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해 출범한 푸틴3기 정부의 경제팀은 최근 ▲투자환경개선 ▲R&D강화 및 혁신 ▲민영화 ▲세제개편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이라는 5가지 국정과제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왜 러시아가 위 5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전략에 대해 기업의 지역전문가의 관점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투자환경개선
푸틴은 러시아 ‘산업다각화’ 즉 ‘국가경제 현대화’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투자자를 위한 적극 지원 또 한 축으로는 비원자재부문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문해보자. 다른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투자환경’이 가장 주요한 걸림돌(Bottleneck)이 떠오른다.
러시아 정부 측에선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지만, 실제 제도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돼지 않고서는 복잡한 출구전략, 선진국가와는 다른 세무회계 관리체계 등 외국기업이 홀로 진출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러시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전격 가입했는데, 이는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투자환경개선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국인투자자를 향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림 1. 투자환경개선의 전략적 의미

(출처: 필자 자체 분석)

이와 관련, 푸틴은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해결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하며 친 기업적 사업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혔는데, ‘문제의 핵심은 세재나 법률부재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통제가 부족한데 있다’며 강도 높은 쇄신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 사법 권력을 변화시켜 경찰&검찰 사법기관의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 패러다임의 혁파를 암시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 R&D 강화 및 혁신
R&D 강화 및 혁신공약은 위의‘투자환경개선’분야의 맥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 어느 분야에서Progress가 나오면 전략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자국의 원천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혁신적인 첨단개발로 연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메드베데프 정부는 ‘국가 5대 핵심산업’을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시화를 위한 심혈을 기울였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기본 프레임에 입각한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 같은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러시아 자력으론 한계가 있다. 원자재산업을 그동안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유지해 온 러시아가 타 산업에 있어 스스로 체질개선해 나가며 단시간 내 성과를 거두기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시장 선도업체와 제휴가 필요한 것이다.

집권 2기 당시는 에너지/항공/ 방위산업/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대규모 국영 기업을 만들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업을 조기에 집중 육성했던 전략과 흡사해 보인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스콜코보와 같은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했고, 의약/첨단화학/ 비금속/우주/ IT(Information Technology) / NT(Nano Technology) 등의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제품의 비중을 향후 10년간 현재 4-5%에서 25-30%로 높이고, 2020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2.5-3% (약 2배)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원자재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제조업분야를 성장 축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조기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2. R&D 강화 및 혁신의 전략적 의미

◆ 민영화
산업투명성 강화 및 구조적 부패 척결을 위해 2016년까지 정부부문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유화 정책은 경제구조 변화 도모 즉,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1990년 초 옐친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차별성을 두었다.

사실, 민영화 정책은 메드베데프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11년도 세계 경기둔화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다소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았다.

국영기업 효율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시장에서 정부역할 감소 등 표면적으로 정책배경을 봤을 때는, 분명 러시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양질의 경제정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은 “민영화는 부족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민간 분야의 창의성을 토대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취임 직후 푸틴은 내각에 일련의 경제관련 개혁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대통령령에서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의 주식과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2016년까지 비(非)자원분야 회사의 국가 지분을 청산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림 3.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계획

(출처: 필자 자체 분석)

◆ 세제개편
푸틴 3기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부유층에겐 호화 주택, 고급 자동차, 요트 등에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겐 2018년까지 실질임금을 현재보다 1.4~1.5배까지 늘릴 계획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시스템 현대화, 고용 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지역개발
푸틴3기 정부는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광역화해서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극동개발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약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공리에 개최했고, 앞으로 2025년까지 외국인투자 및 연방예산과 연계하여 지역사회경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극동지역은 천연자원의 보고지만 인구감소 지속화, 낙후된 교통인프라 사정 때문에 자원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자원이 풍부한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정부가 장기정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러시아의 미래이다. 국가의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은 인프라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경제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현재 극동러시아의 핵심거점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근무하기 때문에 극동개발분야의 현지동향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 분야의 내용은 여기서 갈음하겠다.

그림 4. 지역경제개발의 전략적 의미

(출처: 필자 자체 분석)

▲과거와 같은 국영기업 중심의 산업 국유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율추진이란 서로 상충되는 노선이 혼재된 추진전략은 다소 명쾌하지 않은 부문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글로벌경기침체로 기업투자가 위축돼 성장활력이 저하되는 징후가 뚜렷해 보이는 현시점에서 푸틴3기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세계5위권의 경제대국을 향한 국가경제현대화를 추진해 나갈지는 푸틴3기 정부의 무거운 과제로 보인다.

☞ 다음 호 부터는 최근 우리정부에서 관심이 높은 ‘극동개발 경협’ 관련 분야별로 시리즈화해서 현지의 추진현황 및 전망에 대해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