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전망

- 키르기스스탄 제 1 부총리인 오토르바예프(Joomart Otorbaev)는 지난 5월말, 정부의 수년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였음.
- 특히, 의회의 청문회가 있기 직전인 5월 23일 ‘국제 전쟁 및 평화 보도(International War and Peace Reporting, 이하 IWPR)와 가진 인터뷰에서 키르기스스탄 경제가 수년간 견실히 성장했으며 물가는 통제되었고 투자를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이 제거 되었다고 자평함.
- 경제정책에 있어, 부총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가 참여하고 있는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적인 정책들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마나스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민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용도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자국의 산업생산과 국내총생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쿰토르 광산의 경우, 개발 기업인 센테라 골드사와 새로운 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부총리는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일당 독재적인 성격이 아닌 다양한 당파적 배경을 특징으로 하는 키르기스 의회가 정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IWPR과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

  - IWPR: 지난 수년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부총리: 지난해인 2012년 비즈니스와 투자환경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음. 113개에 달하는 관련 인허가 조항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로 현재 규제관련 조항은 300개 미만 으로 축소되었음. 관리감독 기관 역시 기존의 21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으며 일상적인 관리 절차도 기업의 경우 30개에서 15개로, 개인사업자는 5개로 대폭 축소되었음.
- IWPR: 정부는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현재의 분위기로 판단할 때 이후 보고서가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아 총리 사퇴까지 요구되어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 부총리: 그러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 정부 관계자들은 의회에 대해 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많은 비판을 수용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임. 그러나 의회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당부하고자 함. 우리는 건전한 미래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한 긍정적인 개혁들을 시행해 오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견실히 성장해오고 있으며 물가 상승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는 늘고 있음. 국내총생산은 금년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8.2%에 이르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1% 대임.
- IWPR:  쿰토르 광산과 관련한 사안이 큰 관심거리임. 정부와 의회 간에도 동 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어떤 진전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람.
- 부총리: 현재 광산개발로 계약되어 있는 캐나다 기업인 센테라 골드사와는 2009년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국제법에 의해 계약은 보호받고 있음.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들, 즉 정부에 의한 국유화와 같은 방안은 국제법에 위반되어 오히려 자국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광산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러한 방안은 매우 위험한 방안으로 대안에서 배재되어야 함.
- 정부는 이미 법적-재정적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계약내용의 수정에 대해 숙고 중에 있음.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찾고자 함.
- IWPR: 정부는 의회의 요구에 다라 계약내용에 대해 재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 부총리: 계약 내용에 대한 재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대중의 합의 없이 운영되기는 불가능함. 만약 양 쪽 모두가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임. 그러나 우리는 센테라 골드사와 주주들에 대해 현재의 계약 내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음.
- IWPR: 비쉬켁 인근의 마나스에 위치한 미국 공군기지 연장과 관련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난 것인가?
- 부총리: 기지 유지의 근거가 되는 테러에 대한 전쟁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판단임. 따라서 기지사용에 대한 계약도 종결될 것임. 우리 정부지도자들이 수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군사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기지사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비 군사적 물품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물류와 이동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IWPR: 미군 공군기지 계약이 종결될 경우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부총리: 키르기스스탄에는 작년에만 14개의 신규 항공노선이 취항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2012-2013년에 항공여객 인구가 25% 증가하였음. 현재 터키만 하더라도 터키 항공사(Turkish Airlines)와 페가수스 항공(Pegasus Air)이 취항하고 있으며 최근 이스탄불을 방문하여 아틀라스 항공(Atlas Jet)의 키르기스스탄 취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그 외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은 지리적으로 BRICs의 러시아, 인도, 중국의 3개 국가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 다른 국가보다 높은 품질의 항공기, 저렴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시하여 항공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IWPR: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구체적 일정은?
- 부총리: 올해 안으로 가입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가입에 따르는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보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 있음.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해서는 가입 초기 유예기간을 요청할 계획임.
- IWPR: 관세동맹 가입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재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무역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지?
- 부총리: 관세동맹 가입에 따라 취약한 부문에 대해 논의 중임. 예를 들면 농산물의 경우 우리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상황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해 질 것임. 재수출의 경우 많은 인구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 정부는 관세동맹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을 통해 재수출 물품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총 평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보고 있는 수년간 자국의 경제성과와 국제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제적 성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은 1% 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EIU의 2013년 3월 분석에 따르면 GDP 성장은 2011년 5.7%, 2012년 –0.9%(예상)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물가상승률은 2011년 16.5%, 2012년은 2.8%(예상)에 달하고 있음.
- 실제로 키르기스스탄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쿰토르 광산의 생산량 저하로 인해 경제성장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뭄으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은 상황임. 쿰토르 광산의 채굴량 증가와 관련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Kyrgyz government upbeat before grilling on economy, Asia Times,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