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의미 
                      
 - 지난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개최됨.
  ㅇ 이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큼.
  ㅇ 이 정상회담은 지난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유럽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1달여 만에 개최되는 것임.
 
 - 이 1달여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국은 급속하게 불안해짐.   
  ㅇ 우크라이나 당국의 협력협정 체결 연기 결정은 대규모의 시위를 불러일으킴.
  ㅇ 여기에 더해 독일의 외무부 장관 및 미국의 상원위원 존 맥케인과 같은 서방의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시위대를 방문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줌.    
  ㅇ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 몇몇 관찰자들은 회담의 결과가 우크라이나의 최종 선택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
  ㅇ 그도 그럴 것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붙잡기 위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기 때문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결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  
  ㅇ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
  ㅇ 이 대출은 러시아가 자국의 국민복지기금(National Wellfare Fund)의 일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국민복지기금은 현재 약 1,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ㅇ 둘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현재 1,000입방미터 당 400달러에서 1,000입방미터 당 268.5달러로 낮추기로 결정 

 - 여러 언론들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기울었다고 논평  
  ㅇ 물론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
  ㅇ 하지만 푸틴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믿는 관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특히 우크라이나 당국이 3년 넘게 러시아 당국에게 가스가격의 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않다가 이번에 관철된 상황을 미루어볼 때 푸틴 대통령과 야노코비치 대통령 간의 이면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아 보임.  

■ 러시아의 득과 실      
                  
 - 러시아의 득실은 이면합의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에 가입하기로 약속했다면 러시아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할 수 있음.
  ㅇ 하지만 만약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면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붙잡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ㅇ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주기로 한 150억 달러는 후자가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처리해야 할 부채에 불과하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의 득과 실                        
 -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재정적으로 매우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
  ㅇ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가능성이 높았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자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   
  ㅇ 단기적으로 낮은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왜냐하면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임.
  ㅇ 하지만 낮은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장해물이 될 것임.  

 - 이번 정상회담을 인해 우크라이나가 잃은 것은 바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신뢰임. 
  ㅇ 유럽연합의 고위인사들은 자신들이 저평가해 왔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ㅇ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유럽연합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EU's Ashton Says Yanukovych Wants to Sign EU Deal,” Moscow Times (December 13, 2013).

 - “EU Leaders Face Moment of Reflection over Ukraine Debacle,” Moscow Times (December 19, 2013).

 - “EU Presidency: Ukrainian Government Has 'Lost Credibility',” RFE/RL (December 20, 2013).

 - Ivan Nechepurenko, “Putin Wins over Ukraine with Gas Deal and &15Bln Bailout,” Moscow Times (December 18, 2013).

 - “Rescue Package Bolsters Putin's Grip over Ukraine,” Moscow Times (December 19, 2013).

 - “Putin Pledges Billions, Cheaper Gas to Yanukovich,” RFE/RL (December 17, 2013).

 - Yekaterina Kravtsova, “Russia-EU Tug of War over Ukraine Escalates,” Eurasia Daily Monitor (December 11, 2013).