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최근 콜롬비아의 산또스(Manuel Santos)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국가의 반응이 따갑다. 북반구 국가들만의 공동방위체로서 회원국의 반대로 콜롬비아의 가입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 등 안데스 산맥지역 국가를 포함하여 남미지역 좌파정권은 콜롬비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니카라과의 오르떼가(Daniel Ortega)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Nicolás Maduro)대통령의 방문 환영사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맞은 듯 먹먹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권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들며, 지역 국가의 연대를 그 어떤 때보다 강조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콜롬비아의 우리베(Alvaro Uribe:2002-2010) 전 정권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국가안보정책을 운영하였으며, 한편으로 NATO가입을 추진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이다. 콜롬비아의  친미 외교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강화되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2차 세계 대전 후 콜롬비아의 외교정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순응하면서 기존에 형성됐던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조정해왔다. 외교정책은 미국이 국제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정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조는 유지되었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콜롬비아는 한국전이 소련의 지원 하에 남한의 적화를 기도한 공산세력의 팽창적 전쟁으로 인식했으며 자유세계의 안전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간주한 미국의 시각과 함께 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전 개입이 지역 안보차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UN과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에 대한 공산주의 침략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주요 언론은 전통적인 방위동맹에 지나지 않던 NATO가 미국인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통합적인 군사기구로 개편해야함을 주장했다. 동시에 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UN헌장에 입각한 평화의 십자군이라는 논리와 집단안보체제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한국전 참전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결속을 위해서라도 한국전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결속이 낙후된 국내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기술 원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진보를 위한 동맹’ 및 ‘콜롬비아 계획’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지원대상국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친미 우파가 정권을 장악해온 콜롬비아가 라틴아메리카 지역 인근 국가의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NATO가입 추진과 같은 친미 외교정책을 추종해온 것은 오늘만의 역사는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은 콜롬비아의 NATO가입 의지는  분명 지역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군사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재 NATO는 회원국과 콜롬비아 정부 사이에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북미와 유럽 28개국으로 구성된 NATO는 비회원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NATO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는 없다. 이러한 상황 아래 NATO는 회원국과 콜롬비아가 미래 협력 가능성을 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콜롬비아와 NATO 사이에 형식적인 제휴체결 계획은 없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NATO는 공동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Atilio A. Boron(2013.06.09.)
http://www.pagina12.com.ar/diario/elmundo/4-221895-2013-06-09.html

Luis Garcia(3013.06.11)
http://www.psuv.org.ve/opiniones/opinion/colombia-y-otan/#.Ub50Ehqwe70

Carlos Alberto Montaner(2013.06.13)
http://www.elblogdemontaner.com/los-lazos-entre-colombia-y-la-otan-ayudaran-a-la-p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