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란 신정부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경제회복에 두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내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급감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2011년 12.0%, 4.1%에서 2012년 4.9%, -2.3%로 악화되었고 실질 GDP 증가율도 -1.9%를 기록함.

ㅇ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총 수출의 80%,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수입원이었으나 2012년 7월 미국과 EU의 제재로 인해 2011년 250만 배럴이었던 일일 원유 수출량이 2012년 150만 배럴로 급락함(그림 1 참고).

- 지난 8월 취임한 로하니 대통령은 중도개혁 성향의 인물로 경제회복을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원유 수출 증대와 보조금 개혁을 통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함.¹⁾

■ (대외관계 개선) 신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 협상을 타결시켜 원유 수출 확대의 선결조건인 제재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원한(blood feud)의 시대'는 끝났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참여(constructive engagement)'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제6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미국에 다시 한 번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함. 

- 9월 27일, 로하니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성사되어 1977년 이후 36년 만에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하는 등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향후 핵 협상의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조금 개혁) 신정부는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재정난 악화와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지원 대상과 수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보조금 제도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소득보조금(income grant)뿐만 아니라 연료, 식료품, 의약품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과소비와 물가상승을 조장함. 

ㅇ 2010년 이란의 연료 보조금 규모는 GDP의 10%에 달했고, 2011년 중반까지 국민의 약 95%에 매월 30달러의 소득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휘발유 소비량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하였음(그림 2, 3 참고).²⁾ 

- 로하니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개혁은 향후 자산조사를 통해 현행 보편적 지급 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임.

■ 신정부의 개혁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수 정치인의 지원이 필수적임.

- 보수 정치인은 현 경제구조에서도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개혁 정책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³⁾  
 

-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4년간 후속 조치를 시행할 재정적 여유와 정치적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¹⁾ Rouhani, Hassan(2013). “Why Iran seeks constructive engagement.” Washington Post. (September 20).

²⁾ EIU(2013. 9. 13), Economic crisis will delay subsidy reform in Iran; Nikou, Semira. “The Subsidies Conundrum.” The Iran Primer.

³⁾ 이란의 보수파는 현재 이란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이들의 지지기반은 보수적 종교지도자 및 대상인․엘리트 계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