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3년 4월 28~30일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음. 

- 이는 2003년 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일본 총리로는 10년 만의 방러로, 12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일본 기업대표단도 동행하였음.  
- 아베 신조 총리의 전격적인 방러와 러·일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 최근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 1) △ 푸틴 3기 극동 개발 적극 추진에 따른 상호협력 필요성 증대 2) △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인식 등을 들 수 있음.
- 2012년 기준 러·일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5% 확대된 약 320억 달러(8대 교역국)에 달했고, 일본 기업들의 2012년 대러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9대 투자국)를 기록함.

■ 러·일 양국 정상은 4월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쿠릴열도 4개 섬 반환에 대한 교섭 재개 합의 △ 외교·국방 협력 강화 △ 경제협력 확대임.  3)

- (쿠릴열도 4개 섬 반환에 대한 교섭 재개) 양국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ㅇ 1956년 10월 당시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 후에 쿠릴 4개섬 중 하보마이 열도와 시코탄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4개섬 일괄 반환을 주장하면서 양국간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 (외교·국방 협력 강화)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회담인 2+2 채널을 가동하고, 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에 합의함.
ㅇ 일본이 2+2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미국, 호주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임.
-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극동 개발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러·일 투자 플랫폼 설립과 금융, 에너지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함.  
ㅇ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대외경제은행(VEB)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양국 공동투자 플랫폼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주로 극동 지역의 인프라, 의료, 첨단기술 분야 등에 투자될 계획임. 4)
ㅇ 또한 러시아 대외경제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러시아 내 투자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러시아 수출신용보험청과 일본 무역보험공사(NEXI)간 협력 협정도 체결됨.
ㅇ 러시아 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극동 지역에서 양국이 민관합동(PPP)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여는데 합의함.
ㅇ 그 외 농업, 의료, 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고 일본 기업대표단과 러시아 지방정부간 협력 협정도 체결함.

■ 러·일 경제 협력의 양상을 살펴 한·러 협력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번 러·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분야는 주로 투자 및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 추진의 가시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미 2012년 4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중국 투자회사(CIC)가 총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2012년 12월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인도국립은행(SBI)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에 러시아 극동 인프라개발을 목표로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공동투자기금 조성,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양국 금융기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합동 협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국내외 언론지, 러시아 대통령 홈페이지(www.kremlin.ru)>

1) 푸틴 대통령은 2012년 3월 대선 직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영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도의 히키와케(hikiwake, 무승부)를 언급하여 푸틴 3기에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 가능성을 시사함. Nippon(2012.6.8), Putin and the Northern Territories—A Reality Check; 러시아와 일본이 1855년 통상우호조약을 맺은 뒤 쿠릴열도 남부 4개 섬(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열도, 쿠나시르)는 일본령이 됨.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쿠릴열도 전역을 차지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승전국인 옛 소련이 쿠릴열도 전체를 지배함. 이후 일본이 4개 섬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양국의 영토 분쟁이 본격화됨. 한국일보(2013.4.30), 러ㆍ일 쿠릴열도 4개섬 반환 교섭 재개.
2) 특히 러시아가 극동 개발을 위한 재원 및 기술 확보, 자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동시에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에너지공급 안보 차원에서 대러 자원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 The Wall Street Journal(2013.4.26), Japan and Russia Move Closer as Both Eye China.
3) 크레믈린(kremlin.ru) 홈페이지(2013.4.29), Press statements and answers to journalists' questions following Russian-Japanese talks.
4) RT(2013.4.29), Russia and Japan create joint investment pot with $1bn entry tic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