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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세르비아는 국가재정 파산에 이를 것인가?

세르비아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부교수 2013/06/23

■ 세르비아 국영은행(NBS, Narodna Banka Srbije)은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투자기관들의 세르비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평가발표 예고와 해외투자자들의 디나르(Dinar)화 투자에 대한 주의권고 등과 같은 부정적 견해로 인해, 2013년 6월 초부터 세르비아 현지화폐인 디나르(Dinar)화의 가치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함. 

 

 

현금매수

매매기준율

현금매도

516

110,44

110,77

111,10

519

110,31

110,64

110,97

522

110,56

110,89

111,22

525

110,70

111,03

111,37

528

110,59

110,91

111,25

531

111,27

111,61

111,94

603

112,17

112,50

112,84

604

112,74

113,08

113,42

607

113,71

114,03

114,37

610

114,30

114,35

114,69

                (자료출처 : 세르비아 국영은행)

 

- 세르비아 환전소협회 회장인 브라니슬라브 브루이치(Branislav Brujić)는 지난 며칠 동안 시민들이 눈에 띄게 많은 양의 외화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봄.
ㅇ 세르비아의 경제학자인 이반 니꼴리치(Ivan Nikolić)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국화폐의 가치하락이 다분히 심리적인 측면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ㅇ 6월 10일 현재, 유로화에 대한 디나르화 환율은 올해 초반보다 약 0.6%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1개월 전에 비해서는 약 3% 하락한 상황임.
ㅇ 세르비아의 자국화폐인 디나르화는 올 4월 30일에 1유로에 110,54 디나르로 가장 높은 가치를 형성한 바 있으며, 단기간 갑작스러운 가치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견고한 환율흐름을 형성한 바 있음.
- 세르비아 국영은행(NBS)은 일일기준으로 과도한 환율변동 폭을 막기 위해, 2013년 6월 4일 1천만 유로, 6월 7일 2천만 유로를 외환시장에서 매도함.
ㅇ 세르비아 국영은행은 올해 들어 총 9천만 유로를 매입했으며, 극심한 환율변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6월 7일에 단행된 환율개입으로 총 1억 3천 5백만 유로를 매도했음.
ㅇ 세르비아 국영은행은 국가재정의 통합과 경제개혁이 계획했던 것만큼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던 점이 대외적으로 자국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으며, 또한 공공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국통화인 디나르화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
ㅇ 그러한 측면에서, 세르비아 국영은행은 정부가 서둘러 현재의 국가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세르비아 내의 경제흐름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비관적 전망과 국가재정 자문위원회(FS, Fiskalni Savet)가 내놓은 심각한 경고가 있은 이후, 세르비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이 재정파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음.

- 국가재정 자문위원회의 임원인 니꼴라 알티파르마코프(Nikola Altiparmakov)는 국영1TV 방송을 통해 세르비아 공공재정이 파산할 수도 있는 실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힘.
ㅇ 니꼴라 알티파르마코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개발도상국들에 관한 국제통화기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액 가운데 60% 이상을 부채로 떠안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파산에 이르렀고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재정파산을 피했다고 주장함.
ㅇ 나아가 니꼴라 알티파르마코프는, 지난 1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특히 2006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재정에 대한 개혁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정치적 과도기에 생산보다 소비가 더 컸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ㅇ 니꼴라 알티파르마코프는 그러한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사회적 소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민간에 대한 급여와 연금동결을 제안함.
ㅇ 국가재정 자문위원회는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적자가 2013년 계획되었던 국내총생산의 3.6%가 아니라 5.5%를 상회할 것이며, 이미 공공부채가 60%를 넘어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올해와 내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경제학자인 미로슬라브 즈드라브코비치(Miroslav Zdravković)는 세르비아의 재정보유고가 2600억 디나르 이상임을 고려해볼 때, 재정파산의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ㅇ 포털 ‘거시경제(Makroekonomija)’의 편집위원장이면서 경제학자인 미로슬라브 즈드라브코비치는 1400억 디나르에 불과하던 재정보유고가 현재 2600억 디나르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재정 파산의 위험성은 없으며, 이 재정보유고로 조기에 빚을 청산하거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즈드라브코비치는 ‘국가재정 파산’ 가능성을 근거로 증세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며, 자신의 견해와도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함. 정부의 증세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리스 식 시나리오’를 답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현재 세르비아 재정부(Ministarstvo finansije)는 공공재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참고자료
- Tanjug, 2013년 5월 26일자
- S Media, 2013년 5월 28일자
- Blic, 2013년 6월 5일자
- Tanjug, 2013년 6월 6일자
- Beta, 2013년 6월 6일자
- Beta, 2013년 6월 7일자
- Radio Slobodna Evropa, 2013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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