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5월 21일부터 3일간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ifico) 회원국 정상들은 콜롬비아 칼리에서 7차 정상회담을 가짐.

- 태평양 동맹은 크게 i) 시장 통합, ii) 사회통합, iii) 아시아 진출을 기조로 삼아 EU와 같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¹⁾
ㅇ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최근 회원국(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간 비자를 철폐하고, 회원국 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실행²⁾, 통합 지원을 위한 상호 펀드³⁾를 조성하였음.
ㅇ 2014년 멕시코의 가입으로 4개국 간 주식시장 통합(MILA)도 완성될 계획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역내 관세 90% 철폐, 태평양 동맹 의회 설립에 대해 합의할 계획임.
ㅇ 현재 원산지 협정과 관련하여 현지조달 비중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 태평양 동맹은 정치적 수사를 배제한, 공동시장으로서의 실용적인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 기존의 중남미 지역 통합체들의 경우 정치적 목적이 강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의 효과는 비교적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음.
ㅇ 현재 중남미 총 교역량 중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치는 반면 EU는 63%, 아시아는 52%를 차지함. 
- 태평양 동맹 4개국은 중남미에서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RTA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ㅇ 현재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칠레 22개, 콜롬비아 12개, 멕시코 12개, 페루 15개에 달함.
- 4개국의 무역량은 중남미 총 교역량의 50%(1.1조 달러)를 차지하며, 4개국의 GDP 합은 중남미 전체의 35%(2조 달러)로 브라질과 비슷한 규모임.
- 통합 시 태평양 동맹은 광업, 임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 수산업,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됨.

표 1.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ifico)과 브라질의 주요 경제 규모 비교

■ 한국은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을 고려하여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현재 태평양 동맹 4개국 중 3개국(칠레, 페루, 콜롬비아)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와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임.
- 일본은 현재 옵저버 상태로 정회원 가입은 보류하였으며, 중국은 지난 4월 옵저버 가입을 위한 협의를 요청함.⁴⁾

<자료:　The Economist, WSJ, El Universal, El Tiempo, TeleSurTV, Alianza Pacifico 공식 웹사이트, IHT Global Insight 등 >

1) 6차 회담까지 이루어진 태평양 동맹의 주요 협의 내용은 자유로운 인력 이동, 환경보호,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학술 교류, 문화 교류, 주식시장 통합, 공동 무역사무국 설립 및 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관광 활성화임.  
2) Plataforma de movilidad estudiantil y académica de la Alianza del Pacífico
3) 4개국은 과학, 기술 혁신, 환경, 사회개발, 학술 교류 등을 위해 초기 자금으로 100만달러를 출자한 상태임.
4) 현재 옵저버 국가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우루과이, 스페인,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