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31일~6월 6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를 순방하며 중미·카리브 정상들과 회담을 가짐.

-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카리브해 8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함.
ㅇ 8개국은 안티구아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수리남

■ 시진핑 주석의 순방은 전통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가 높은 중미·카리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됨.

- 현재 전 세계에서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23개국인데, 이 중 중미(6), 카리브(5), 남미(1) 국가가 12개로 중미·카리브는 대만 외교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ㅇ 코스타리카(2007년), 도미니카 연방(2004년), 그레나다(2005년)가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음.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갖고 차관제공과 무역확대 등을 약속함.

표 1. 대만과 수교한 국가

자료: 대만외교부

- (카리브) 중국과 수교한 카리브 국가에 대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제공과 에너지·통상·투자 분야 협력 확대를 약속함.

ㅇ 정부 간, 정당 간 고위급 인사 교류 강화
ㅇ 인프라, 에너지, 광업, 농업, 어업 분야 협력 강화
ㅇ 인프라 건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차관 제공
- (코스타리카)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통상·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협정을 체결함.
ㅇ 정유공장 건설에 15억 달러 지원, 고속도로 개보수에 4억 달러 지원, 8,400대의 교육용 컴퓨터 제공 등을 합의했으며, 코스타리카 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 의정서를 체결함.
ㅇ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만과 단교하고 2007년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이후 중국은 코스타리카에 약 1억 6천만 달러를 원조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원조의 2배가 넘는 금액임.
- (멕시코) 2011년 달라이 라마가 멕시코를 방문하며 중국-멕시코 관계가 냉각되었으나, 멕시코 새 정부가 중국의 One China 정책을 지지하자 중국은 통상확대 및 차관제공 등을 약속함.
ㅇ 멕시코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멕시코산 제품 수입을 1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약속함.
ㅇ 중국수출입은행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고 PEMEX는 중국국영석유회사와 공동으로 석유탐사활동을 하기로 합의함.
ㅇ 멕시코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힘.

■ 중국이 중미·카리브 수교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대만과 수교한 중미·카리브 국가들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대만과의 교역량을 압도하고 중국의 원조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진핑 주석의 순방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자료: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China Daily, economist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