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의 점진적 보호주의 경향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점진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지난 2년간 실시된 새로운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은 광물 수출에 대한 세금 부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정 강화 등임.
ㅇ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정책들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새로운 보호주의적 경제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65개 품목의 광물에 대한 20%의 수출세를 부과.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광물 중에는 금, 은, 동, 철,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 등이 포함. 이 광물들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에너지 및 자원부와 수출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외국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
- 광물에 대한 수출세 외에 외국 기업의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raw commodities)의 수출을 제한
- 원예작물의 수입을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만 통관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또한 원예작물 수입업자들은 농업부에서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
- 완성된 상품(finished goods)과 청과물(fruits and vegetables) 수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
- 금융 시장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함.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에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자바(Java) 이외의 지역에도 지점을 개설하도록 규정
- 또한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을 99%에서 40%로 대폭 낮추어 국내 은행의 경영 지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의 배경

-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전략적 산업부문임.
- 주요 광물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입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금 수입을 늘려 직면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ㅇ 인도네시아의 2012년 재정적자는 320억 달러로 (GDP의 3.6%)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수출세와 수입세 부과는 빠르고 쉽게 정부 세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음.
- 완성제품과 원예작물 그리고 청과물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한 조치
ㅇ 2012년 중반부터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전례가 없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
ㅇ 무역 적자의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공산품의 수출이 세계(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기 침체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입은 계속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
-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설명하는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선진화)
ㅇ 인도네시아 경제를 천연자원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국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산업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정책적 의도임.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정책 방안
ㅇ 그러나 어떻게 수입 제한을 통해 수출 구조를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
- 앞에 언급한 세부적인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자원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경제적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ㅇ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외국기업들이 착취하고 주요 은행들과 산업체들에 대한 외국인들이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슬람) 보수 세력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여론에 민감한 정당이나 의회의 정치인들에 의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ㅇ 반외국인 정서는 2014년의 선거 때까지는 보수 정당들에 의해 계속해서 주요 정치의제가 될 것이며 당분간은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 없는 상황
- 경제적 민족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기술 관료나 경제학자들이 폐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고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규제와 법률을 강화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 특히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들 즉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관료들의 비효율과 부패 이외에 새로이 규제 강화까지 가세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주변의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치열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보호주의적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참고문헌

Jakarta Post, Jakarta Globe, Kompas, Suara Pembaruan, Tempo

★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민족주의가 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언론보도는 많이 있지만 다음의 두 신문기사는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Jakarta Post "Unpleasant Realities on Indonesia's Oil Industry" (01/20/2013); Jakarta Globe "BPMigas Court Ruling Another Sign Of Economic Nationalism’s Rise" (16/1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