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I. 카자흐스탄의 대외국가 인지도에 대한 재고
 
최근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있었던 양국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사이에 체결되어 실질적인 단일경제권 효과를 내고 있는 관세동맹과 관련되어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한국이 러시아시장 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으로 러시아와 단일한 경제권이 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아주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중심이 된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인접 국가들로의 확대가능성에 대해 인도, 터키는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특히 터키는 EU로의 적극적인 가입 노력이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터키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세동맹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국외에서는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이나 국가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러시아로 대표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관련부분,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방과의 협력확대, 그리고 또 다른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각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외정책 지향점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민간영역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간의 관계 개선 및 발전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같은 투르크 조상집단, 언어적인 유사성, 역사적인 기억, 같은 문화공간에서 살고 있는 삶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배경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설문조사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 인식이 변화했음을 살펴보고, 현재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 인접 국가들의 참여확대가 고려되고 있는 관세동맹을 비롯한 통합 움직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국토면적이 가장 큰 국가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독립 이후 다양한 국가발전의 노선을 채택하여 서로 상이한 체제 특성 및 경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체제 역시 고유한 특성의 정치체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 국가의 민족 구성 역시 상이하고, 인구학적인 상황도 카자흐스탄은 토착민족 집단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나머지 러시아어를 모국어 또는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하는 다른 민족 집단들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즈베크인의 비율이 80% 이상의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인과 우즈베크인은 중앙아시아가 이른바 근대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던 15세기 이후부터 유목과 정착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 집단으로 공존해왔고, 현대 우즈베크를 구성하고 있는 부하라칸국, 히바칸국, 코칸드칸국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웃한 카자흐 유목민과 다양한 패턴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또한 제정러시아에 카자흐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제정러시아 체제로의 편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카자흐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은 우즈베크의 3칸국 각지로 편입되어 전통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역사 및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최근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볼 때, 카자흐스탄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카자흐스탄이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현재의 유라시아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인접국, 또는 카자흐스탄과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이 통념과는 달리 실제의 인식 순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카자흐스탄의 인접국가 관계, 대외관계와 연관시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II. 카자흐스탄 국민의 대외국가 인지도 변화

본 글에서는 2011년 11월과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 및 분석하였다. 2011년11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기 사이에는 6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이러한 시간동안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유라시아 통합과 관련된 인식의 확대로 인해 인접국가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는 결국 카자흐스탄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국가관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식 및 관련 정책 수립, 기업의 진출 고려단계에서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설문에 대해 응답한 결과들을 보면 중앙아시아 공동체 또는 공통의 투르크 조상, 공통의 언어, 문화적인 요소를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공통의 기원, 문화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공동체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연합체 설립 가능성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의 10%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카자흐스탄의 일부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투르크 기반 중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거나, 그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통합 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이 고려해볼 수 있는 통합대상 국가로 어떤 국가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2011년 11월 조사에서는 러시아가 통합 대상이라는 비율이 58%, 유럽연합 16.7%, 벨라루스 11.7%, 우즈베키스탄 11.4%, 투르크메니스탄 6.9%, 키르기스스탄 5.6%, 아르메니아 4.8%, 몰도바 4.3%, 우크라이나 3.8%, 타지키스탄 3.8%, 터키 3.6% 아제르바이잔 3.6%, 그루지아 2.8%였는데, 6개월 뒤 실시된 조사에서는 러시아의 비율이 70.1%, 벨라루스 24.8%, 유럽연합 23.8%, 우크라이나 17.1%, 키르기스스탄 10.4%, 우즈베키스탄 9.1%, 터키 7.9%, 몰도바 4.2%, 타지키스탄 4.0%, 투르크메니스탄 3.8%, 아르메니아 3.7%, 아제르바이잔 3.0%, 그루지아 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관세동맹 가입국 국가들 및 이와 관련된 유럽으로의 진출 및 확대가 용이한 국가들이 기본적인 고려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관세동맹 3개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그 다음 순위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보다도 선호도 떨어지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국가 간의 통합이나 공동체 형성과 관련되어 중시하고 있는 요소는 공통의 역사적인 기반이나 문화적인 친밀도보다는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과 협력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경제적인 요소를 국제관계에 있어서 더 중시하고 있음은 다음의 설문 