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정책의 배경
 ― 정책 시행의 기조
  ○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부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함.
  ○ 이러한 배경은 자국의 에너지 사용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결과를 나았기 때문에, 절약의 차원보다는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러나 국제 에너지 수출 안보나 가격과 관련하여 성장 동력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의 사용에 대해 민감해지게 됨.
  ○ 특히 자원의 유한성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정책을 시행하게 됨.

 ― 기존의 정책 방향
  ○ 사실 상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7년도와 2007년도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강화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량과 산업 기반시설의 확대, 기기의 첨단화 등으로 법안 개정이 재차 요구 됨.
  ○ 당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는 개별 가구 당 특별히 과다하지는 않았으나 단위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책마련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 시행한 에너지 정책은 주로 절약 시설의 보급과 소비효율 등급제 표시, 고효율 제품 장려와 같은 실질적인 개진에 주된 목표가 있었다고 판단 됨.
  ○ 그러나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고효율 제품 교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촉구 됨.

■ 2020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정책
 ― 정책의 단계적 시행
  ○ 카자흐스탄 총리는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정책회의에서 이번 달 1일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씩 국민 소비량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의 누를란 사우란바예프(Nurlan Sauranbayev) 차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구조가 될 때,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법을 정비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소비를 실천하도록 하는 약 22가지에 이르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로 함.

 ― 2020년 에너지 효율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실현은 현재 '2020년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정책(Energy Efficiency 2020)'으로 구체화 될 수 있겠음.
  ○ 한편 사우란바예프 차관은 약 3,000 여개의 에너지 소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무용과 가정용과 구분하여 공고할 것이라고 전함.
  ○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전국 16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5개 에너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2015년 7월까지 약 2,00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이처럼 당국이 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카자흐스탄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정도가 유관 기업들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개별 프로그램의 실시
  ○ 2020년 에너지 효율 정책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현재 약 78개의 활동들로 구성될 전망임.
  ○ 여기에는 약 1조 1천억 텡게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 중 1억 4,500만 텡게는 국가 예산으로, 90억 텡게는 지자체 예산, 1조 텡게 이상의 비용은 자발적인 투자 등의 추가 예산으로 책정될 예정임.
  ○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설 현대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 방침
  ○ 한편 카자흐스탄 지역발전부의 카이르벡 우스켄바예프(Kairbek Uskenbayev) 제1차관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반 가정 영역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함.
  ○ 이에 지방의 일반 가정들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20년도까지 주택 리 모델링을 거쳐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아지는 구조로의 개선을 촉구함.
  ○ 이를 통해 오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난방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축시키려는 의지를 보임.

 ― 국가 에너지 센터 건립
  ○ 이러한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와 알마티, 악토베 지역에 각각 1개씩 올해 말까지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또한 오는 2014년도에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함.
  ○ 센터 건립의 목적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감독인 것으로 사료 됨.

■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정책의 전망
 ― 정책 지원 실정
  ○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 및 신기술부 지원으로 전국 5개의 대학에서 정책에 관한 전공을 설치했음.
  ○ 또한 에너지 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총 11개의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총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정책 수행에 투입시키려고 함.
  ○ 한편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 국내 도로조명 시설과 학교 및 병원, 행정기관 전력시설의 현대화에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음.

 ― 이행 향후 전망
  ○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의 애세트 이세케쉐프(Asset Issekeshev) 차관이 정부 회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소비효율 정책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된 절약 기술과 전문 인력의 양성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전환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체계화 된 단계로 수행 시 향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

◈ 참고 자료

► http://www.inform.kz/
► http://www.mint.gov.kz/
► http://www.primeminister.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