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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케 폐냐 니에토(EPN)는 누구인가?

2013년-2018년 사이 향후 임기 6년으로 그리고 다소 젊은 나이인 47세로(1966년생) 멕시코의 57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엔리케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의 전통 정당인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일명 PRI) 출신의 정치인이다. ‘키 작은 엔리케(스페인어로 키케:Quique)’로 불렸던 그는 전기 기술자였던 아버지와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그리고 4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84년 18세의 나이에 판아메리카나 대학(Universidad Panamericana)에 입학해(동시에 PRI당에 입당) 법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경영학 석사(몬테레이공대: Monterrey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ITESM) 과정을 마쳤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기업(자동차 회사, 로펌, 부동산회사)은 물론 멕시코 주의 행정 기관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으며 정계 진출을 위한 인적(친척 포함, 예를 들어 이전 멕시코 주 주지사였던 아루투로 몬티엘 로하스; Arturo Montiel Rojas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결혼 생활은 한 번의 사별(Monica Pretelini Saenz; 1993–2007) 이후, 2010년 안젤리카 리베라(Angelica Rivera) 여사와 재혼했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 출신이다. 멕시코의 행정 체계는 연방주의 - 31개의 주(Estado)와 1개의 연방구(Distrito Federal)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주들 중 멕시코시티와 가까운 멕시코 주(the State of Mexico, 주 수도는 톨루카; Toluca)의 주지사를 역임했다(2005-2011). 폐냐 니에토의 대통령 당선은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집권해 온 국민행동당(National Action Party, PAN)의 집권을 종식시키고 멕시코혁명(1910-1917) 이후 무려 7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권력을 독점(일당독재)해 왔던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새로운 부활을 알렸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명한 선거 결과를 요구한 몇몇 사회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제도혁명당 재등장과 더불어 몇몇 시민 저항에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 멕시코 정치의 과거 행태- 부패, 위로부터 억압과 인권탄압, 경제운영의 실기 등- 로의 회귀에 대한 반발(Yo Soy 132 학생운동) 운동들이 대표적이었다.¹⁾ 이러한 사회적 저항에 대해서 폐냐 니에토 대통령은 향후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 향상과 시민사회 및 여론으로부터 더 많은 비판의 수용은 물론, 오랜 시기동안 멕시코의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의 하나였던 조직화된 마약 범죄(카르텔)와의 전쟁을 약속했다.    
페냐 니에토의 학위 논문은 ‘멕시코의 대통령주의와 알바로 오브레곤(El presidencialismo mexicano y Alvaro Obregon) 으로 멕시코의 의회주의와 대통령주의 정치체제를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논문을 통해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 정권을 '대통령 독재주의'로 분석하기도 했다. 판아메리카나 대학 그리고 몬테레이공대에서 변호사 자격과 경영학 석사를 마친 페냐 니에토는 친척인 전 주지사 몬티엘 로하스의 도움으로 정치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PRI 당의 중요한 정치 기반인 국가 민중 연맹 시민운동(CNOP)의 단장을 책임지기도 했으며, 1993-1998년에는 주지사인 에밀리오 추아이페트(Emilio Chuayfett) 주정부 시절 멕시코 주경제발전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폐냐 니에토는 멕시코 주의 부 내무장관에 기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혁명당 내의 상층부 정치 엘리트들은 물론 멕시코 주의 경제 엘리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그의 고향인 알타코물코(Golden Boys of Atlacomulco)에서 정치적 조직을 결성하여 더욱 많은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드디어 2005년 톨루카에서 멕시코 주 주지사로서 임기를 시작했으며 선거전 공약했던 608개의 시민과의 합의를 시행했다. 공공교통정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서 중요한 공약이었던 멕시코시티와 멕시코 주 사이의 일일 인구 30만 명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철도 정책(멕시버스; Mexibus)으로 연간 백만 명의 인구이동을 가능케 했다. 공공의료 정책으로 196개의 병원과 메디컬센터를 건립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보건정책으로는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수를 55%, 이질은 68%, 자궁암은 25%로 줄이는 데에 공헌했다. 게다가 페냐 니에토의 주지사 집권시기인 2005-2011년 동안 멕시코 주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요구 사항인 의사 1인당 1,000명의 환자 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기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정책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외채를 통해 해결했으며 지속적으로 외채 증가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2012년 대선후보로 등장한 폐냐 니에토의 행정 능력 검증에서 반대당인 민주행동당(PAN)의 주요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특히 민주행동당(PAN)의 대선 후보였던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Josefina Vazquez Mota)의 경우는 이를 ‘더러운 전쟁(gerra sucia)’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혁명당(PRI)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어 공세도 막강했다. 마약범죄 및 카르텔의 활동으로 인해 멕시코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살인율이 주지사 임기동안 상당히 감소(50%)되었다는 폐냐 니에토의 주장도 대선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지만 살인율 감소에 대한 평가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으로 흐지부지 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폐냐 니에토는 민주혁명당(PRD)의 오브레곤(Andres Manuel Lopez Obrador)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²⁾ 곧바로 부정 선거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선거 저항이 발생했지만 PRI당과 페냐 니에토의 적극적인 방어는 이러한 저항을 쉽게 물리쳤다.  
 
