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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경제 전망과 금리인하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3/05/28

■ 경제전망기관들은 인도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하고 있다는 전망과 동시에 여전히 침체기에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음.

 - IMF, 던&브래드스트리트(DB: Dun & Bradstreet), 인도중앙은행(RBI)은 인도경제가 FY2013에는 5%대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 세계은행, 인도총리경제자문회의, 인도재무부 등은 6%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RB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이 인도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FY2014년에는 6%대의 성장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RBI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지만,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표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인도경제 전망

회기연도

IMF

세계은행

DB

총리자문위원회

RBI

인도재무부

FY2013

5.8%

6.1%
(7%)

5.4%
(7.4%)

6.4%
(5.0%)

5.7%

6.1-6.7%

FY2014

6.3%

6.7%

6.5%

-

5.5%

6%이상

자료: 관련기관의 자료를 저자 재정리

■ 인도경제가 대외부문의 수요회복과 개혁정책의 확대로 인한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정책, 온순한 몬순과 석유가격 안정화 등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MF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외수요환경 변화, 최근에 인도정부의 개혁정책은 인도경제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함.
 - 세계은행은 농업부문의 성장이 2%로 저조하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가 인도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투자여건의 개선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던&브래드스트리트는 인도경제는 FY2013년에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한 후 FY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과 투자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현재 인도경제는 높은 원유가격,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투자 및 인프라 개선 저조 등이 인도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함.
 -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안정, 외국인투자 개혁 추진, 재정의 건전화, 정치적 불확실성의 회복 등은 인도경제성장 요인으로 평가함.

■ 인도총리경제자문위원회는 FY2013년에 인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10년 기간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한 후 FY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경제는 앞으로 농업, 공업, 서비스부문의 개선으로 인하여 인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평가함.
 - 농업부문이 지난해 1.8%의 성장에 비해 올해는 3.5%까지 성장하고, 공업과 서비스도 같은 기간 각각 3.1%에서 4.9%와 6.6%에서 7.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지연되었던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제약들이 해결되면서 공업부문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인도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인도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매우 상이한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인도중앙은행은 산업성장지수가 지난 3월에 2.9% 상승에 머무는 것은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로 인하여 인도경제는 앞으로 5%대의 성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더욱이 인도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프라 개선 및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부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하여도 인도경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인도중앙은행은 지나 5월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의 제한적 인하만을 추진함.

 - 특히 비록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물론 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정책은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함.
 - 더욱이 인도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도 최근에 대출수요의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하여 즉각적인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적 금리인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금리정책은 제한적으로 추진

■ 이에 반해 인도재무부는 인도경제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회복, 온순한 몬순, 석유가격 하락, 특히 인도정부의 경상수지 적자 폭 축소 노력과 개혁 및 개방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인도중앙은행이 확장적 금융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인도정부 독립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도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인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모든 경제전망기관들이 인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상수지 적자로 평가하고 있음.

 -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FY2012년 GDP대비 5% 약 900억 달러에 기록하였으며, FY2013년에는 3.9%(약800억 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원유국제가격과 금 가격의 급등으로 인도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하지만 최근에 원유가격 및 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특히 인도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폭을 앞으로 GDP대비 3%까지 하락시킨다는 방침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적자 폭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물가상승세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어 인플레이션은 인도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도매물가지수(WPI)는 6%대로 하락하였지만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두 자리 숫자인 1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비식품제조업품의 인플레이션이 4%대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끌어내리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도경제는 앞으로 성장을 위해 여전히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인도경제의 회복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더욱이 인도중앙은행은 경기회복 지연이 금리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 열악한 인프라 개선 미미, 개방과 개혁정책의 지연,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평가됨.
 - 즉 인도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정책보다는 외부적인 수요 회복과 인프라 개발 확대, 외국인투자정책 확대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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