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소비에트의 조세 시스템

생산수단의 사유를 금지한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 계획경제시스템은 세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따른 잉여의 선납을 통해 기능한다. Mancur Olson은 이것을 “암묵적인 세금(implicit taxation)” ¹⁾ 이라 불렀다. 공식적으로 세금이라는 명목이 존재하지만, 국민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세금의 성격은 전통적인 세금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한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그 호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머니로, 크고 작은 다양한 주머니에 서로 다른 금액의 돈을 집어넣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을 세금이라 불렀다. 이 경우 돈은 소유자가 바뀜이 없이 주머니사이를 왔다갔다 한다.

통상적인 세금이란 국가 또는 그에 버금가는 기능적 동일체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financial charge) 또는 기타 부담금(levy)이다. 정기적으로 일정 몫으로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기관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당국(국가)과 세금을 부과 받는 개별 경제주체(민간경제)간의 구별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 간의 일종의 교환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내 모든 생산수단이 완전히 국유화가 되면, 이런 구별이 사라지고 교환(exchange)은 분배(distribution)로 대체된다. 이 경우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기관이 하나가 되고, 현실적으로 모든 이들이 국가의 피고용인이 된다. 사회주의적 기업의 모든 잉여는 생산하기도 전에 국가소유가 되고, 뒤이은 과세는 사회경제적 발전계획에 따른 재분배(redistribution)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든 관리자든, 국가고용원의 임금 또한 사회주의적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즉 개별소득은 이미 생기기도 전에 국가에 속하게 되고, 급여형태로 돌아온 몫만 전통적인 세금의 관점에서 일정비율로 과세되어진다. 게다가 이것조차도 임금이 산정될 때 원천징수되어 버린다. 이런 몰수시스템(confiscatory system)의 이해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기업이윤과 개인소득의 많은 부분이 강력한 복지시스템을 통해 고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양질의 무상교육, 예술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스포츠와 레저 등의 복지제도들은 계획경제를 정당화시켜 준다.

사유화와 불완전한 조세 시스템

소비에트의 붕괴에 이은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새로운 민간기업의 발전은 새로운 조세기관의 창설과 조세의 규칙과 비율에 대한 정의를 개혁 어젠다로 제시했다. 1991년 12월 27일 입법으로 새로운 조세 시스템의 조건이 설정되었고, 국가조세기관이 설립되었다. 1992년 3월에는 러시아연방 세무경찰이 탄생했다. ²⁾ 그러나 세법은 2000년까지 채택되지 못했고 (앞부분은 1998년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연방과 지방 정부들은 조세규칙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그 적용을 협상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약탈적인 조세제도는 탈세와 지하경제의 성장을 이끈다. 199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국가의 복잡하고 약탈적인 조세 시스템은 단순한 즉각적인 계산에 기초하여 보호비를 착취하는 갱들의 단순한 세금계산과 징수방법에 필적하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조세회피 기업과 납세기업간의 차이와 국가조세당국과 (불법) 갱단간의 차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실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조세관행에서 그러한 차이는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조세기구들이 납세자를 두고 경쟁하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지불능력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다. 대규모 장치기업보다 덜 눈에 띠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약탈적인 조세당국을 회피하고 갱단에 세금을 지불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규모가 큰 경우, 이것은 과세대상소득을 여러 조세당국에 재분배하는 복잡한 협상으로 이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세금의 금액은 줄어든다. 같은 한 기업이 범죄조직과 국가 세무당국에 모두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세무당국 모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이 경우 공적 세금은 최소수준으로 감소될 것이고, 20-30%의 일정한 세율로 범죄조직에 의해 보호와 집행이 제공될 것이다. 중․소형, 대형 기업 모두 똑 같이 납세자들은 세무당국의 실질적인 과세능력에 따라 지불총액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조세당국을 오가며 세금감액을 협상한다.

인터뷰와 참가자 관찰을 통한 일상의 재정행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세무조사관은 연방과 지방의 조세규정에 따른 량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량만큼 조세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주체들도 공식규정이 요구하는 량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량만큼의 세금을 지불한다. 공식세율과 과정의 일관된 적용은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일이 터지면, 그것은 대개 처벌의 형태로 나타난다. 처벌은 기업에 효과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공식세법과 감사는 언제든 어떤 기업이든, 항상 국가조세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과 처벌이 된다.

