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고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에서 탈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통화인 루피아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에 경제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던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인도네시아와 경제위기
­  인도네시아는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전력이 있으며 잘 극복한 경우도 있었고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음.
­  1980년대 중반에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후에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적 체질을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전환하여 위기에서 탈출
­  1997년 중반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1998년에 총체적 위기로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고 수하르토 체제의 몰락을 초래한 바 있음.
­  1997/199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혁을 실시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음.
­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시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개발도상국 경제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하는 경제로 부각되기 시작
­  2013년 8월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또 다른 위기를 언급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외부적 요인은 미국 통화의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도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자본시장과 환율에 부정적인 효과
­  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과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 등이 간접적인 악재로 작용
­  두 가지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내부적 요인으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즉 경상수지 악화와 재정적자의 확대가 문제점으로 지적
­  또 다른 내부적 요인은 지난 2년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강화 정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
­  현재까지는 대외적 요인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 위험 요인이 좀 더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내적 요인들도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기인식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즉각적인 대응에 실패하여 위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8월 초까지도 경제적 불안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에 따른 일시적인 외국자본의 동요라고 진단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함.
­  이러한 경향은 카팁 바스리(Chatib Basri) 재무부 장관이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 그는 현재의 경제 상태는 위기의 첫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이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
­  지난 10여 년간 외국 자본의 안정적인 유입과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라 년 6%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정부 당국자들이 자만에 빠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당들이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점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대응을 시작
­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루피아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였고 자카르타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급격하게 빠져 나가면서 8월 23일에 이르러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들이 발표
­  실제로 자카르타 주식시장은 최근 두 달 사이에 20% 이상 폭락했고 루피아화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온 달러당 11,000 이하로 내려가면서 위기가 심화되었고 특히 2분기 경상수지 적자액이 98억 달러를 넘기면서 1분기 대비 70% 급증

■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책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8월 23일의 위기관리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서 경제상장 침체를 막는 것으로 요약
­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광물 수출에 대한 쿼터를 완화하고 생산품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
­  수입부문에서는 사치품과 대형 승용차의 판매세를 평균 75% 인상하고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을 통해 석유 수입을 축소
­  실업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발, 봉제, 섬유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세금우대를 확대
­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 산업 등 모든 산업부문의 투자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농업 및 광업 등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
­  이러한 위기 대응책의 주요 내용은 지난 몇 년간 실시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국내산업 보호정책들이 후퇴하거나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그러나 위의 대응책들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재의 위기 극복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은행은 추가적인 금융정책을 발표함.
­  8월 29일 인도네시아 은행은 특별이사회를 소집하여 기준금리를 7%로 0.5%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어 경제위기를 벋어나게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현재 위기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고 시리아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가변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관리들은 현재의 위기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들 중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참고문헌>

Associated Press, "Asia stocks sink as Fed hints at stimulus phaseout",
 2013. 8. 22.
Jakarta Globe, "Government’s Stimulus Plans Receive Mixed Responses",
 2013. 8. 24.
Jakarta Globe, "Indonesia’s Investment Stature Under Siege, Further Pain
 Seen", 2013. 8. 28.
Jakarta Post. "Govt, BI, OJK coordinate to maintain stability", 2013. 8. 22.
Jakarta Post. "Finance Ministry issues four measures to stabilize economy",
 2013. 8. 28.
Jakarta Post, "VP 'optimistic' over RI's economic condition, supports BI rate
 hike", 201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