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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북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추진

러시아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2013/07/03

■ 최근 북한은 프리모리예 변강(연해주), 아무르 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월 19일 1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대표단이 닷새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합작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음.1)
ㅇ 주로 대외무역, 화학, 화장품, 의료 부문 기업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은 변압기, 전선, 판유리, 생선가공제품, 의약품, 천연화장품 등을 전시하는 한편, 건축 프로젝트, 산업자재가공기술 등도 소개했음.
ㅇ 북한 대표단은 합작사업 계약 체결 시에 재봉공, 용접공, 건설노동자, 어부, 목재가공착암공, 재봉공, 용접공, 건설노동자, 어부, 목재가공기술자, 도로공사노동자, 원예사 등의 인력 파견과 관련 장비 제공 의사를 밝혔음.
- 림청일 나호드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6월 20일 미클루솁스키 연해주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콩·옥수수 가공 및 축산업 합작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음.2)
ㅇ 또한, 연해주로부터 식료품 수입, 생선가공제품 및 변압기 생산 협력, 기관차 및 화차 임대, 유조선 구입 등과 러시아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음.
- 북한은 지난 6월 7일에는 아무르 주와 대외무역, 임업, 농업, 건설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ㅇ 북한과 아무르 주는 지난 2011년 10월 무역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양측은 아무르 주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1,000ha의 토지를 확보하여 올 봄부터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공사가 완료되면서 향후 양측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나진-하산 철도 구간(54km) 개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0월 북한과 소련의 국교 수립 6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상업적 열차운행을 개시할 계획임.3)
-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TSR 전체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통합배차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나진항 화물터미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진항, 나진-하산 철도 구간, TSR을 이용하여 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복합운송루트가 마련될 것임.



■ 북한의 대러 경제협력 확대 시도는 대중 경제의존도 감소, 경제회생 노력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0년 83%, 2011년 89.1%, 2012년 88.3%로 압도적이며,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2012년 기준 중국, 홍콩4), 러시아, 인도, 태국 순임.5)
-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경제회생을 위해 중앙계획 축소 및 기업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제정으로 기존 나선, 황금평, 위화도, 개성, 금강산 특구 외에 서쪽으로 신의주, 남포, 해주 특구, 동쪽으로 백두산, 칠보산(명천지구), 원산 특구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임.


1)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иглашают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коллегами из КНДР,"
    Владивосток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2013.6.19), www.vlc.ru/news/2013/69975.
2) "КНДР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в Приморье," Голос России (2013.6.20), http://rus.ruvr.ru/2013_06_20/KNDR-budet-razvivat-selskoe-hozjajstvo-v-Primore-9291.
3) “北, 라진-러 하산 철도 연결, 올 10월 개통 예정,” 통일뉴스 (2013.6.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29.
4) 홍콩과의 교역은 2012년 전년 대비 4.5배 증가였는데, 그 결과 홍콩이 러시아를 제치고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음.
5) KOTRA, 󰡔2012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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