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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중국의 정상 외교

인도네시아 박재봉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2013/10/07

지난 10월 3일부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중국의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외교관계
- 수하르토 집권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26년간 반 중국 정책을 실시하여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음.
- 냉전체제의 붕괴가 시작된 1990년도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를 시작함.
- 이 후에 양국 간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양국의 정상들의 교차 방문이 이루어져 왔음.
- 2005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하여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

인도네시아-중국 정상회담의 경과      
- 시진핑 중국 주석이 2박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을 10월 3일부터 시작.
- 두 번의 장상 회담과 상공인 만찬을 개최하여 양국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네시아 투자 참여를 논의.
-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외교적 의도로 해석. 시진핑 주석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과 APEC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이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먼저 방문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다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오는 번거로운 일정을 선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인도네시아 의회는 시진핑 주석을 특별연사로 초청하여 외국 정상에게 최초로 연설을 허용하였으며 이는 중국 지도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중국 정상회담의 결과
- 유도요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아세안에서의 공조를 합의하고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합의. 2005년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협정으로 두 나라의 긴밀한 외교를 상징하는 협정이라고 생각된다. 
 
- 두 정상은 아세안(ASEAN)의 발전과 동아시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
- 그러나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중요한 의제인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두 국가 간의 현안에만 집중.
- 두 정상은 경제 부문의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합의. 대상이 되는 부문은 (1) 산업 발전 (2) 사회간접시설 확충 (3) 금융 산업 육성 (4) 관광 교류 확대 (5) 교육 및 창조 산업의 육성.
- 또한 정상 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협정들을 체결. (1) 경제발전 및 무역증진, (2) 인도네시아-중국 통합 산업단지 조성 (3) 어업 협정 (4) 기상 협정 (5) 평화적 목적을 위한 기후 및 우주탐험 협정.
- 시진핑 주석은 20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경제계에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였음.
- 두 정상이 참여한 만찬회에서는 21건의 사업 계약이 체결되었고 총 사업 규모는 282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Jakarta Post. "China, RI companies agree partnerships worth $28.2 billion", 2013. 10. 4.

- 이들 사업 중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기간산업 진출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통신건설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가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카르타 모노레일사(PT Jakarta Monorail)와 공동으로 자카르타에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약 체결. 이 계약에 따르면 중국통신건설사는 인도네시아에 50여대의 모노레일을 수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 조립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는 사업.
- 현재 경제 불안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시진핑의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중국의 위상이 한창 고양되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경제계에 실망을 안겨줌.
- 상대적으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외교(투자와 무역)가 부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신문(Jakarta Globe)은 인도네시아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오바마의 불참으로 인해 이번의 APEC과 이어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서 중국의 독주를 예견. Jakarta Globe, "Obama’s Absence is Chance for China to Steal the Show", 2013. 10. 5.

- 더 나아가 아세안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중국이 앞서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APEC과 EAS 불참이 아세안에서 미국의 영향력 후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전문가들에게는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참고자료>

Jakarta Globe, "Obama’s Absence is Chance for China to Steal the Show",
 2013. 10. 5.
Jakarta Post. "Xi to break tradition, make historic speech at RI parliament",
 2013. 10. 2.
Jakarta Post, "RI, China initiate strategic, comprehensive partnerships“, 2013.
 10. 2.
Jakarta Post. "Indonesia, China sign MoU on fishery partnership", 2013. 10.  3.
Jakarta Post. "RI, Chinese companies sign agreement on monorail project",
 2013. 10. 3.
Jakarta Post. "China, RI companies agree partnerships worth $28.2 billion",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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