엔리케 폐냐 니에토의 공공정책 개혁과 리더십의 도전

향후 폐냐 니에토의 대선 공약들과 그리고 그의 정책 선호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멕시코 사회의 안정화를 위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전 펠리뻬 칼데론(Felipe Calderon) 정부의 마약 카르텔과의 전면전이 아닌 다소 유연한 자세와 좀 더 조직적인 정부의 대응을 통해 폭력을 줄여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4만 명에 달하는 마약범죄 전담 부서를 두는가 하면 연방주의 경찰력을 중앙 통제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미군의 개입은 바라지는 않지만 마약 게릴라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 중이다. 이를 통해 임기 6년 안에 현재 범죄율을 50% 낮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폐냐 니에토 정부의 공공정책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 개혁 분야이다. 임기 6년 안에 다양한 분야(특히 교육, 에너지 그리고 재정)에서 개혁을 통해 멕시코의 정치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움직임이 개혁 선언으로 등장해 사회적 논쟁 혹은 갈등을 낳고 있다. 먼저 교육에 대한 개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폐냐 니에토 정부의 가장 야심찬 개혁 중에 하나는 교육 분야이다. 특히 멕시코 교육시스템에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개혁안을 담고 있다. 헌법 3조 제9항을 개선, 멕시코 교육부에 의해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질, 성과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의 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임용과 승진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잘하는 교사에게는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평가에서 탈락한 교사의 경우는 바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사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전일제의 도입 등이 부가적으로 개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은 2013년 9월 들어 멕시코의 22개 주들에서 교사들의 교육 개혁안 반대 투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개혁안은 에너지 부문에서 등장했다. 멕시코 헌법 제 27조(국가와 사적 부문 사이 공익사업 계약 관계) 그리고 28조(에너지의 국가 독점권 명시)에 대한 개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에너지 개혁안도 다양한 갈등을 불러 오고 있다. 그동안 탄화수소 분야에 대한 국가 독점 체제를 해제하고 사적 부문에 대한 사업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 에너지 개혁안의 필요성은 지난 8년 동안 급감하는 에너지(석유) 생산량에 대한 대응에서 나왔다(통계적으로 일일 835,000 배럴 감소로 분석). 사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해 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 분야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도 개혁을 통해 브라질, 노르웨이 혹은 콜롬비아 석유 공기업들처럼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가세했다. 특히 PEMEX의 국가 재정에 대한 조세수입원 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오히려 PEMEX의 생산 및 정제 기술력 확보에 재투자함으로서 PEMEX의 경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다. 폐냐 니에토 정부가 개혁안으로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오늘날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을 위해 혹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탈중앙화 과정은 시대적 요청이며 PEMEX의 사적기업들의 투자와 접근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석유산업의 다각화(탐사, 생산, 정제 등)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확보가 멕시코 미래 에너지안보에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개혁안은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전력공급 시스템(연방전력청: CFE)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태양력, 풍력)에 대한 사적기업 혹은 해외투자의 접근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 개혁안(헌법 개정 포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은 폐냐 니에토의 미래 정치력과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 개혁안(천연가스 부문, 전력공급 부문 그리고 석유생산 부문)에 대한 국민적 반대는 크다. 