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이란의 불법자금 세탁

­ 이란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통상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자금의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이란인 사업가는 최근 타지키스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바박 잔자니(Babak Janjani)는 이란인 사업가로 타지키스탄에서 그의 사업체는 은행, 항공사, 택시회사, 버스 터미널 등을 망라하며 그의 배후에는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외국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의 결탁이 필수적인 타지키스탄에서 그의 사업이 특히 금년 들어 확장하고 있는 것은 불법자금 세탁에 대한 타지키스탄의 느슨한 정책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잔자니의 사업 영역은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쳐있는데,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가 회장으로 있는 Sorinet 그룹의 홈페이지에는 동 그룹의 사업 분야가 건설, 화장품, 의료, 운송, 석유 및 가스 채굴 등 수 십여 가지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는 또한 두샨베에 위치한 Asia Express Terminal을 동 그룹의 자회사로 등재하고 있으며 잔자니와 라흐몬 대통령, 두샨베의 우바이둘로예프(Mahmadsaid Ubaydulloyev)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놓고 있음.           

­ 이에 따라, 라흐몬 대통령과 잔자니 회장의 밀접한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성의 분석에 따르면, 잔자니 산하의 기업들이 이란 정부의 원유 판매 대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지난 4월 미국 재무성은 잔자니 산하의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과 Sorinet Commercial Trust를 이란 정부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포착하였음.

­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잔자니 산하의 기업들이 이란 정부의 원유 판매대금 수십억 달러 이상을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재 두샨베에 근거를 두고 있는 Kont Investment 은행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음.

■ 잔자니의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제재 조치

­ 지난 2012년 12월 유럽연합은 잔자니를 이란 정부의 원유판매대금의 유통과 이와 관련한 자금의 핵심인물로 지목하였고 두바이에 주소를 둔 그의 Sorinet 그룹과 계열 기업들이 여기에 이용된 것을 이유로 제재조처를 받았음.

­ 당시 Sorinet 그룹이 두샨베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업명이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제재조처에는 제재를 받은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모두 제재 대상이 되고 있음.

­ EurasiaNet.org는 이에 대한 잔자니의 해명을 듣기위해 그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두바이의 그의 사무실에서는 인터뷰에 대한 거절 의사를 전해왔음. 그러나 그는 유럽연합의 제재가 있고난 직후 로이터 뉴스가 그와 이란정부의 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도했다고 알려왔으며 자신은 유럽연합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불법적인 거래에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BBC 뉴스는 지난 3월 잔자니가 이란의 고위 공무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09년 선거 당시 항의하는 군중들을 강제 진압한 사건에 연루된 이란 정보부 관리들과 함께 전용기를 타는 장면을 촬영한 비공식 비디오 테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불법자금 세탁과 타지키스탄

­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타지키스탄인들은 잔자니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타지키스탄 중앙은행 총재인 시리노프(Abdujabbor Shirinov)는 지난 7월 한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잔자니와 Kont Investment 은행의 제재조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고위 관료들은 잔자니와 타지키스탄 수뇌부의 밀접한 관계 및 이로 인해 타지키스탄이 국제 불법자금 세탁의 새로운 허브가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서방의 한 고위 관료는 “라흐몬 대통령이 잔자니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버스 터미널 사업을 그에게 주었으며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친밀한 환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잔자니가 타지키스탄을 이란 원유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타지키스탄은 이란과 밀접한 문화적, 언어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 타직어는 페르시아어와 매우 유사하며 이란은 타지키스탄에 대한 주요 투자국가운데 하나임. 또한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헤로인이 수출되는 경유국으로 이로 인한 불법자금이 두샨베를 중심으로 크게 유입되고 있음.   

- 지난 6월 바질 연구소(the Basi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전 세계 149개 국가가운데 타지키스탄을 세계에서 4번째로 자금 세탁과 불법 테러자금 유용에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였음.

-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고 며칠 후, 오슬로에서 개최 예정이던 자금세탁 방지관련 국제회의 개최 5일전, 라흐몬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불법자금 세탁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통과하도록 하였음.

- 한 뉴스 매체는 법률가들이 새로운 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많은 CIS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타지키스탄도 불명확하게 정의된 법률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서방 국가들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였으나 한 서방 관리는 타지키스탄 정부가 오슬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자금세탁 방지관련 ‘정부 간 금융 특별회의(inter-governmental 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의 법률제정을 한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 하였음. 이전의 특별회의에서 타지키스탄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이 가장 약한 국가가운데 하나로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타지키스탄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 교역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의한 투자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총 평

­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성장의 정도가 낮은 빈국임.
­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이후 1990년대에는 내전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체제전환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성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자국인들이 러시아로 불법 이주하여 러시아의 3D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송금이 자국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경제구조가 매우 취약함. 특히,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인프라 개발이 더디고, 개발 가능한 자원이 빈약하여 외부로부터의 투자도 빈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타지키스탄으로서는 반길만한 사안임. 더구나 서방과의 교역이 많지 않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체를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긴말한 타지키스탄으로서는 당장의 투자 유입확대가 추후 확대될지도 모르는 제재 강화보다는 더욱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Tajikistan offers good pickings for money launderer, Eurasianet,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