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몽골의 대외경제정책 동향

 ― 몽골의 2013년 대선
  ○ 올해 6월, 몽골의 대선에서 국민 절반이상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대통령은 다시 정권을 잡으며 자국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의 사회복지 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같이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부문들을 우선적인 공략으로 내세움.
  ○ 한편 몽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2만 달러까지 성장시키기로 하고 엘베그도르지 1기보다 경제성장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임.

 ― 몽골 경제의 특성
  ○ 현재 몽골은 농업 및 목축업, 관광업이 주요 경제성장의 동력이나, 그 중에서도 광업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몽골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전체 산업 총생산량 중 60% 정도가 자원 수출을 포함하는 광업이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원 중심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 결과를 부를 수도 있으나, 한 분야에 편중된 현상은 안정적인 발전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속 광업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 되는 경제성장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전망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대외경제 협력
  ○ 이러한 몽골의 경제성장 리스크를 인지한 정부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호혜적 교류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 협력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과는 1990년부터 국교를 수립하여 긴밀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임.

■ 몽골과 아시아 국가의 협력

 ― 한국과의 협력
  ○ 사실 상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인도, 호주 정부까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함.
  ○ 한편 1기 당시의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그 기반을 다졌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선 직후 계룡건설의 이시구(李時求) 회장은 몽골을 공식 방문하여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내 건설계획 참여와 고속국도 건설과 관련하여 대담을 진행한 바 있음.
  ○ 이 고속국도는 울란바토르와 북부 알탄불라그(Altanbulag) -몽골과 러시아의 자유무역지대에 속함- 를 연결하여 경제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며, 현재 계룡건설이 약 365km에 이르는 구간을 건설하기로 했음.
  ○ 또한 올해 7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몽골에 양국과의 경제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고, 경제협력의 발판을 다시 한 번 정비함.
  ○ 즉 몽골이 취약하고 한국의 강한 제조업이나 첨단기술 보급이 용이해지고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북한과의 협력
  ○ 지난 7월 15일 룬데그 푸레브수렌(Lundeg Purevsuren) 몽골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고문은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를 다짐.
  ○ 특히 무역 협력과 IT분야, 인력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것으로 보고되며, 이 부문에 대한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한편 몽골의 석유무역회사인 HBOil JSC사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라인으로 북한으로의 석유공급을 지속키로 함.
  ○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이러한 협력은,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모든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됨.

 ― 인도와의 협력
  ○ 몽골과 인도는 지난 2009년 9월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는데, 당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문지가 인도였음.
  ○ 올해 역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인도의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파루크 압둘라(Farooq Abdullah) 장관 및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의 만남을 가짐.
  ○ 이에 인도 정부언론은 몽골과의 유대 관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몽골과 아시아 국가의 갈등

 ― 자원을 둘러싼 갈등
  ○ 앞의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원만한 교류에 힘쓰고 있으나, 자원을 둘러싼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2010년을 전후로 불거진 몽골의 ‘자원 민족주의’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수년 간 투자에 대한 복잡한 요소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민주당의 선거 운동 당시에도 대두되었는데, 엘베그도르지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해결되었다는 입장도 있음.
  ○ 또한 재선에 성공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민심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투자가 원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임.
  ○ 그러나 의회의 영향력이 강한 몽골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한편 현재의 자원 민족주의와 선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사안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오유 톨고이(Oyu Tolgoi) 광산으로 향후 세계적인 구리 생산지로 각광받는 곳임.

 ― 향후 전망
  ○ 오늘날 자원 민족주의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몽골 정부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동시에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
  ○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의 재선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한 전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자원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힘쓴다면 보다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참고 자료

► http://ot.mn/
► http://www.euronews.com/
► http://www.jamestow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