한편 기업인들은 그들 수입의 너무 많은 부분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이 세금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적게 보여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적 세무조사와 엄청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조정과 경쟁의 결과로 실질세율은 지하경제의 그것과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10-30%로 설정된다. ³⁾

1990년대 중반 세금협상의 관행은 경제의 모든 수준에 퍼져 있었다. 협상은 세율뿐만 아니라 지불수단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Woodruff는 어떻게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의 국영 또는 새로이 사유화된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보이는 현금 경제에서 벗어나 바터 교환에 가담했는지”를 추적했다. ⁴⁾

조세당국들도 현물납세 수용과 현금 요구사이에서 방황했다. 1996년 10월 고액체납자의 납세를 강제하기 위해 (레닌이 설립한 비밀경찰 ВЧК와 같은 글자인) 새로운 국가조직, 비상조세위원회(Emergency Tax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자동차 제조사인 VAZ와 KamAZ, 천연가스 독점업체인 Gazprom과 같은 고액 체납업체에 대한 기습결과 1997년 체납조세 징수에서 61%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지역 조세당국에 대한 모스크바의 우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적 실체로서 국가의 재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못했고, 반면 개인적 협상의 관행만 강화시켜 주었다. 게다가 우드러프의 지적처럼, 조세문제의 장기적 해결은 중앙정부보다 모스크바 금융그룹들을 강화시켜주는 자산의 이전을 결과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 강행으로 야기된 소유권 이전은 올리가르히들에 의해 통제되는 은행에 의해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⁵⁾

납세자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대형기업 수준에선, 연방조세당국이 지역과 지방 정부와 경쟁했고, 지역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중앙으로부터의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세부담의 재분배나 지방적인 바터의 승인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로비했다. 세금징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선택적이었고 불규칙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 금고를 채우는 긴급해결책들이었다. 중소형기업의 경우, 세무경찰의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방조세당국들이 민간폭력관리조직들과 경쟁했다. 경쟁은 간접적이었다. 결과는 공적인 납세목적으로 기업들이 신고한 소득총액으로 나타났다. 조직범죄에 대한 경찰의 작전수행은 직접적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숨겨진 부분은 다양한 비공식적 조세의 대상이 되었다. 한 모스크바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범죄조직의 지도자는 으슥해졌다. “세금조사관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업가들과 일하는 것을 배운다면, 국가는 세금징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조사관에게 뇌물을 주었단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⁶⁾

이런 솔직한 이야기는 국가 조세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잠재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용인할 수 없는 높은 세율, 실질적인 세율조정, 국가 조세당국의 업무의 불규칙성 등은 대안적인 보호와 집행의 제도들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국가형성의 일관적 정치가 조세의 독점을 요구하는 정도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 조세당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엘리트 무장집단, 러시아연방 세무경찰(The Federal Tax Police of Russia)

러시아연방 세무경찰의 이미지와 특성은 그 기원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러시아연방 세무경찰은 예술, 정치 및 종교계 반체제인사에 대항하여 검열과 내부보안을 책임졌던 KGB 제5총국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KGB 제5총국은 1989년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Z 총국”으로 개칭되었다가, 1991년 KGB 해체 이후 폐쇄되었다. ⁷⁾

1992년 3월 18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제 262호에 따라, 12,000명의 인력을 가진 세무조사 총국(General Directorate of Tax Investigations,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логовых расследований)이 러시아연방 국가세무국(State Tax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산하에 설치되었다. 세무총국은 전 KGB장군 블라디미르 얌폴스키(Vladimir B. Yampolsky)가 이끌었다.

1993년 5월 20일 “연방 세무경찰에 관한(On Federal Tax Police Bodies)” 법률이 채택되고, 세무조사 총국(GUNR)의 후속기관으로 러시아 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의 권한을 가진 러시아연방 세무경찰과(Department of Tax Police of the Russian Federation)가 탄생했다. 같은 날, 러시아연방 상원은 러시아 세무경찰의 지위를 승인했다. 1993년 10월 11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 세무경찰에 관한 규칙(Департаменте налоговой пол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과 세무경찰에 특수계급을 부여하는 직위 리스트를 승인했다. 1994년 1월 1일에는 연방세무경찰의 스탭조직을 확충하여 총 21,500명, 1995년 1월 1일 총 인력 43,800명, 나중에는 스탭조직을 포함하여 총 53,000명의 인력을 가진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세무경찰과장에는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알마조프(Sergey Nikolaievich Almazov)가 임명되었다.  