결과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카자흐스탄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 3개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과 역시 앞서의 첫째 설문 가운데 2012년 5월에 실시된 조사의 결과와 주요 흐름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우호적인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경우는 87.2%, 벨라루스 35.7%, 키르기스스탄 24.4%, 우크라이나 20.6%, 우즈베키스탄 19.3%, 터키 15.9%, 독일 15.4%, 중국 13.5%, 투르크메니스탄 11.8%, 아제르바이잔 11.8%, 타지키스탄 11%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들을 어떻게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어진 질문은 카자흐스탄의 자본흐름, 자본투자, 기업진출,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를 두 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러시아가 48.3%, 독일이 26.4%, 미국 20.5%, 일본 19.1%, 영국 15.7%, 중국 15.0%, 터키 12.0%, 프랑스 10.8%, 벨라루스 6.6%, UAE 5.4%, 우크라이나 4.1%, 여타 EU국가들 3.1%, 몰도바 2.6%, 인도 2.4%, 그루지아 1.6%, 우즈베키스탄 1.5%, 투르크메니스탄 1.5%, 아르메니아 1.3%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유럽지향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상위 10개국 가운데 관세동맹 소속국이나 유럽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는 미국, 일본, 중국, 중동아랍국가군이 들어가 있고, 한국은 전체 18개국 가운데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카자흐스탄 관계가 너무 한국의 입장에서 추진되어 왔고, 또한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 기여에 대한 카자흐스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진출 및 협력과 관련되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이웃국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일반 국민들이 카자흐 경제와 관련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과 역할을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역사, 문화, 지리 및 자연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는 어떠한 국가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 역시 2개국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보면 역시 러시아 41.6%, 터키 12.5%, 중국 10.7%, 인도 9.5%, 프랑스 8.8%, 영국 8.2%, 일본 8.0%, 미국 7.8%, 중동아랍국가군 5.2%, 우크라이나 5.0%, 키르기스스탄 4.0%, 우즈베키스탄 3.0%, 벨라루스 2.9%로 나타났다. 마지막 질문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인문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한 응답 결과도 역시 일반적인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도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중앙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개인무역이나 관광, 또는 미래의 발전전망과 관련되어 가장 교류가 많거나 향후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도 중국, 인도, 일본은 포함된 반면 한국은 빠져 있어, 역시나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식, 중앙아시아 관계에 대한 재설정 및 향후 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재접근과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III. 중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며 인접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카자흐와 우즈베크 공동체의 직접적인 기반이 중앙아시아에서 실제로 형성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카자흐와 우즈베크는 서로 상이한 길을 걸어왔다. 중앙아시아에서 공동체가 형성 및 발전하는 과정도 우즈베크는 정착의 요소를 강조한 반면, 카자흐는 유목의 요소를 그대로 유지했고, 또한 제정러시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카자흐는 러시아와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그리 갈등 양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도 않은 반면, 제정러시아의 우즈베크 정복은 대포와 화기로 중무장한 러시아 군대에 의해 일종의 정복전쟁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후 소련체제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양상을 보였다기보다는 소련체제 내에서 중앙아시아를 베이스로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공통의 출발점, 동질적인 문화요소의 공유라는 부분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국 중앙아시아 단위에서 통합의 가능성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는 분야에 상관없이 아주 낮음을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이 이른바 중앙아시아의 대표 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세동맹이나 향후 관세동맹이 확대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나 통치 권력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한국 방문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관세동맹 참여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지도부는 이러한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자국 이익 극대화라는 일종의 탈진영 대외정책이 지속되는 한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 관련된 협의에서 탈퇴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이 기구가 실현되지 않은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EU와 미국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향후 관세동맹 가입 전망 역시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던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의회 지도부가 우즈베키스탄이 관세동맹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특성, 제정러시아 및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경제적인 보완관계, 러시아의 저임금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있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력의 적극적인 러시아 노동시장 진출 등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관세동맹 가입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대외교역 확대와 관련되어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농산물 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고, 양국의 저가임금 노동력 시장 역시 이미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이 대외정책과 관련되어 내세우고 있는 국가 지도층의 대외정책 명분과 실제 경제적으로 이미 관세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적인 현실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와 관련되어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적인 관계 발전을 통해 나름의 경제통합체를 형성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현실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요소를 배제한 채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중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우즈베키스탄이 국가의 대외정책상 명분과 실제 국가가 국제경제에서 취해있는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타협점을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실현 및 진척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