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는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각료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야완(Gita Wirjawan)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12월 7일 폐막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안인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은 타결이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WTO가 진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감격해서 울먹였다. 1995년 WTO 출범 후에 처음으로 전체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 감격적인 순간이다. 이 글에서는 WTO 협상의 과정과 발리 패키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 발리 WTO 협상의 배경

- WTO가 12년째 정체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협상타결을 위해 개최한 각료회의.
- 이번 발리 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WTO 체제가 와해될 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
-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발리 회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시작.

■ 발리 WTO 협상의 경과

-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무역증대 협정, 농업보조금 타협안의 개정 그리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주요 의제. 
- 이 중에서 농업보조금 문제가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
- 개발도상국 모임인 G33가 WTO 협상안에서 농업보조금 제한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인도가 WTO의 농업보조금 제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인도 정부가 새로운 식량안보 법령(Food Security Bill)에 따라 가난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 이번 회의에서 농업보조금을 제한하는 WTO 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인도가 농업 보조금 제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되 보조금 지급 농산물이 곡물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에 찬성하면서 협상이 순항.
- 그러나 협상 막판에 쿠바 등 중남미 4개국이 일부 조항을 거부하면서 협상 시한이 하루 연장.
- 쿠바와 중남이 4개국이 타결안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 반발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진 것임.
- WTO 관계자와 미국 그리고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다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협상안에 동의하여 최초의 WTO 협상인 발리 패키지가 탄생.

■ 발리 패키지의 내용

- 발리 패키지란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타협안 도출을 위해 만든 WTO의 타협안을 지칭하는 용어.
-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포함.
-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돼 무역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 저율할당관세(Tariff Rate Quotas)를 개발도상국에 유리하게 개선하기로 합의.
- 저율할당관세란 농산품을 수입할 때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
- 한국이 제안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

■ 발리 패키지에 대한 평가

- 발리 패키지 협상 타결은 1995년 WTO 출범 후 최초로 이뤄진 획기적 사건으로 WTO가 위기에서 벗어나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 발리 패키기 협상안의 타결로 무역장벽이 상당히 낮아져 세관통관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평가.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리 패키지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가 8.74% 상승하고 후생 및 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추산.
- 미국의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와 2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발리 패키지가 실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일부에서는 발리 패키지가 심각한 식량안보 분쟁에 대한 미봉책 외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 발리 패키지가 다수의 저개발국에서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 또한 향후에 각국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음.

<참고자료>

연합뉴스, “WTO 각료회의,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 2013. 12. 7.
Bloomberg News, "WTO Deal Buys Trade Talks Time to Craft Broader Deal," 9 December 2013.
Diplomat, "India Wins Big With Global Trade Deal," 10 December 2013.
Financial Times, "WTO global trade deal nears approval," 7 December 2013.
Foreign Policy, "After 20 Years of Nothing, the WTO Finally Reaches a Deal," 9 December 2013.
Jakarta Post, "Bali Package energizes deadlock Doha Round negotiations," 8 December 2013
Jakarta Globe, "WTO Salvages Bali Trade Deal," 7 December 2013.
Wall Street Journal, "WTO Staggers On After Limited Trade Pact," 8 Decembe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