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권력, 서서히 두각 나타내

- 아웅산수찌 의원: 지난 6월 6일,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지역포럼 토론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다.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언급하여 대통령 출마 가능 시사
ㅇ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국제적 지지도가 훨씬 높으며, 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도전자임.
ㅇ 2013년 4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대권도전 의사를 직접 밝혔고, 2012년 12월부터 소속정당인 국민민주주의연합(NLD)에서 헌법 개정안 연구에 착수함.
- 쉐망(Shwe Mann) 하원의장: 지난 6월 11일 워싱턴 방문 중 “미얀마의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역시 대통령 출마 가능성 시사
ㅇ 대권 도전 언급은 최초였으나 여당 연방단결발전당(USDP)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떼잉쎄인 대통령을 견제할 유일한 인사로 차기 여권 후보로 주목받아 왔음.
ㅇ 떼잉쎄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형성하며 행정부와 입법부 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했고, 군부로부터 지지를 유지해 왔음.
-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 대권도전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무리할 경우 군 출신 후보로 추대 가능성 농후함.
ㅇ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 출신 인사가 부통령 후보가 추대되고, 지난 대선을 참조할 때 현 군총사령관이 유력 후보로 점쳐짐.
ㅇ 60세 이상 현역은 암묵적으로 은퇴가 합의된 상황에서 정계와 군부의 연대를 위해 군총사령관의 대권 출마가 예상됨.
- 미얀마 내 다수 소수종족인 샨족정당 샨족발전당(SNDP), 여카잉발전당(RNDP)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성이 제기됨.
- 현재 사회운동에 치중하는 “88세대”가 정당화할 경우 밍꼬나잉(Min Ko Naing)을 위시한 지도부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됨.

■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평가

- 아웅산수찌 의원 및 NLD
ㅇ 소수종족의 잇단 지지철회와 도덕적인 이미지정치의 한계에 봉착했지만 아웅산 장군의 후광으로 인해 여전히 입지전적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음.
ㅇ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지지도는 유지할 것이지만, 국내적으로 현실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ㅇ NLD 내에서 아웅산수찌의 대항마나 신흥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 후계구도에 난관이 예상되며, 당내 권위주의 의사결정구도도 강화됨.
ㅇ 기타 민주세력과의 수평적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야당 간 분열의 핵심세력이 될 가능성이 큼.
- 쉐망 하원의장 및 USDP
ㅇ 쉐망 의장은 의회 내에서 개혁적이지만 여전히 딴쉐 전 군사평의회 의장의 수하에 있고, 떼잉쎄인 대통령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편임.
ㅇ 중도(60%) 또는 보수 성향(20%)의 인사들에 대한 포섭 및 기득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ㅇ NLD와 마찬가지로 USDP도 당내 권위주의질서가 작동 중이고, 민주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후속세대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낮음.
ㅇ USDP는 헌법 개정 필요성 제기, 비례대표제 등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수권세력으로 남으려는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기타 장내외 세력
ㅇ 여카잉발전당(RNDP)의 당수 에마웅(Aye Maung) 의원은 2010년 부통령 출마, 샨족발전당(SNDP)은 샨족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확고부동함.
ㅇ “88세대”는 정당화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지만 NLD가 이들의 정당화에 비관적 입장임. 따라서 “88세대”가 정당화되더라도 2015년 총선에서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대선이전 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

- 미얀마의 대선은 직선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임.
ㅇ 상원, 하원에서 대통령 후보 각각 1인씩 선출, 군 출신 인사는 군총사령관이 지명
ㅇ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후보 3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 1인이 대통령, 나머지 2인은 부통령으로 당선됨.
- 헌법 개정의 수준이 차기 대권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음.
ㅇ 헌법 개정 제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금번 7차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ㅇ 대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직선제가 가장 큰 관건임.
ㅇ 이외 20년 이상 국내 체류, 해박한 군사지식 보유,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군부 인사의 최소 부통령직 진출 등임.

■ 예상되는 헌법 개정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국민직선제+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 폐지
ㅇ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이 경우 집권 여당 및 군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큼.
ㅇ 아웅산수찌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NLD의 수권능력이 부족하므로 향후 일정 수준 정치적 불안정이 예상됨.
ㅇ 국내적으로 떼잉쎄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아웅산수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현 대통령을 초월할 수 있는 인물이 출마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음.
- 시나리오 2: 간선제 유지+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미얀마 시민권자 조항 폐지 또는 부분적 수정
ㅇ 현실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이 경우 아웅산수찌의 대통령 당선은 먼저 실시되는 총선 결과에 좌우될 것임. 즉, 헌법상 현역 군부의 정치참여 배제와 군총사령관을 비롯한 군부의 정치적 기능을 폐지해야지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가시화될 수 있음.
 ㅇ 집권 여당 입장에서 헌법상 독소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야당은 헌법의 비민주성을 들어 총선 보이콧을 계획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확고할 경우 국민적 반대여론에 봉착할 수 있음.
- 시나리오 3: 현행 제도 유지
 ㅇ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
 ㅇ 추가의 정치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여당과 군부의 정치개혁 의지가 낮아지거나 정치행위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정치적 쇠퇴가 예상됨.
 ㅇ 이 시나리오대로 총선이 실시될 경우 군부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증대되어 역시 정치적 쇠퇴가 예상됨.

■ 평가 및 전망

- 미얀마정치는 정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구도임.
ㅇ 정당정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탈정치화된 국민들의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음. 또한 각 정당과 후보의 공략보다 지명도가 있는 인물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음.
ㅇ 각 정당들의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이지 않고, 카리스마에 바탕을 둔 인물(지도자)에 집중되며, 현 지도부를 계승할 차세대 인물이 등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ㅇ 정부와 여당의 경제발전 여부, 특히 양곤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한 전시효과를 누릴 경우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가 재고될 것임.
ㅇ 아웅산수찌의 경우 도덕성을 정치철학의 도구로 활용해 왔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보임에 따라 국민적 인기도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임.
- 헌법 개정은 아웅산수찌 1인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조항의 도입으로 입법부에게 전권이 있음.
ㅇ 비상식적 수준에서 제정된 헌법 조항에 대한 논의는 폭넓게 시행될 수 있지만, 금번 헌법 개정은 군부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ㅇ 미얀마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체제는 서구의 그것을 추종하기보다 미얀마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는바 금번 헌법 개정도 이 맥락에서 추진될 것임.
ㅇ 여당, 특히 군부가 자신들의 역할 축소에 동의할 경우 헌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은 예상보다 민주성 높은 쪽으로 진행될 것임.
- 현실적으로 간선제를 유지하며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민주인사의 대권 도전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유력해 보이지만 국민직선제와 독소조항 철폐 등 완전히 민주적 절차를 위한 조항을 도입할 수도 있음.
ㅇ 연방제와 같은 소수종족의 권한 보장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 적용 방안이 높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네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군부의 정치기능을 배제한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얀마 군부의 병영 복귀는 중장기적 과제임.
ㅇ 행정부와 의회 내 중도세력(60%)의 개혁 노선 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