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독일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RBI)은 크로아티아가 2014년 1%, 2015년에는 1.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전망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크로아티아의 지난 7분기 동안의 경제침체상황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크로아티아 경제가 더 이상 마이너스성장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주목해야 함.

-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올해 말까지 경제침체를 겪게 될 것이며,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중·동부유럽 블록에 속해있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크로아티아의 경제회복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염려되는 부분임.
ㅇ 라이파이젠 국제은행의 긍정적 전망과는 달리 또 다른 독일은행인 히포 뱅크(Hypo Bank)의 경우, 2014년 크로아티아의 경제전망치를 -0.7%로 예상하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국 정식가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유럽전역과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지속현상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될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ㅇ 유럽집행위원회는 2013년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이 –1%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며, 2014년에는 0.2%의 상승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함.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다소 긍정적으로, 2013년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이 –0.6%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1.5%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봄.
ㅇ 유럽집행위원회는 2014년 크로아티아의 실업률이 20.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업률 전망치는 2013년 16.6%에서 2014년 이보다 다소 감소된 16.1%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음. 하지만 이는 2012년 3/4분기에 내놓은 유럽집행위원회의 2014년 크로아티아 실업률 전망치 12.9%보다 월등히 높아진 수치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과 무관하게 향후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임.

■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ć) 총리가 이끄는 현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8년 유럽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크로아티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암울한 경제전망으로부터 크로아티아 정부를 구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한 국가의 경제상황은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 그리고 그 정치권력의 의도 및 노력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웃한 국가인 ‘헝가리’가 잘 보여주고 있음. 

- 크로아티아와 불과 약 400km 거리에 이웃하고 있는 헝가리는 좌익정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등과 달리, 보수주의자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가 2010년 5월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오르반 총리는 경제위기상황에 대항하여 급진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ㅇ 빅토르 오르반이 정권을 잡을 당시의 헝가리 경제상황이, ‘공공부채의 대규모 증가’, ‘생산성의 하락’, ‘일자리 감소’, ‘소비의 저하’ 등으로, 현 크로아티아 총리인 조란 밀라노비치가 마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경제상황과 매우 유사함.

-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0가지의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폭넓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로 추진한 정책이 국민들 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이들 소규모 기업에 부과하던 세금을 19%에서 10%로 낮추었음.
ㅇ 또한 임금노동자들에게 부과하던 요율에 따른 세 가지 세금의 등급을 16% 한 가지로 통일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창출함. 

-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두 번째 추진정책은 ‘대내외 금융산업 및 대기업과의 공개적 충돌’이었는데, 그는 은행 및 보험회사, 대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음. 그와 같은 급진적 정책으로 인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헝가리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헝가리 경제는 완전한 회복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임.
ㅇ 2012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조성된 헝가리의 국가예산이 15억 유로에 달하며, 오르반 총리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빚을 모두 청산한 바 있음.

- 현재 크로아티아가 스위스 프랑화로 인해 지고 있는 문제와 같이, 헝가리 정부는 외화융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음.
ㅇ 헝가리는 외화융자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국가재정 적자폭을 이에 대한 금지정책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9%까지 낮추었으며, 2013년 현재 0.5% 흑자, 2014년에는 2.6%에 달하는 흑자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ㅇ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펼친 과감하고 개혁적인 경제정책으로부터 크로아티아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음. 즉, 국가경제 재건에 우선하지 않는 소소한 국내 정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이해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만 현재 크로아티아가 처해 있는 경제적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http://www.mingo.hr/
- http://www.rbinternational.com/ - Central & Eastern European Strategy
- Privredni Vjesnik, 2013년 8월 30일자
- Večernji list, 2013년 9월 30일자
- Večernji list, 2013년 10월 3일자
- Jutarnji list, 2013년 10월 8일자
- Jutarnji list, 2013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