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OECD 국가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현황
           
- 주지하듯이 중소기업은 선진국에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OECD가 제공하는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OECD 회원국 기업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회원국 일자리의 70퍼센트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임.      
  ㅇ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카자흐스탄 GDP의 17.8퍼센트를 생산했고 카자흐스탄 노동력의 28퍼센트에 해당하는 2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침.  
  ㅇ 카자흐스탄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는 이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음.   
  ㅇ 소연방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하자원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해 왔음.     
  ㅇ 하지만 최근에 들어 카자흐스탄 당국은 양질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강구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난관  
               
- 지난 201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9퍼센트가 자신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ㅇ 이 수치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ㅇ 이 수치는 또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인식이 이웃 국가이자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 국민들의 인식과 판이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ㅇ 벨라루스의 경우 응답자의 46.9퍼센트만이 자신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수치들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ㅇ 일례로 89퍼센트의 응답자가 자신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ㅇ 그 이유로 응답자의 30퍼센트가 높은 행정적 비용 및 세금 비용을 지목했고 응답자의 59퍼센트는 사업초기자본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재를 지목    
  ㅇ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음.         
  ㅇ 301,300개의 등록된 소규모의 회사 중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는 32.7퍼센트에 그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당국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    
 
- 지난 4월 10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업가 및 기업가 위원회(Council of Businessmen and Entrepreuners)가 개최되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 이 논의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3개의 주요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   
- 첫 번째 전략은 사유화의 두 번째 물결(second wave of privatization)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임.              
  ㅇ 이 사유화는 경매뿐만 아니라 정부가 성공적인 사업가를 발굴해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화된 기업을 제공하는 것임.    
  ㅇ 여기서 다양한 방법이란 추후 구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대, 분할 지불 혹은 무료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함.       
- 두 번째 전략은 법적 환경을 급격히 개선하는 것임.       
  ㅇ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재산의 재분배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임.
  ㅇ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것임.  
- 세 번째 전략은 중소기업이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현재 카자흐스탄의 등록된 40퍼센트의 중소기업은 구소도인 알마티와 신수도인 아스타나에 위치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지역발전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로 이관할 계획임. 

※ 참고자료
Sergei Gretsky, “Kazakhstan’s Next Economic Boom: The SME Sector Prepares to Take Off,”  Eurasia Daily Monitor (April 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