 아프리카 모로코에 북쪽 연안의 세우타, 멜리아에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길이 막힌 다음, 터키-그리스 간 국경이 불법 이주의 주요통로가 되었다. 또 2011년 리비아와 튀니지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탈리아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주민의 주요 통로로 간주되었고, 특히 시실리 섬과 튀니지 사이에 있는 이탈리아의 람베두사 섬이 그러하다.
 

Frontex(프랑스어 Frontèrers extérieures[영어: external borders]에서 온 용어로 ‘외부 국경’, 즉 EU 내의 각 국가 간 경계가 아니라 EU가 외부 세계와 접하고 있는 국경이라는 뜻) 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총 76,697명의 이주민이 2011년 초 9달 동안에 112,844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같은 Frontex에 따르면, 2010년 유럽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민 10명당 9명은 그리스를 통해 들어왔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그리스에 머문 다음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발칸 반도에서는 1989년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다음 주로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인들이 국경을 통해 남쪽 그리스로 내려왔고, 거기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인들이 가세했다. 2010~2012년 그리스에 닥친 경제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를 거쳐 간 불법이민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0~2011년 이주민의 수는 더 증가했다. 그리스 자체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 그리스로 들어온 이민자의 수는 총 128,000명에 이른다. 2010년 10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매일 300~350명 정도의 불법이민자가 에브로스 강을 건너 그리스로 들어왔다.  또 Frontex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터키-그리스 간 국경에서 55,000건 이상의 불법 이민이 적발되었으며 매해 12%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한다.




터키와 그리스 간에는 불법으로 그리스로 들어온 이민자는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터키는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인다. 터키가 다른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지사로, 만일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유럽에서 넘겨받아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에서는 <더블린 2>에 이어 <더블린 3>의 논의에서 유럽의 불법이민자는 원래 들어온 나라로 추방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함으로써 EU 내의 불법이민자는 실제로 그들이 통과해온 그리스로 돌려보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어서, 그리스는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는 주로 양국 국경에 위치한 에브로스(마리차) 강과 에게해의 섬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근 몇 달 동안 터키와 그리스의 경계인 에브로스 강을 통해 불법 들어오던 이주민들은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불법 이주의 통로가 터키 근처의 바다와 섬들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Frontex는 EU(유럽연합)에서 국경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자유(Liberty), 안전(Security), 정의(Justice)를 원칙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그 본부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다. Frontex는 EU 국가들에 의해 2004.10월 조인, 2005.5월 설립된 후 그 해 10월 활동을 개시하면서, 2004년 신생 EU 국가(폴란드)에 본부를 둔 최초의 기관이다. 그러나 그 조직은 상임이 아니라 각국의 경찰, 사법 등의 인력에 바탕을 둔 가상적인 것이라, 그 효과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2007.4월에는 Frontex 산하에 RABITs(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s, 긴급국경관리팀)이 창설되어, EU의 국경, 특히 남부 연안의 감시를 돕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2007.5월 모로코 서안 스페인 영토인 카나리아 제도에서의 개입을 위시하여, 2010.10월에는 터키-그리스 국경에 무장군대가 배치되었다.

Frontex 창설은 물론 위성 카메라(satellite imagery)를 설치하여 국경을 감시하는 EU의 입장을 두고 여러 인권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유럽 군국주의, 인종차별주의의 강화로 해석하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 유럽으로 피해오는 정치적 망명과 불법 이민을 구별함이 없이 무차별하게 외부인의 진입 자체를 막기 때문이다. 사정이야 어떠하든, 터키-그리스 국경의 에브로스 강은 헤엄을 쳐서 건너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 몰래 강을 헤엄쳐 건느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위로 죽거나 익사한 이민자들의 무덤이 군데군데 있어서 착찹한 느낌을 주고있다.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문제로 그리스 뿐 아니라 발칸 여러 국가들도 터키와의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2009.9월에는 Frontex 활동의 일부로 동부 에게해를 감시하던 라트비아의 헬리콥터가 터키군 레이더 망에 걸려 터키 영공을 떠나도록 경고를 받았다. 터키군 참모의 증언에 따르면, 라트비아 소속 Frontex의 비행기가 디딤(소아시아 서해안 옛 밀레토스와 디디마의 중간에 있는 도시) 서쪽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공군은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제 Augusta A109가 파르마코니시 상공 그리스 영공을 날고 있을 때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르마코니시는 터키 영토인 소아시아의 남서부 연해에 있는 그리스의 ‘12개 섬(도데카니사)’ 가운데 한 섬으로 이곳 도한 터키에서 그리스와 EU를 향해 오는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Frontex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비행기가 터키 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터키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무를 계속한 다음 귀환했다고 한다. 그 후 Frontex는 터키 해안경비대의 호위를 받으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 영해로 향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서면 증언과 함께 EU 당국으로 제출했다.

