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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에콰도르, LPG 보조금 지급 중단

에콰도르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08/23

지난 8월 3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부터 LPG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15kg 용기의 LPG는 주변 콜롬비아에서는 25.87달러, 페루에서는 19.68달러에 판매되는데 반해 에콰도르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1.6달러에 판매됨.

­ LPG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이 높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컸음.

 

가스 보조금 중단은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높이려는 국가 전력 계획의 일환임.

­ 정부는 ‘국가전력 마스터플랜 2012-2021(Plan Maestro de Electrificació́n 2012-2021)’을 실행중인데, 이에 의하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 52%에서 2016년에는 93%까지 높일 계획임.

ㅇ 이 계획에 따라 현재 8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인데 설치용량은 약 2,773MW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차관을 받아 Sinohydro, CNEEC(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Corporation), CWE(China Internacional Water & Electric Corporation) 등 중국기업이 건설 중임.

­ 또한 국가전력 마스터플랜은 가스기기를 전기기기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기기의 사용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정부는 가스 보조금을 중단하여 가스 사용을 낮추는 대신 전력사용을 높이고 가스 조리기기를 전기 조리기기로 대체할 계획

ㅇ 전기 조리기기 사용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수력발전소 건설로 충당할 계획

­ 에콰도르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국가로, 세계에서 최초로 자연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의지가 높음.

ㅇ 에콰도르 헌법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체임.

 

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전기기기 및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도 이 부문에서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가스가격이 높아지고 정부가 전기기구 사용을 장려하면서 현재 가정에서 LPG를 사용하는 조리 기구, 건조기, 온수기 등이 전기사용 기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ㅇ 에콰도르 정부는 LPG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 3백만 대를 전기기기로 대체할 계획

­ 에콰도르의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전기 조리기기 생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아시아와 유럽기업 중 부품을 수출할 적절한 공급처를 찾고 있음.

­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전력 마스터플랜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절약형 전등과 가로등을 사용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 등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일례로 현재 시중에서 전력소비가 높은 전등은 판매되지 않으며, 정부는 전력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자료: El Comercio, Plan Maestro de Electrificació́n,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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