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발표  
 - 아르메니아의 사르키시안(Serzh Sarkisian)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관세 동맹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함. 그는 아르메니아가 이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의 과정과 관세 동맹에 아르메니아가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고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아르메니아의 국익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현재 유럽연합과 논의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덧붙임.

 - 또한 그는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협력체인 집단방위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 역시 관세 동맹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이야기 함.

 - “군사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같은 국가라면 경제적 공간에서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음.

 - 하지만 그는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가 유럽연합 산하의 여러 기구들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연합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 기구들과의 구체적인 협약은 언급하지 않았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반응과 향후 추진 방향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추진 과정에 아르메니아가 참여하기로 한 것은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양 국가의 상호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음.

 - 그는 또한 “양 국가는 협력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협력에 있어 아르메니아의 참여는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정을 촉진시키고 양국의 경제적 실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아르메니아의 관세 동맹 가입은 아직 러시아 외의 다른 회원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승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음.

 - 아르메니아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에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제 1의 해외 투자국임.  

 - 한편 아르메니아 제 1 야당 당수인 아르주마니안(Alexander Arzumanian)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논평하였으며 아르메니아의 유라시아 관세 동맹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럽과의 통합 및 협력의 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금년 11월 빌니우스(Vilnius)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유럽연합 관료들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경제협력체 가입과 동 사안을 양립 가능한 사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음.

 -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부각되고 있음.

 - 유럽 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르메니아와 추진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향후 아르메니아의 관세 동맹 가입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유럽 연합의 경제적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관세 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공동경제공간(Common Economic Space)을 추진해왔고 유럽 연합을 모델로 하여 2015년까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을 포함하는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구 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세 동맹 참여를 독려해 왔음.    
 
■ 총 평
  - 최근 들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관세동맹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경제공동체 성립에 대한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등 CIS 지역 내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지역 내의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경제통합의 추진에 소극적인 국가도 있음.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국가는 지역중심의 경제연합에 통합되기보다는 서구지향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음.

  - 소비에트 붕괴 이후 지난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CIS 국가들은 과거의 소비에트에 종속되었던 기억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배제한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오기도 했음. 각 국가들은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다자간의 경제협력체제 구성에서 오는 정치-경제적 문제점들을 회피하고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얻으려고 하였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CIS 국가들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이들 국가 내부의 경제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채 결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에 편입되고 말았음. 반 러시아적인 성향의 국가들만으로 구성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했던 CIS 국가들 간의 협력체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그 이유는 러시아가 CIS 지역 내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역할을 배제한 개발도상국 국가들만의 경제협력체는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임.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대 각 공화국들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국가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헤게모니를 가진 강대국이었음.

  - 1990년대 CIS 국가들 또한 서구 경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감소하였음.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높은 대외교역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CIS 지역에 대한 투자와 러시아로의 노동유입과 송금이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아르메니아도 자국 수출의 15.4%, 수입의 20.0%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2011년 CIA World factbook 자료 기준) 러시아에 이주한 자국 근로자가 송금하는 금액이 전체 GDP의 9%를 차지하는 등(World Bank 2011년 자료 기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큼.

  - 아르메니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관세 동맹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Armenia to join Customs Union, RFE/RL,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