“연방 세무경찰에 관한(On Federal Tax Police Bodies)” 법은 1995년 12월 17일 연방법 № 200-FZ로 개정되었다. 연방세무경찰과(Tax Police Department)는 연방세무경찰국(Federal Tax Police Service, Федеральную службу налоговой полиции)으로 개칭된다. 연방세무경찰국장에게는 중장(Colonel-General)이라는 특별 군대계급이 부여되었고, 차장(Deputy Director)과 핵심 부서(교정, 조사, 세무회계, 방위, 보안, 인사, 내사, 작전, 기술 및 검색)의 장들에게는 소장(Lieutenant-General)의 계급이 부여되었다.

신생 법집행기관인 세무경찰국의 주요 업무에는 세무당국의 부패 척결을 포함하여 세무 범죄와 탈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작전-수사, 전문가 및 조사활동의 권한이 주어졌다. 2000년 3월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푸틴의 명령에 의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연방세무경찰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세무경찰의 날(Day of the tax police)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러시아 세무경찰국은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러시아연방의 법집행기관이다. 2001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연방 세무경찰은 36,000건 이상의 범죄사건을 기소했고, 완결된 범죄사건의 총 세금 손실액은 270억 루블에 달했다. 또한 연방세무경찰의 예산에서, 작전활동을 통해 천억 루블 이상이 환수되었다. 15만 건 이상의 행정위반을 적발하고, 수억 루블의 행정 벌금이 부과되었다.

러시아 세무경찰이 미디어 광고 메시지를 보내다, 세금을 세라 ⁸⁾

1998년 초 러시아의 한 국영TV에서 이상한 광고가 등장했다. “중세 러시아의 마을주민들이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 이고르 왕을 야만적으로 두들겨 팼다. 그러자 일이 벌어졌다. 이고르 왕의 부인인 가공할 만한 올가 여왕이 일단의 군인을 이끌고 마을주민들의 울타리위에 올라가 불화살로 온 마을을 불태워 버린다.”

이 만화 광고는 그들의 부모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보낸 러시아 세무당국의 광고였고, 이것은 러시아 역사의 한 단편을 잘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시리즈의 광고가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계속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었다. 1997년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세금의 52%만 징수했을 뿐이고, 1천만 명의 시민 중 12만 명만 제때에 소득신고를 했다.  
 
소비에트 통치 70여년 동안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했고, 임금에 대한 최저세금은 직장에서 원천징수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붕괴 후 러시아 시민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적 의무에 발끈하는 것도 이해할만했다. 때때로 징벌적인 비잔틴식 세법은 또 다른 문제이다.

유명한 아동심리학자인 세르게이 예네콜로포프(Sergei N. Yenekolopov)는 말했다. “이미 모든 나라가 충치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양치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탈세는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특징이었고, 이것은 침략자인 몽고-타타르족에 대해 세금을 거부한 러시아 농민들의 민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부모에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접근한 이런 세무경찰의 만화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 수많은 파블릭 모로조프를 양산할 수 있다.” 스탈린시대의 순교자였던 모로조프는 볼쉐비키에게 부모를 고발한 후 살해 당한 어린 소년이다. “이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세무경찰에 전화해 부모를 고발할지 모른다.”

인민들에게 이웃을 고발하게 부추기는 소비에트의 전통은 러시아의 세법에도 녹아있다. 세무경찰에 탈세를 고발한 사람은 은닉소득의 1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납세 세대들에게 시민적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한 유명인들에 대한 세금납부 노력은 역풍을 맞았다. 러시아의 유명한 스키선수 라리사 라쥬티나(Larisa Lazutina)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상금으로 백만 달러에 가까운 상금을 받았다. 그러자 러시아의 한 고위 세무관리는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상금의 35%까지 세금을 내야한다고 발언했고, 이것은 폭발적인 시민적 항의를 유발했다.

