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무커지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인도 전체 인구의 2/3인 약 8억 명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1kg당 1~3루피로 매달 5kg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량안보법을 승인함.

 - 식량안보법은 총 1조 2,500루피(약 25조원)의 재정 지출을 통하여 인도 전체 인구의 67%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가계가구에 쌀, 밀, 시리얼 등 6,200만 톤의 식량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식량보조 정책임.
 - 무커지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법을 전격 승인함에 따라 인도의 상‧하원은 앞으로 의회에 법안 상정 후 6개월 이내에 통과시켜야 하며, 만약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식량안보법은 자동 폐지됨.

■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2011년 12월 18일 내각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조인(調印)과 국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 두고 있었으나, 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음.

 - 인도정부는 농촌인구의 75%, 도시 인구의 50% 등 전체 인구의 2/3인 약 8억 명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법을 마련하였음.
 - 인도정부는 지원 대상을 빈곤선에 있는 절대빈곤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지원대상과 빈곤선보다 상위에 있는 가구를 일반지원대상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음.
 - 하지만 야당, 공산당 등으로부터 식량안보법의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최근에 일괄적으로 약 8억 명의 국민들에게 1~3루피의 가격으로 매달 5kg의 식량을 보급하는 것으로 수정됨.

■ 한편 본 법안에서는 최하위빈곤층의 경우 기존의 식량보급제도 하에서 지원받던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식량안보법안에는 최하위빈곤층이 매달 7kg의 식량을 kg당 쌀 3루피, 밀 2루피, 곡물가루 1루피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음.
 - 하지만 인도정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기존의 식량보조제도인 공공배급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내에 있는 AAY(Antydodaya Anna Yojana)를 통하여 매달 35kg의 식량을 2,430만 명에게 공급하도록 함.

■ 이러한 식량안보법에 대한 대통령의 전격 승인에 대해서  여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다음 국회에 본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임.

 - 여당인 국민당은 이번 대통령의 동 법안 승인으로 인도의 빈곤층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함.
 - 특히 현재 인도식량안보법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법 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 나아가 인도정부는 동 법안을 통하여 앞으로 빈곤층들에게 쌀, 밀 등의 식량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갖고 있는 콩, 식용류, 가공육류 등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 여당과 인도정부는 동 제도를 통하여 매우 최하위빈곤층과 농민들 총 8억 2,0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음.
 - 본 법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도정부와 여당은 7월 22일에 시작되는 몬순국회에 본 법안을 상정할 계획임.

■ 이번 인도 무커지 대통령이 식량안보법을 승인함에 따라 인도 전체 인구의 2/3이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BJP, 공산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이번 식량안보법 승인은 다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음.

 - BJP, 공산당 등의 야당들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식량보급 방법으로도 부적절한 인도 식량안보법을 2014년 총선에서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통과시키는데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 하지만 인도 무커지 대통령은 의회에서 논의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식량안보법을 전격 승인하였음.
 - 이에 국회는 본 법안을 6개월 이내에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 특히 야당은 본 법안의 승인으로 인도 상당수의 인구가 큰 혜택을 입게 되므로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입장임.

 - 여당인 UPA가 추진 중인 동 법안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금번 무커지 대통령의 법안 승인이 국민을 볼모로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
 -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동 법안은 인도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법안이 인도 전체 인구의 2/3에게 성공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음.

 - 먼저 계획보다 현장 공급량이 적은 기존의 공공식량공급제도(PDS)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해야 함. 특히 빈곤지역에서 실제 배급되고 있는 식량의 양이 정부의 지정 공급량보다 현저히 적은 점은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는 천문학적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확보할 지역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더욱이 현재 생산된 식량을 저장하기에는 극도로 부족한 저장 공간 확보는 물론 생산된 식량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수송체계 마련도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현재 재정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식량배급 및 보조를 위한 약 25조원의 추가적인 재정 마련도 인도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결과적으로 인도의 식량안보법은 영양부족결핍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그 수혜자들이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인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앞으로 식량안보법에 의거하여 쌀, 밀, 시리얼 등의 식량 보급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식량 생산 및 공급업체들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 식량저장과 식량을 운송하는 업체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인도정부는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 부담, 저장시설 확보, 수송방안 마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야당들이 본 법안의 승인은 선거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서둘러서 국회를 통과하려는 여당의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 법안의 국회통과에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