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에콰도르, LPG 보조금 지급 중단
에콰도르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3/08/23
■ 지난 8월 3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부터 LPG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15kg 용기의 LPG는 주변 콜롬비아에서는 25.87달러, 페루에서는 19.68달러에 판매되는데 반해 에콰도르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1.6달러에 판매됨.
LPG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이 높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컸음.
■ 가스 보조금 중단은 화석연료 사용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높이려는 국가 전력 계획의 일환임.
정부는 ‘국가전력 마스터플랜 2012-2021(Plan Maestro de Electrificació́n 2012-2021)’을 실행중인데, 이에 의하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 52%에서 2016년에는 93%까지 높일 계획임.
ㅇ 이 계획에 따라 현재 8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인데 설치용량은 약 2,773MW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차관을 받아 Sinohydro, CNEEC(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Corporation), CWE(China Internacional Water & Electric Corporation) 등 중국기업이 건설 중임.
또한 국가전력 마스터플랜은 가스기기를 전기기기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기기의 사용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정부는 가스 보조금을 중단하여 가스 사용을 낮추는 대신 전력사용을 높이고 가스 조리기기를 전기 조리기기로 대체할 계획
ㅇ 전기 조리기기 사용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수력발전소 건설로 충당할 계획
에콰도르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국가로, 세계에서 최초로 자연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의지가 높음.
ㅇ 에콰도르 헌법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체임.
■ 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전기기기 및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도 이 부문에서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가스가격이 높아지고 정부가 전기기구 사용을 장려하면서 현재 가정에서 LPG를 사용하는 조리 기구, 건조기, 온수기 등이 전기사용 기기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ㅇ 에콰도르 정부는 LPG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 3백만 대를 전기기기로 대체할 계획
에콰도르의 가전제품 생산업체는 전기 조리기기 생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아시아와 유럽기업 중 부품을 수출할 적절한 공급처를 찾고 있음.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전력 마스터플랜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냉장고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절약형 전등과 가로등을 사용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 등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일례로 현재 시중에서 전력소비가 높은 전등은 판매되지 않으며, 정부는 전력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자료: El Comercio, Plan Maestro de Electrificació́n,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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