터키와 그리스 및 EU간 충돌은 2009.10월에는 동부 에게해 레스보스 섬 근처에서도 있었고, 2009.11월에는 터키 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경 경비대 소속 비행기가 Frontex 활동의 일환으로 코스 섬을 이륙하여 소케(Söke) 서부 영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터키-그리스 간 국경에 에브로스 강이 놓여있으나, 이 강이 터키의 아드리아노플을 굽이쳐 흐르는 곳의 국경지역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2010.1월 그리스는 그 길이 12.5km에 달하는 이곳에 이중의 철책 장벽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가 2012.1월 약 500만 유로에 달하는 공사의 계약이 5달 이내에 공정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아그레스 아테> 회사와 체결되었다. 그 후 바로 이 공사에 대한 찬반의 여론이 매스컴에 쇄도했다. 한편, 에브로스 강 동쪽의 일부 터키인도 장벽의 건설에 찬성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을 거쳐 가는 불법이민자들의 발길에 농작물이 짓밟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또 2011년 여름에는 총 200km에 달하는 터키-그리스 간 국경 가운데 불법 이주의 주요 통로인 에브로스 강을 따라 길이 120km, 깊이 7m, 넓이 30m의 해자를 파자는 의견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런 안에 대해 인권단체 은 ‘해괴한 제안’으로 매도했고, 독일 신문 은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그리스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자 조성이 그리스의 안전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결국, 이 같은 철책이나 해자의 조성은 스페인의 세우타와 멜리아의 경우 같이 이민을 막는 장벽의 효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그리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터키 언론에서는 터키-그리스 국경 장벽의 설치가 불법 이민의 방지를 넘어서 EU에서 터키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간, 이스라엘-웨스트 뱅크(West Bank: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건너편, 사해 서쪽 지역) 사이에 놓인 장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간지 의 평론가 에르달 사팍(Erdal Safak)은 '메리차(에브로스) 강은 그리스 뿐 아니라 EU와의 경계이기도 하다. 장벽의 설치는 터키와 쉥엔(Schengen [즉 EU])' 여러 나라 간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설치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2012.10.8일 유럽연합(EU)의 이주 문제 담당관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Cecilia Malmström)이 억류된 불법 이주민이 상황을 보기 위해 트라키의 중심지 세 곳(벤나, 페레스, 포로스)을 방문했다. 이번이 이주문제 담당관의 두 번째 방문으로, 불법 이주를 막으려는 그리스 당국의 노력을 보완하고 이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안하기 위한 현장실사였다. 여기서 말름스트룀은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그리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그리스 간 국경의 불법이주민 수용소에 억류된 이주민 중 극소수의 미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그녀에게 야만적인 억류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거의 모두 시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에서 난을 피해 온 것이라고 이주의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증명서가 없는 터라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현재 경찰은 이들 중 다수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인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http://el.wikipedia.org/wiki [Metanasteutiko zitima stin Ellada][2012.1025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Frontex [2012.1025 검색]
http://www.naftemporiki.gr/news/cstory.asp?id=2228035 [2012.1025 검색]
http://www.thenational.ae/news/world/europe/greek-barrier-closes-eu-to-turkey[2012.1025 검색]
http://w2eu.net/frontex [2012.102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