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리커창 총리가 해외 첫 순방국가로 인도를 선택하고 지난 19일부터 3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한 배경이 주목 받고 있음.

 - 이번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인도 총리간의 정상회담은 세계 1,2위 인구 대국을 이끄는 정상들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와 배경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이번 회담이 최근에 중국 군대가 인도군국경을 넘어 군대시위를 한 후 양국간 국경분쟁 해결과 경제 및 무역 협력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 회담에서 리커창 총리는 ‘양국이 협력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협력 확대를 요구함.

 - 리 총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국경분쟁에 관한 원칙을 만들어 국경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힘.
 - 또한 경제협력을 위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및 무역불균형 해소, 중국-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경제회랑 건설, 양국간 이해증진을 위한 관광, 문화, 청소년 교류 등을 하기로 함.
 - 대외적으로는 국제 및 지역 문제, UN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상호간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한편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국경지역에서의 평화유지와 주변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에 중국을 초대’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음.

 - 싱 총리는 국경지역의 평화유지가 양국간 협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양국간 협력이 양국의 경제성장, 안정, 그리고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양국간의 국경분쟁에 대해서 양국대표들이 만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여 조만간 국경분쟁 해결에 대한 양국 대표회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함.
 - 또한 양국은 국경지역에 있는 수자원 및 강에 관한 상호협력은 물론 무역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더욱이 싱 총리는 인도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에 중국을 초대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외국인 투자정책 방향을 제시함.

■ 한편 양국은 정상회담기간동안에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8개 부문에 관한 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함.

 -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체결된 8대 협력확대 협정은 무역, 문화, 수자원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무역부문에 대해서는 양국은 2015년까지 양국 무역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무역 증진그룹, 무역계획 협력그룹, 통계분석그룹을 포함하는 합동경제협력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함.
 - 양국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의 소고기, 수산제품, 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확대 방안은 물론 인도제품의 중국시장 접근 확대 방안에 관한 MOU도 체결함.
 - 히말라야 국경지대에 있는 Kailash Mansarovar 힌두성지순례에 더 많은 인도인들의 방문을 허가하는데 협의함.
 - 중국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히말라야 수자원 공동관리 및 강 상류의 수자원 정보를 인도에 제공하는 등 수자원 협력에도 협의함.

■ 중국이 인도와 4,000km에 해당되는 국경에 대하여 여전히 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외순방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강한 것으로 풀이됨.

 - 인도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비록 양자간의 무역관계가 불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양자간 무역규모는 최근에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도가 중국제품의 거대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0년 기준 인도는 중국에 수출 8억 달러, 수입 12억 달러에서 2011/12년 수출 180억 달러, 수입 575억 달러로 무려 수출과 수입이 각각 22배와 48배나 증가하였음.
 - 특히 중국은 인도와의 무역에서 2011/12년 기준 4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인도는 중국의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부상함.
 - 더욱이 그 증가속도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며,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장할수록 중국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인도 흑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인도의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상공부 수출입database.

■ 무엇보다도 중국은 대인도 수출품목이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등과 같은 나라의 주요 교역제품이 부품과 소재가 아닌 최종소비재라는 점에서 인도는 매우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인도에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발전설비 및 장비, 화학제품, 비료 등의 순으로 수출하고 있음.
 - 또한 중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은 인도와 2015년까지 양자간의 무역을 1,000억 달러까지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더욱이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혼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서 인도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보다 먼저 RCEP가 체결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역내인구 34억 명, 역내GDP 약 20조 억 달러에 이르는 역내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이로부터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실제로 TPP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은 RCEP가 거대 경제블록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BRICS를 이용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인도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중국은 평가하고 있음.

 - BRICS는 세계의 주요 기구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지만 BRICS가 신설하고 있는 BRICS은행의 설립과 운영의 성공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함.
 - 현재 브라질과는 무역결제에서 양국의 화폐로 결제하는 협정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인도와도 동일한 협정을 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즉 BRICS 은행 또는 BRICS체제를 통하여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인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중국은 평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리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은 경제적 요구와 대외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중국은 앞으로 경제 및 무역, 국경분쟁 등을 해결하거나 협력한다는 입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인도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무역불균형은 경제 구조적 문제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간 FTA협상도 인도의 절대적 제조업 열위로 인하여 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 중국이 인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도에게 상당한 양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양국 간 협력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