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사우디 정부는 자국인 우선 고용정책(Nitaqat)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사우디 노동부는 2011년 산업 분야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자국인 의무 고용비율을 정하고 이것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와 유인책을 부과하는 니타카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이 제도를 1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음.¹⁾²⁾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허가 규제 및 불법 노동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및 작업장 이탈이 발생함.

○ 사우디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3개월간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처벌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 적발된 불법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³⁾

-또한 사우디인을 사업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미용실, 식료품 가게 등의 불법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 규제 강화 배경으로는 기존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Saudization)의 실패, 높은 사우디인 실업률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을 들 수 있음.

-1994년 최초로 도입된 사우디인 우선 고용정책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사우디 내 기업 인력의 75% 이상을 자국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고용 비율과 정부의 느슨한 감독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 

-사우디의 실업률은 2001년 8.1%였으나 2011년 12.4%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중 19~34세 사이의 실업인구가 전체 실업인구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
1) 니타카트는 아랍어로 범주, 범위라는 의미임.
2)Arab News. 2013. "More jobs for Saudis as Nitaqat applied to SMEs." (March 13th)
3)7월 2일까지로 예정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11월 4일까지로 다시 연기되었음.

○ 특히 아랍의 봄 이후 높은 청년실업이 사회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자 사우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 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 강화로 기업의 사업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사우디 노동부는 올해 초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고용 비율이 높은 건설 및 제조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건설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로 인해 4~7월 사이의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지 못해 공기 차질이 우려됨.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비율(53.4%)이 높은 사우디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로 외국인의 이탈이 일시적으로 급증한다면 이것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우디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자료: Zawya, Arab News, E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