특히 정치 정당 간 개혁안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차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입법과 정책 시행으로 가는 데에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PRD의 로폐즈 오브레곤의 반응은 이를 국부를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이런 개혁안은 부패하고 권력을 부정선거로 찬탈한 폐냐 니에토가 이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PAN(특히 당대표인 구스타보 마데로; Gustavo Madero)은 개혁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안의 이행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과아떼목 카르데나스(이전 PRD 대표로 1934년 멕시코 석유산업 국유화를 단행한 라자로 카르데나스의 아들)는 헌법 27조 개정은 불필요한 일이며,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오히려 멕시코 교육부의 중앙 평가 방식이 아니라 학교들에 관리와 운영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 9월, 재정 부문에 대한 개혁은 폐냐 니에토 정부의 조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직접세인 소득세에 대한 개혁) 수입 증가와 관련에 다양한 계층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소득세 관련해 개혁안을 보면, 연간 50만 페소 이상 개별 소득자 최고세율은 기존 30%에서 32%로 증가되었으며, 주식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되는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고, 멕시코 국민들의 비만율이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청량음료 리터당 0.08달러의 세금 부과, 이산화탄소와 농약의 수입과 판매에 대해서는 탄소량에 따라 탄소세 부과, 그동안 폐지되었던 사적교육, 주택 담보 대출 및 임대 서비스에 대한 납세 면제 제도 폐지 등이 새로운 개혁안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야당은 교육 및 주택 담보 대출·임대에 대한 세금 징수를 반대했으며,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국경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별 제도들이 사라져 여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6%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세수는 늘어날 것(2014년에는 추가 세수가 GDP의 1.4%, 2018년에는 3%까지 증가 예상)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미국 무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국경 지대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마낄라도라 지대). 새로운 조세수입원에 대한 발굴(청량 음료세 혹은 비만세, 탄소세 등), 소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향후 새로운 세금을 관리하고 재정 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개혁안은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젊은 나이로 멕시코의 57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폐냐 니에토 대통령은 다양한 향정 경험과 정치적 파트너 특히 멕시코의 전통 정당인 PRI 당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장을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멕시코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저항(교육과 재정 분야)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개혁을 둘러싸고 그의 리더십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젊고 유능하며 거대 정당인 PRI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차세대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집권 초반부터 멕시코 사회에 민감한 다양한 공공 정책들(안보, 교육, 에너지, 재정)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는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상당히 위태롭다. 특히 사회적 합의 혹은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를 통한 개혁의 시도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소 권위적 리더십으로 옮겨갈 경향이 크다. 경계할 리더십이다.       

¹⁾ 2002년 빈센트 폭스(Vicente Fox) 행정부 시절 기획되었던 멕시코 주의 산 살바도르 아텐코(San Salvador Atenco) 지역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이 지역 주거민들의 토지에 대한 수용 문제를 불러 왔고 이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저항하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이 진상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 인권관련 기구들의 압력과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2006년 당시 폐냐 니에토는 주지사의 지위에 있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권력 남용, 국가 폭력 방조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²⁾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는 폐냐 니에토(PRI)가 38.21%, 로폐즈 오브레곤(PRD)이 31.59%,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PAN)이 25.41%, 그리고 신연합당(PANAL당)의 가브리엘 큐아드리(Gabriel Quadri)이 2.29%를 획득했다.

참고문헌

위키페디아 폐냐 니에토 인물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Enrique_Pe%C3%B1a_Nieto

장수화, “멕시코 2014 재정 개혁안 발표”, 멕시코시티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invest/GWOIFS020M.html?ARTICLE_ID=5006841&BBS_ID=17

Renato Balderrama Santander(Director of Center for Asian Studies in UANL), “Mexican President’s Challenges in the XXIst Century”, 2013년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특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