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증가 양상
 ― 분석의 목적
  ○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언급하고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인구의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임.
  ○ 또한 일부 선진국이나 한국의 사례와 같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 인구의 급증과는 또 다른 양태의 사회적 문제이므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의 공식 인구는 총 30,180,000명으로 집계 됨.
  ○ 한편 역대 인구증가율 최고치는 1962년 12월 3.65%, 최저치는 1999년 12월 1.08%를 기록하였음.
  ○ 독립 직후인 1992년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약 2.25%를 기록, 2010년 전후로는 약 1.5~2.8%를 보였음.

 ― 인구 성장 동향
  ○ 인접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인구증가율이 2012년 기준 1.43%, 기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이 약 1.9%대 인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약 69세, 여성이 76세 정도로 인구증가는 유년층의 수적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참고로 한국의 2012년 인구증가율은 0.204%로 조사되었음.

■ 인구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의 대응
 ― 인구증가율 감소 정책
  ○ 과거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1가정 당 1명 혹은 최대 2명까지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지역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율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교육이 진행 중임.

 ― 정책의 사회적 문제점
  ○ 일부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사들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난관 결찰술(tubal ligation)은 매일 지역 단위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권보호 관련 단체들은 여성들의 출산 자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와 국민의 갈등
  ○ 한편 정부는 불임화 수술 등의 인구 조절 정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가임기의 여성들은 일련의 조치들의 자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반감을 표시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제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많은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전통적 사상과 산욕, 남성들의 피임기구 사용의 비(非) 선호 등은 정부의 인구 정책과 지속적인 충돌이 예상 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향점
 ― 인구의 사회적 의미
  ○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조건 중 ‘많은 인구’는 경제 규모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 현상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 그렇지만 세계의 정책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정책 시행의 요인
  ○ 이러한 국제적 진단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성장은 식량과 수자원의 부족, 경작지의 결핍, 복지 시설의 부재와 같은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임.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인구에 비해 경작 가능한 토지의 비율이 높지 않은데, 건조지대가 많고 서부 아랄 해 인근의 경우 염해로 인한 자연 재해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국제 하천과 관련한 수자원 안보 역시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즉 현재에도 부족한 식수문제가 인구 증가 후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며, 면화 산업이 중요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특히 폐쇄적인 경제 기조로 인한 외국 자본 투입의 부재와 더딘 경제적 성장은 복지나 교육 인프라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인구의 증가는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감소를 야기하고 교원 수가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실정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임.

 ― 평가 및 전망
  ○ 앞의 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정부의 인구 조절 정책 및 산아제한 정책은 다소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 그러나 인권문제와 국민들의 의식 촉구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됨.
  ○ 또한 인구를 제한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증가 장려와 감소 장려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현명한 대처만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data.worldbank.org/
► http://www.stat.uz/
► http://www.uz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