러시아 세무당국은 좀 심하게도 탈세를 성적 임포텐스로 연결시킨다. “한 텔레비전 광고에서, 한 남자가 반라차림에 침대에 앉아 슬프게 침대 옆 전등을 딸깍거리며 켰다가 끄기를 반복한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름다운 여성이 화가 나서 옆으로 돌아누워 버린다. 이 때 목소리가 들린다. ‘성욕을 상실했습니까? 신경과민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나 사실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경우 탈세자가 평화롭게 산다. 모두가 속이고 탈세하며, 단지 운이 없는 몇몇 사람들만 잡힌다. 1992년의 충격에서부터 탄생한 러시아의 조세시스템은 패러독스로 가득 차 있다. 러시아의 세무경찰은 심지어 미국의 국세청(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 관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방대하지만 제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러시아의 관료제는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소득과 자산을 정부로부터 숨기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해외법인과 가짜서류에 의존한다. 개인들은 그들의 자산을 유령회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촌들의 명의로 등록한다.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시간이 없는 임금소득자보다 그들의 실질소득을 숨기는 것이 용이하다.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은행원들은 러시아에서 최저임금을 받는다. 다챠(여름별장)에 호화로운 아파트에 외제차를 소유한 기업간부들은 한 달에 100달러의 소득신고로 끝낸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 빅토르 체르노미르딘(Viktor S. Chernomyrdin) 수상은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거대 독점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전 이사장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1996년 한 해에 총 8천 달러만 벌었고, 그의 순자산은 5만 달러뿐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여자 가수 알라 푸가쵸바(Alla Pugachova)는 유명인과 세무관료들의 만남에 초대받은 후, 순회공연의 비용이 높아 파산지경이라고 불평했고, 세금면제를 호소했다. 덧붙여 그녀는 은퇴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세법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기업들에게 총 수입(gross income)에 대해 4%의 세금을 매긴다. 게다가 러시아의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는 미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는 35%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업은 사업경비(business expenses)를 공제하지 못한다. 러시아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sales taxes)보다 2배나 높은 20%이다. 유사하게 연간 소득 8천 달러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top tax bracket)은 35%이고, 자선헌금이나 사업경비 그리고 의료비나 재산세(property taxes)를 공제할 수 없다.

세무행정은 항상 신뢰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러시아의 세무경찰은 방탄복에 검은 헬멧을 쓰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은행구좌나 자산을 압류하는 특수 엘리트 부대이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회계원이 아니라 특공대처럼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만화광고가 이런 러시아 세무경찰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 말하지만, 생각만큼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국민의 시민적 의무에 대한 의식 고양과 러시아 정부(세무관료)의 부패척결과 신뢰구축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우선인지,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양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¹⁾ Mancur Olson, “Why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Is So Difficult,” Eastern Economic Journal 21, 4 (fall 1995), p. 460.
²⁾ Alexander Morozov, “Tax Administration in Russia,” East European Constitutional Review (spring/summer 1996); Daniel Treisman, “Russia’s Taxing Problem,” Foreign Policy (fall 1998) pp. 55-65; Frank Gregory and Gerald Brooke, “Policing Economic Transition and Increasing Revenue: A Case Study of the Federal Tax Pol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2-1998,” Europe-Asia Studies 52, 3 (May 2000) pp. 433-55.
³⁾ Ella Paneyakh, “Izderzhki legal’noi ekonomicheskoi deyatel’nosti I nalogovoe povedenie rossiiskikh predprinimatelei,”(Cost of the legal economic activity and tax behavior of Russian entrepreneurs), in Konkurentsiya za nalogoplatel’shchika: Issledovaniya po fiskal’noi sotsiologii (Competition for the taxpayer: Studies in fiscal sociology), ed., Vadim Volkov (Moscow: MONF, 2000) p. 31.
⁴⁾ David Woodruff, Money Unmade: Barter and the Fate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 143.
⁵⁾ Ibid., p. 190.
⁶⁾ Alexander Ryklin, “Bratva na nervakh,” Itogi, 8 December 1998, pp. 15-16.
⁷⁾http://en.wikipedia.org/wiki/Federal_Tax_Police_Service_of_the_Russian_Federation(검색일: 2013.11.05.)
⁸⁾ ALESSANDRA STANLEY, “Russia's Tax Police Press Media Message: Pay Up” the New York Times(March 08, 1998) http://www.nytimes.com/1998/03/08/world/russia-s-tax-police-press-media-message-pay-up.html (검색일: 2013.11.05.)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