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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과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3/09/23

■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                        
 - 지난 9월 3일부터 10여일에 걸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시작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방문(참고로 이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은 9월 5~6일에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도 참석)  
  ○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순방 기간 동안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임.        
  ○ 일례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양국 간의 가스거래량을 매년 650억 입방미터로 늘리기로 최종 합의
  ○ 이로써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거래량은 이전에 양국이 합의한 매년 400억 입방미터보다 약 70퍼센트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석유, 가스 및 금 산업과 관련한 약정에 서명
  ○ 이외에도 중국 당국과 카자흐스탄 당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유전인 카샤간(Kashagan)과 관련해 중요한 협정을 체결
  ○ 이로써 중국의 국영석유회사 CNPC는 카샤간 유전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의 8.33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게 됨. 
 
■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 여러 언론들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방증하는 증거로 해석   
  ○ 일례로 한 언론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통령들이 ‘과거의 대 군주(overlord)인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언급      
  ○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의 이러한 대응은 러시아 당국이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및 아르메니아에게 보인 반응과는 매우 상반됨.
  ○ 주지하듯이 지난 8월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통관절차 강화라는 경제적 제재를 1주일 동안 취함.         
  ○ 이외에도 러시아 당국은 지난 9월 11일 몰도바를 압박하기 위해 몰도바산 포도주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림. 
 - 이에 반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중앙아시아의 개별 국가에 대해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러시아의 이러한 대응은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 러시아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 몇몇 관찰자들은 러시아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지목   
  ○ 첫 번째 요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특수 관계임.    
  ○ 주지하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의 관계와 협력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는 전자가 서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임.
  ○ 다시 말해,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서방 및 중국과 동시에 대치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관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두 번째 요인은 러시아의 경제적 한계임. 
  ○ 시진핑 주석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만 각각 150억 달러와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재원을 중앙아시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임.
  ○ 세 번째 요인은 러시아 당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취할 대응이 초래할 역효과임.
  ○ 러시아 당국은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조치가 중앙아시아 국가를 러시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임.  

※ 참고자료
 - “EU's Fuele Slams Russian Pressure on Eastern Neighbors,” RFE/RL (September 11, 2013).
 - Joanna Lillis, “Central Asia: China Flexes Political and Economic Muscle,” Eurasianet (September 12, 2013). 
 - Ron Synovitz, “Bilateral China-Central Asia Deals Reveal Forum's Shortcomings,” RFE/RL (September 11, 2013).
 - Tom Balmforth, “Kremlin Calm as China's Clout Rises in Russia's Backyard,” RFE/RL (September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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