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07년 UN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배출은 자연적인 현상보다는 이미 인간의 활동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인류가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혹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아젠다와 관련한 혹은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에 대한 케케묵은 논쟁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정책 이행을 통해 어느 국가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임. 본 페이퍼는 Fang Rong(2010), “Understanding developing country stances on post-2012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China, India, Mexico, and South Africa”, Energy Policy 38, pp. 4582-4591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사례를 참조해서 작성함. 
 
- 특히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이행은 현재 국제적인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국내적/국제적 자세) 어떠한 조건에서 정책을 이행해 갈 것인가가 역시 문제.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이러한 정책 혹은 아젠다가 선진국들이 리드해 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는 이미 이들 산업 선진국들을 구속국가(Annex I)로 지정해 의무감축 할당량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의 의무감축 노력과 더불어 21세기 들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 중에, 인구 및 경제 규모,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속한 GDP 성장률과 탄소배출 관계 등을 고려하면 브라질과 멕시코가 대표적임(표 1 참조).

■ 현재 브라질과 멕시코가 국제사회 이슈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수용은 정책의 내용 그리고 정도와 태도는 이들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국내외적 조건들과 연관성이 있음.

- 이러한 수용의 수준, 다시 말해서 왜 어떤 국가는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적 지지 자세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마지못해 국제 환경규제에 끌려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가는 개별 국가의 이익에 기초한 정책 수용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함.
- 특히 국내적인 요인들로는 상대적인 측면이 강조된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문과 개별 국가의 생태 취약성 정도에 따라 협상의 수준은 적극적 규제(pusher), 소극적 규제(dragger), 중재, 혹은 방관 역할을 하게 됨(Sprinz and Vaahtoranta 1994, 표 2 참조).

ㅇ 예를 들어, 생태적 취약성의 정도가 낮고 저감 비용이 높은 국가라면 국제환경 조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경향을 띠게 됨.
ㅇ 개별 국가들의 국제 기후변화 협상 참여 분석에서 또 다른 고려 수준인 대외적인 요인들을 보면 국제 금융, 기술이전, 글로벌 탄소시장, 국가이미지, 국제무역 등의 변수들이 참여를 결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Chen 2007).

■ 국제협상 테이블에 대한 참여 분석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분석법은 1988년 푸트남(Putnam)이 언급한 ‘Two-Level Game’임.

- 이 분석 방법에 따르면 국제협상에 있어서 각 개별 국가의 협상력의 크기는 그 국가 내부의 각종 상황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 A와 B국이 환경규제 협상에 있어서 규제에 대한 국내 사회 내부 이견이 B국 보다 A국이 더 크다면, 규제에 대한 협상력은 오히려 A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분석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정책의 수용의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 문제와 국제 상황을 고려한 협상 참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국내 변수들을 확장해 보면, 이들 국가들은 생태적 취약성과 완화 능력 부문에서 국제협력 참여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자국의 농업 생산량 감소, 해수면 상승 위협, 극심한 날씨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증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완화 노력은 1인당 GDP, 에너지안보, 경제구조 등에 의해서 제약을 받음.
ㅇ 대외적인 변수들로는 선진국들로부터 금융지원, 기술이전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탄소배출량과 수준에 대한 압력 등이 주요 변수들임.

■ 기후변화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외 변수 분석

- 이러한 국내외 변수들을 활용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국제환경규제 참여 및 기후변화협상 정책 수용에 대한 수준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협상 참여 및 기후변화 정책 도입에 대한 국내 변수들 분석
ㅇ 국내 요인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국 농업의 영향(표 3), 해수면 상승 위협(표 4),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표 5)에 대한 대응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경우는 일국의 기후변화 완화 능력 배양과 관련된 것.
ㅇ 이는 일국의 경제 사회적 지표와의 균형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OECD 국가(멕시코)로서 위상 및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삶에 대한 고려(표 6)와 에너지 소비 분야 관련성(표 7, 표 8, 표 9), 경제발전 구조(표 10) 등을 들 수 있음.     

■ 기후변화 국제협상 참여 및 정책 도입에 대한 대외 변수들 분석  
- 국제적인 요인들로는 금융 및 기술이전(표 11), 실질 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의 외부 압력 증가(표 12) 등의 요인들에서 기후변화 정책 도입 및 국제협상 참여를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브라질과 멕시코는 국제적 요인에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기술적 혹은 금융적 혜택은 여타 다른 대륙 및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편이어서 국제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는 다소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음.

■ 결론 및 평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에탄올 생산 증대, 천연가스 시장 확대, 전력공급에서 대체에너지원 개발, 산림황폐화율의 저감 정책 등을 펴오고 있음.
- 전력의 70% 이상을 수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2007). 2008년 이미 브라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계획을 마련해 아마존의 산림황폐화율을 2017년까지 2006년 수준과 비교해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30년까지 현재의 수준과 비교해 전력 소비를 10% 경감한다는 계획, 전력공급원의 재생에너지 부문으로 확대는 물론 교통부문에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라는 계획을 정책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멕시코는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를 포함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산림황폐화를 줄인다는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07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자국의 온실가스 국가보고서 작성은 물론 국제온실가스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강화하고 있음.
- 2008년에는 2002년 수준 아래로 2050년까지 배출량을 50% 줄인다는 장기적 플랜도 내 놓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규제임.
- 위처럼 브라질과 멕시코의 향후 국제기후변화 협상 참여는 국내적 혹은 대외적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고려를 통해 임할 것으로 전망됨.
-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혹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변수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특히 기후변화 완화 능력 달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도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