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13년 7월 15일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2013-2018 운송/통신 인프라 투자계획 (Programa de Inversiones en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y Comunicacion 2013-2018)을 발표하였음.

- 이번 운송/통신 인프라 투자계획은 국가인프라계획(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의 일환으로, 앞으로 6년 동안 4조 멕시코 페소(약 3150억 달러)가 전체 인프라에 투자될 전망이며, 이 중 약 1조3천억 멕시코 페소(약 1050억 달러)가 운송/통신 분야에 투자될 계획임.¹⁾
ㅇ 전체 인프라에 투자될 4조 멕시코 페소(약 3150억 달러)는 지난 2007-2012 인프라 투자계획을 통해 투자된 2천억 달러의 1.5배 이상의 규모로, 매년 투자액이 멕시코 GDP의 약 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우선 2013년 말까지 3천1백억 멕시코 페소(약246억 달러)가 인프라 전반에 투자될 예정임.
ㅇ 운송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에는 6년간 각각 5820억 멕시코 페소와 7천억 멕시코 페소가 투자될 예정임.

■ 이번 2013-2018 운송/통신 인프라 투자계획은 멕시코의 경쟁력과 생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멕시코의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센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이번 운송/통신 인프라 투자계획은 도로, 철도, 항구, 공항, 통신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3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가짐.
ㅇ 물류의 연계성 개선, 균형적인 지역 발전 추구,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²⁾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멕시코는 인프라 부문에서 144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68위를 차지하고 있음. ³⁾
- 멕시코는 2030년까지 인프라 부문 경쟁력을 세계 상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

■ 한편, 멕시코는 운송과 통신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한 상태인데 조만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도 발표될 예정임.

- 추후 6년간 인프라 전반에 투자될 4조 멕시코 페소(약 3150억 달러) 중, 운송/통신 분야에 투자될 1조3천억 멕시코 페소(약 1050억 달러)를 제외한 2조 7천억 멕시코 페소(약 2100억 달러)가 멕시코석유공사(PEMEX), 멕시코연방전력공사(CFE), 멕시코수자원공사(CONAGUA) 등 국영기업의 사업에 투자될 예정임.
- 특히, 석유의 경유, 멕시코는 원유 생산량이 일일 291만 배럴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제된 석유 제품에 관해서는 수입국임.⁵⁾
ㅇ 2012년 현재 멕시코의 정유 능력은 일일 154만 배럴에 불과한 반면, 국내 소비량은 일일 216만 배럴임.⁶⁾
ㅇ 정유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멕시코는 정제된 석유 제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량 의존하고 있음.

■ 멕시코의 확대된 인프라 투자계획은 운송,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멕시코 국내외의 민간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에 통과된 민간기업의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허용하는 법(Private Public Partnership)에 힘입어, 멕시코 정부는 이번 인프라 투자계획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의 투자로 충당할 것으로 보임.
ㅇ 2013년 하반기에는 에너지법 개혁을 통해 현재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 부문들에 민간 투자의 허용을 추진할 계획임.
-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이 있는 멕시코 국내외 기업들의 멕시코 인프라분야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1) 멕시코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mx/articulos-prensa/se-invertiran-4-billones-de-pesos-en-proyectos-de-infraestructura-durante-este-sexenio-enrique-pena-nieto/
2) 멕시코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mx/programa-de-inversiones-en-infraestructura-de-transporte-y-comunicaciones-2013-2018/
3) World Economic Forum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pp. 16-17
4) U.S. Commercial Service, http://export.gov/mexico/tradeevents/eg_mx_058422.asp
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p. 8, 19
6) Mayer Brown Legal Update, 18 July 2013
 http://www.mayerbrown.com/publications/detailprint.aspx?publication=9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