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2013년 말까지 교환하기로 되어있는 MERCOSUR-EU FTA 협상과 관련한 시장 접근안의 마련이 순조롭지 않음.

-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EU와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MERCOSUR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EU와 FTA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러한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Two-Speed 접근법은 MERCOSUR의 관세동맹으로서의 성격에 예외를 요구하는 것임.

- 반면, 아르헨티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이유로 EU와의 FTA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서방국과의 FTA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차베스 이후 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MERCOSUR-EU FTA에 대한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

- 2012년 6월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MERCOSUR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파라과이는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마찬가지로 개별 회원국의 블록 외부와의 FTA 추진을 지지하고 있음.

■ EU와 MERCOSUR는 1995년 12월 처음으로 양 블록간의 FTA 추진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에 대응하여 시작된 MERCOSUR-EU FTA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인 상호 무역자유화를 추구함.

ㅇ 공업제품이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 무역원활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구함.

- 2000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0년 협상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9차례의 협상라운드가 열림.

-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슈는 EU의 농업 시장 개방과 농업 보조금, 그리고 MERCOSUR의 서비스 및 제조업 시장 개방임.

■ EU는 MERCOSUR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MERCOSUR 전체 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MERCOSUR는 EU의 8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EU 전체 무역에서 MERCOSUR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함.

- 양 블록 간의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MERCOSUR의 대 EU 수출은 농산품이 48%로 앞도적인 반면, EU의 대 MERCOSUR 수출은 기계·운송 장비(49%), 화학제품(21%) 등의 공산품이 주를 차지하고 있음.

■ EU와의 FTA 추진에 있어 Two-Speed 접근법이 허용된다면, 이미 결속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MERCOSUR 관세동맹 체제가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음.

- MERCOSUR의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이, MERCOSUR-EU FTA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긍정적인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U와의 개별적인 FTA 협상에 대한 허가를 MERCOSUR에 계속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임.

ㅇ  경쟁력 약화, 높은 세금, 제한적인 융자, 심각한 관료주의, 빈약한 국내 인프라 등의 이유로 수출 시장에서 브라질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브라질 산업계는 국내에서의 산업 보호 약화를 무릅쓰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요구함.

ㅇ 브라질 농업계 또한 정부에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

ㅇ 또한, 미국-EU FTA 협상,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또는 지역 가치사슬(value chain)로부터 브라질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승함.

- 브라질이 주도하는 Two-Speed 접근법이 허용되면, 관세동맹 체제의 약화와 더불어 MERCOSUR 회원국 간의 상호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MERCOSUR를 통해 남미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추구하는 브라질에게 MERCOSUR가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MERCOSUR의 와해를 무릅쓰고 MERCOSUR-EU FTA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