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대 미얀마제재 전면 해제

- 1997년 이래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을 근거로 대 미얀마 포괄적 제재 시행
ㅇ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등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선택
ㅇ 지역협력체로서 대화파트너인 아세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우회적 압력의 일환임.
ㅇ 제한적 수준에서 대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패권지향적인 미국의 외교행보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유연한 입장을 유지함.
ㅇ 주요 제재 내용은 무기 수출 금지,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비자발급 금지, 자산 동결, 투자금지, 미얀마산 주요 제품 수출입 금지 등임.
- 미얀마의 발 빠른 개혁 행보에 대응하며 순차적 제재 완화 시행
ㅇ 2009년부터 EU 회원국 간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 입장이 대립함.
ㅇ 프랑스의 경우 천연가스 개발 경험이 있어 정경분리 입장에서 적극적인 미얀마 진출을 타진하며, 이외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등도 미얀마 투자에 관심을 표명함.
ㅇ 2011년 12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미얀마 방문 접수 이후 제임스 캐머론(James Cameron) 영국 총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인사들의 미얀마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양자관계의 해빙 무드가 가시화됨.
ㅇ 2012년 4월 미얀마 보궐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에 대한 대가로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 조치를 1년 유예하고,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광폭의 미얀마 지원을 시행함.
- 무기 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 완전 철회
ㅇ 2012년 4월 보궐선거 이후 1년간 제재 유예 당시 미얀마의 개혁 행보가 무난히 진행될 경우 1년 후 전면 제재가 예상되었음.
ㅇ 유럽연합은 신정부의 민주화와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난 4월 23일 무기 수출입을 제외한 모든 제재를 전면 해제했고, 일부 국가는 일반특혜관세(GSP) 수혜국 지위를 재부여함.
ㅇ 미얀마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정치범 59명을 포함한 93명을 사면했고, 제 2야당인 국민민주주의연합(NLD)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향후 유럽연합은 교육, 보건 등 인도적 지원 등 적극적인 개발협력과 소수종족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기금 조성 등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

■ 떼잉쎄인 대통령의 방미와 미국의 제재 완화 유력

-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는 미국의 대 미얀마제재 철회를 요구해 옴.
ㅇ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당사국이므로 미얀마의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실용적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미국 대사로 지명된 데릭 미첼(Derek Mitchell)은 국방부 소속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수립하는데 미얀마 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아웅산수찌의 방미 당시 제재 해제가 화두였으나 미국은 종래 제재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고, 선별적 완화 조치에 그침.
- 제한적 수준에서 완화 조치 가속화 전망
ㅇ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제재는 일종 미얀마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자 중국을 견제할 최후의 협상 카드임.
ㅇ 유럽연합과 달리 대 미얀마제재 구도는 대통령령, 의회법령 등이며, 미얀마를 적시한 법령 이외 미얀마가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이 편재하여 제재 철회를 위해서는 법령 재검토, 의회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
ㅇ 미국 국내적으로 행정부 및 의회의 제재 철회 분위기와 시민사회 및 미얀마 출신 디아스포라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ㅇ 당분간 행정부 주도의 제재 완화가 주를 이루며 의회 내 공감대 확산이 예상되며,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실시될 것임.
- 미얀마 헌정 사상 50년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 예정
ㅇ 1966년 네윈(Ne Win)과 린든 존슨(Lyndon Johnson) 이후 반세기 만에 양 정상 간 회담이 5월 20일 개최 예정임.
ㅇ 미국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미얀마 국내정치적으로 민주화 지지, 소수민족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등 추가의 개혁 행보 가속화 주문
   • 아시아외교복귀(pivot to Asia)에 따른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얀마와 군사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됨. 그 일환으로 중국 국경지역 소수종족 문제와 마약 퇴치를 위해 군장비, 병력 파병 등을 제안할 것임.
   • 미얀마를 모델로 하는 북한의 변화 유도 프로세스 개발 및 미얀마와의 협력 제안이 예상됨.
ㅇ 미얀마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대 미얀마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 조치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군사협력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각적인 반응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 북한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보다 동아시아의 협력,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질 것임.

■ 평가 및 전망

- 미얀마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의도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함.
ㅇ 미얀마 출신 디아스포라들에 의한 일종의 ‘음모론’으로 군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적 획책의 일환으로 자유화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함.
ㅇ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군부의 통치행태만을 부각시키고 있음.
ㅇ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시여기는 국제NGO들이 해외 디아스포라와 연대함에 따라 서방세계의 미얀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 미얀마 내부적으로 개혁 과제가 산재하며, 이로 인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 궤도 진입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임.
ㅇ 국내적으로 로힝자족 문제를 비롯한 종교문제, 소수종족 분쟁, 정치범 존재, 언론 및 검열의 자유 보장 등 권위주의정권 청산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등 가시적 성과가 필요함.
ㅇ 서방의 제재 철회 및 완화는 조건부에 가까운 것으로써 개혁이 후퇴할 경우 한 차원 높은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상존함. 따라서 미얀마정부의 개혁 의제 시행이 향후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부와 해외 여론의 시각적 차이가 존재함.
ㅇ 로힝자족은 미얀마 국민이 아니라는 미얀마 국민들의 여론과 인종차별, 인종청소 등으로 평가하는 외부 여론이 정면으로 충돌함.
ㅇ 무슬림들은 과격단체라는 왜곡된 미얀마 내부 여론이 존재하며, 최근 극우파 불교도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ㅇ 무장 소수종족 반군과의 정전협상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군부는 이와 별개로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함.
- 미얀마 대통령의 방미시 미국내 디아스포라들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외부의 부정적 견해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ㅇ 1990년 미국에서 버마망명정부 NCGUB가 설립되어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 수립과 여론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
ㅇ NCGUB는 2012년 해체되었으나 구성원의 영향력이 유효하므로 대통령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함.
ㅇ 특히 총리였던 쎄잉윈(Sein Win) 박사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재미 미얀마 디아스포라들의 정권지지 여론이 확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