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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신정부 수립의 의의와 향후 전망

파키스탄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05/29

■ 지난 5월 11일 파키스탄 총선에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가 이끄는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이 다수 의석을 확보, 최초의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한편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음.


- [선거 결과] 금번 총선(투표율 60%)에서 파키스탄무슬림연맹은 272석 중 127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기반을 확보
ㅇ 주요 야당인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과 파키스탄인민당(PPP)의 의석은 각각 34석과 31석에 불과, 무슬림연맹은 무소속 의원 영입만으로도 과반 의석(137석) 획득이 가능
- [국내 반응] 대표적인 친기업 성향의 정치인인 샤리프가 세 번째 정권 창출에 성공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
ㅇ 선거 결과 발표 직후인 5월 13일 파키스탄 주가지수(KSE 100)는 전일대비 1.68%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2만선 돌파(20,250)


■ 실용주의를 견지할 신정부 수립으로 파키스탄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는 불가피


그림 1, 파키스탄의 위치

자료: www.lonelyplanet.com

- [인-파관계] 양국은 1947년 독립 이후, 종교, 영토문제로 대립해왔으나, 인도를 실리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샤리프의 집권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음.
ㅇ 샤리프는 취임식에 인도 총리 초청(인도 싱 총리도 즉각 화답), 억류하고 있던 51명의 인도 어부 석방(17일 발표) 등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

- [아-파관계] 샤리프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총선 기간 중 ‘테러와의 전쟁’ 불참 의사도 밝힌바 있어, 향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펼치는 미국의 대테러전에도 변화가 예상
- [미-파관계] 9.11 사태 이후 긴밀했던 양국 관계는 미국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탈레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기습 점거한 이후 소원해진데다가, 이번 총선에서 독자적 외교를 펼치는 샤리프가 집권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
ㅇ 샤리프는 1998년 총리 재임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강행


■ 파키스탄 신정부가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경제 현황] 파키스탄은 2008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3%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외환보유고는 2달치 수입분에 불과하여, IMF와 9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곧 시작할 예정
- [정책의 방향] 이에 기업가 출신의 실용주의적 정치인인 샤리프는 이전 두 번의 집권시기보다 더욱 대대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전망
ㅇ 개혁 1순위는 GDP의 2.5%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기업(전력, 철도, 항공)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샤리프는 이미 지난 두 번('90, '97)의 집권기에 외환규제 완화, 주식시장 개방, 국영기업 민영화를 실시
- [시사점] 신정부 출범 후 파키스탄에 정치적 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우리는 대파키스탄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남아시아 경제통합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할 것임.
ㅇ 인구 1억 8,010만 명인 파키스탄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하는데 더하여 시장개방과 경쟁촉진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기업들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인‐파 갈등이 완화되면 남아시아 지역공동체인 SAARC 경제통합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므로, SAARC 옵저버국가인 우리의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 선점효과도 모색해볼만함.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Pakistan, Financial Times 5/13, Oxford Analytica 5/13, EIU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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