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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파키스탄 전력난 원인과 샤리프 신정부의 대응

파키스탄 이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07/03

■ 현재 파키스탄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음.

- 전력수요는 15,000 메가와트 이상이나 공급은 9,000 메가와트 정도로 6,000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는 하루에 14시간, 농촌은 20시간 가까이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 빈번한 정전 및 단전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증가와 생산량감소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정전 및 단전에 대한 추정손실은 2009년 기준 GDP의 약 2.5% 이며 수출손실은 13억 달러 정도임.
- 이러한 전력부족의 여파는 지난 정부의 신뢰와 정통성을 손상시켰고, 지난달 총선에서 정권교체로 나타났음.

■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수요증가에 있음.

-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전제품 등의 전기기기 사용이 증가한데다 정부의 전기보조금으로 수요가 급증하였음.

■ 반면 전력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국가정책의 실패, 순환부채, 높은 송배전 손실률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기 때문임.

-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했음에도 파키스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적절한 전기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ㅇ 특히 2003년 11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전기료가 동결되었으나 같은 기간 원유가는 75%, 천연가스 가격은 78% 상승함.
- 발전사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부담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음.
ㅇ 파키스탄 에너지 부문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약 91억 달러로 GDP의 약 4% 임.
- 순환부채의 문제는 공급부족 상황을 악화시켰음.
ㅇ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의 요금지급 연기 및 중단은 송배전사, 발전회사, 정유사 및 정제사에 대한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음.
- 파키스탄 전력부문은 비효율적인 관리(부정확한 계량측정, 요금고지 등), 유지보수의 취약함, 낙후된 발전설비, 황폐화된 송전네트웍 등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송배전 누수문제임.
ㅇ 특히 전기절도(theft of electricity)에 따른 전력누수는 매우 심각하여, 2009년 기준 파키스탄 송배전 누수 추정량은 22% 정도로 한국의 3.6%, 중국의 8%에 비해 매우 높음.

그림 1. 파키스탄 전력누수 사례

출처: http://www.mahadiscom.in/photo_anti-drive1.shtm (2013년 6월26일 발췌)

■ 샤리프 신임총리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연이여 발표함.

- 수력과 화력발전소 증설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특히 외국기업들의 본국 수익송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함. 
- 재외공관에 파키스탄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해외파트너 파악을 지시함.
-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and Power)는 전력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를 포함한 인접국으로부터의 전력수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파키스탄의 전력부문, 특히 발전소 건설과 발전 장비 및 기기의 수출은 우리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파키스탄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전력부문 구조, 취약한 정책수립 및 실행력을 감안, 보다 엄격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자료: Kessides, Ioannis N. "Chaos in power: Pakistan's electricity crisis." Energy Policy 55 (2013):271-285; The Economist; Wall Street Journ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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