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미국이 제공하는 안데스특혜관세(ATPDEA)의 수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은 안데스 국가(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마약 퇴치에 협력하는 대가로 '안데스 통상 촉진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에 따라 1991년부터 이 국가의 일부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제공하였음.
ㅇ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ATPDEA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볼리비아는 2008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적용이 종료되면서 에콰도르가 유일한 수혜국이었음.
- 에콰도르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제품 중 ATPDEA의 무관세를 적용받는 비중은 약 23%인데, 이 중 화훼, 브로콜리, 가공참치가 80%를 차지하며 관세절감효과는 약 2,300만 달러로 추산됨.

■ 에드워드 스노든의 에콰도르 망명을 두고 미국과 에콰도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에콰도르가 ATPDEA 수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함.

- 전직 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이후 지난 6월 23일 에콰도르에 망명신청을 하였음.
- 에콰도르가 스노든의 망명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는 망명을 허용할 경우 ATPDEA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며 에콰도르 정부를 압박하였음.
- 미국의 압박에 대해 에콰도르는 망명 허용을 결정하는 것은 에콰도르의 주권이고,  ATPDEA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ATPDEA의 수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에콰도르는 미국의 인권교육을 위해 2,300만 달러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하여 미국을 자극함.
ㅇ 2,300만 달러는 에콰도르가 ATPDEA로 인해 얻는 관세절감 효과에 해당하는 금액임.

■ 미국은 에콰도르의 ATPDEA 수혜 거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에콰도르의 행동은 향후 이 법안의 연장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에콰도르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ATPDEA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대응함.
- ATPDEA는 지속적으로 연장 적용되었는데 최근 개정안은 2013년 7월 3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회에서 7월 안에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ATPDEA 적용이 종료될 경우 손실액은 약 2,300만 달러로 추산되나 에콰도르 정부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입장임.
ㅇ 에콰도르는 수출업자의 손실을 향후 2년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발표함.
ㅇ 스노든 망명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ATPDEA가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에콰도르는 EU와의 무역협정 체결, MERCOSUR 정회원 가입 등을 고려해왔음.
- 그러나 에콰도르가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미국이 ATPDEA 종료와 함께 다른 무역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에콰도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ㅇ 2012년 에콰도르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이고 금액은 약 100억 달러인데 이 중 80억 달러가 원유, 30억 달러가 비석유 제품임.

<자료: Latin American Weekly Report, America Economia, El Universo, KOTR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