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유럽연합 동부 협력(Eastern Partnership Program)¹ 방안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게 정치·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2013년 6월부터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국인 아제르바이잔으로 USD 10억 달러치의 군사무기, 탱크 및 로켓탄 발사기 등의 수출을 시작함.

-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ch)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협력국임.

-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과의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2013년 7월에 마친 상태임.

- 2013년 11월 리투아니아 빌니우스(Vilnius)에서 유럽연합 동부 협력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아르메니아는 본 회담에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정치적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의 채결을 앞두고 있었음.

■ 2013년 9월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아르메니아 대통령 세르즈 사르키시안(Serzh Sarkisian)은 유라시아 관세 동맹(Eurasian Customs Union)² 가입 결정을 모스크바에서 공식 발표함.

- 2013년 9월 3일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양국 정상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치, 군사, 기술, 안보 분야의 협력 증대 △ 2020년 아르메니아 경제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방침 등을 논의함. 

ㅇ 그 밖에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철도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및 에너지 운반체 제공 등을 합의함.

- 사르키시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본 결정은 국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며, 향후 유럽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 아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표명함.

■ 푸틴은 본 결정이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이며 아르메니아의 본격 가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Linas Linkevičius는 아르메니아의 결정을 존중하나 유라시아 관세동맹과 유럽연합은 제도적으로 서로 다른 관세 조건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함.

- 유럽연합 측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압력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힘.

-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Elmar Brok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메니아가 러시아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유럽연합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사르키시간 대통령의 발표 불과 몇시간 전, 아르메니아 집권당은 아르메니아의 유라시아 관세동맹 가입은 질문 밖에 일이며 오는 11월에 유럽연합과의 제휴협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고, 발표 이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으로 일축한 만큼 아르메니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1) 2009년에 공식 설립된 유럽연합의 동부 협력 프로그램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안정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정기적인 안보 및 방어 자문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 및 정치적 제휴 해택을 제공하는 방침이며, 해당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견고한 경제, 인권 문제 등을 개선해야할 의무를 지님.

2) 2010년 출범한 유리사이 관세 동맹은 러시아의 주도 아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2015년까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을 포괄하여 단일통화와 단일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통합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Union)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