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정부의 통화공급 확대 계획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경제발전은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며 적정한 시장 가격에 의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2013년 예상 2%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2009-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7% 대로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마법 같은 정책은 없다. 우리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아마도 아는 것 같다.” 라고 최근 수년간의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빗대어 이야기하였음.

 - 또한 그는 러시아의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한적인 신용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메드베데프의 의견은 통화공급의 확대가 러시아 경제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던 신임 러시아 중앙은행장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임.  

 - 러시아 중앙은행은 좋지 않은 경제여건과 금리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대기업들의 평균 조달 금리는 9-10%에 이르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자금유동화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는 한편, 국영은행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신용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제한적인 통화 공급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이 추진 중이며 조만간 시행된다면  러시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기업들,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점은 정상적인 금리에 의한 정상적인 대출과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기(medium-term) 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특정 투자 프로그램에 공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혁신의 필요성 강조
 - 메드베데프 총리는 또한 원유와 가스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러시아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 조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아이패드의 사용자이며 최신 전자기기의 애호가인 메드베데프는 소비에트가 붕괴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 산업에 가장 필요한 점은 혁신이라고 역설함.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Innovative Development)’에 참석하여 “혁신은 매우 야심찬 과제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많은 투자를 강조했음.

 -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많은 국영기업들이 자원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향후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8번째 규모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질서가 미약하고,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해외자본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등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서구 국가들이 투자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임.

 - 또한 서구의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요소는 인플레이션 위험임. 정부는 금년도 인플레이션이 6%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신용공급이 확대될 경우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임.       

 -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는 어떤 경우에도 많은 서구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량의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음.

 - 그는 “재정적인 안정성 강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성유지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인 성장은 인플레이션의 통제, 실업율의 감소, 대내외 부채 조정 등의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이라는 건전한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러시아는 금년 G-20 국가들과 합의한 바에 따라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하여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기업 민영화 과정
 -  현재 약 130억 달러(USD) 가치에 달하는 공기업들의 단계적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총리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민영화 과정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함.

 - “소비에트 시대라는 러시아의 과거 유산을 고려해 보았을 때, 러시아에게 민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합당한 가격에 정부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5, 10, 15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정부가 실제로 민영화로 인한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2012년 대통령직을 푸틴 대통령에게 내주고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음. 그는 최근 러시아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음.    

 - 그는 러시아 경제의 오래된 골칫거리이자 외국인 투자자들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사업상 걸림돌인 부패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2012년에 러시아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8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541억 달러에 달했음.

 - 또한 그는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 자료에서 건축허가, 자산등록, 전기공급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비즈니스의 큰 장애물이 되는 러시아의 관료적 시스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부패상황이 느리게 개선되고 있지만 조만간 크게 개선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음.

■ 총 평
 - 러시아에서 신용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경기 성장이 둔화된 지난 해 부터 꾸준히 언급되었던 사안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신용확대보다는 산업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경제체질개선에 더 무게를 두었고 신용확대의 결과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임. 결국, 신용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타이밍을 놓친 듯하며 이제 와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및 금리인하 만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신용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할 것임.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가 밝혔듯이 정부는 대규모 통화증발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정책실행에 무게를 두고 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Russian PM wants cheaper credit to stimulate economy , Reuters,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