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Sumatra) 섬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인접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무(Haze)로 뒤덮으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떠오름.

-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신속하고 확실한 소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문제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므로 관계 당사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의 원인

-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란 수마트라나 칼리만탄(Kalimanatan)의 밀림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때에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이웃 ASEAN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일컬음.
○ 인도네시아 밀림의 화재는 몬순기간인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자주 발생하고 바람의 방향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방향으로 불면서 연무문제를 야기
○ 이러한 연무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지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장 심각한 연무문제는 1997년에 발생하여 피해지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뿐 만이 아니라 브루나이,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 ASEAN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음.
- 연무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서 밀림을 개발하기 위한 화전식(slash and burn) 사전 정지 작업의 결과
-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과 개발권을 획득한 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화전식 정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때에 기후가 건조하면 대규모의 화재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 1997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무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가뭄으로 인한 것이며 화재의 규모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밀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진압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연무로 인한 피해 상황

- 올해의 연무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3개국
○ 이번 연무문제가 수마트라 섬의 대형 화재로 인해 말라카 해협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게 피해가 집중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리아우(Riau) 주는 이번 화재의 진원지 중의 하나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 많은 수의 노약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자바섬은 오히려 연무문제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의 연무문제가 1997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0일에 연무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과 신속한 조치를 취함.
○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 오염 수치가 371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발표
○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의 연무문제로 인해 많은 노약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임.
○ 또한 ‘정원 도시(Garden City)'라고 하는 별칭이 의미하듯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싱가포르가 연무문제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
○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들이 연무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번에 연무가 덮친 말레이시아 남부의 조호르(Johor) 주에 있는 200여개의 학교들을 임시로 휴교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말라카 해협과 접해있는 3개주에서는 옥외에서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 아직 수도인 쿠알라 룸푸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번의 연무문제를 극도로 경계하며 더 확대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 연무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연무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요구.
- 또한 2002년에 합의한 ASEAN 초국적 연무문제 협약(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을 비준하고 발효시킬 것을 요구. 현재 10개의 ASEAN 회원국 중에 인도네시아 의회만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기에는 연무문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두 국가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밀림개발정책이 정부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로 연무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비난하면서 감정싸움이 시작됨.
○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을 허가한 기업들의 명단과 개발허가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요구하면서 외교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무문제는 천재지변의 성격이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비난이나 협박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됨.
○ 특히 수마트라 섬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기업들도 밀림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점을 강조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제안하는 정부 관계자 회담이나 긴급원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함.
○ 회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또한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이 원인
○ 따라서 인도네시아 연무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국가들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어 올해의 연무문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참고문헌

Associated Press "Singapore haze at worst yet, Malaysia's schools shut", 
 June 20, 2013
Jakarta Globe "Indonesia says Singapore 'Behaving Like a Child' over haze",
 June 20, 2013.
Jakarta Post “RI dodges haze blame game", June 20, 2013.
Jakarta Post "Singapore pressures RI to identify firms behind haze", June 19,
 2013.
Kompas "Singapura deselimuti kabut asap kebakaran hutan di Indonesia", 17
 Juni 2013.
Tempo "Kabut asap, sekolah di Malaysia tutup", 20 Juni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